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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
김부겸 장관(왼쪽부터)과 이낙연 국무총리, 박상기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 합의… 수직관계→상호협력관계 검찰의 직접수사,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 자치경찰제 2019년 서울·세종·제주 시범실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PG)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
입력:2018-06-21 12:19:05
문대통령, 러시아 향발… 사상 첫 하원 연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1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러시아 국빈방문을 위해 출국하며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내일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비핵화 지지확보·남북러 협력촉진   문재인 대통령이 러시아 국빈방문을 하루 앞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러시아 언론과 인터뷰를 하고 한러 양국의 공동번영을 위한 비전을 밝히고 있다. 이날 인터뷰는 러시아 공영통신사 타스통신, 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타, 국영 러시아방송과 합동 인터뷰로 진행됐다. [청와대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러시아를 국빈...
입력:2018-06-21 11:57:05
디즈니, 21세기폭스 품에 안을 듯… 인수가 713억달러 제시
디즈니, 21세기폭스 인수할까. [연합뉴스 DB]     미국 콘텐츠 공룡들의 머니 전쟁에서 월트디즈니가 컴캐스트에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디즈니는 20일 시장에 매물로 나온 21세기폭스 인수가로 주식과 현금을 합쳐 713억 달러를 제시했다고 월스트릿저널(WSJ)과 CNN머니 등이 보도했다.   WSJ은 21세기폭스가 더 높은 제안을 한 디즈니와 인수합병에 합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1주 전 거대 케이블 기업 컴캐스트가 제시한 인수가 650억 달러(약 71조9천억 원)보다 8조 원이나 많은 액수다.   인수전 과열로 21세기폭스의 몸값...
입력:2018-06-21 01:36:54
LA 근교 가정집 수색했더니… 총기류 500정 쏟아져 나와
LA 근교 가정집에서 나온 총기류 500여정. [AP=연합뉴스]   LA카운티 셰리프국이 지난주 LA 도심에서 북쪽으로 44마일 떨어진 아구아덜스의 한 가정집을 덮쳤다.   엄청난 양의 무기가 쌓여있고 수상한 낌새가 엿보인다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접수한 뒤 셰리프요원들이 수색영장을 들고 집 구석구석을 뒤졌다.   셰리프국은 집안에서 엽총과 권총 432정을 발견했다. 일단 철수한 경찰은 인원을 증강해 좀 더 수색한 결과 91정의 총기를 더 찾아냈다.   셰리프국은 마누엘 페르난데스(60)라는 집주인을 불법 무기류 소지 혐의로 체포...
입력:2018-06-21 01:24:28
검찰 인사, 대윤(大尹)과 소윤(小尹)의 약진, 적폐 수사 날개
문재인정부 두 번째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19일 발표됐다. 적폐청산 수사를 이끌어온 윤석열(58·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은 유임되고, 윤 지검장 밑에서 호흡을 맞춰 온 윤대진(54·25기)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검찰 인사와 예산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발탁 승진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 의혹을 수사한 문찬석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24기) 등 적폐청산 수사로 활약한 검사들도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법무부는 박균택(21기) 법무부 검찰국장을 광주고검 검사장으로 임명하는 등 고검장 1명, 검사장 9명의 승진인사를 22일자로 단행했다. ...
입력:2018-06-20 04:10:01
“정부는 국민의 방사능 공포를 이해 못하고 있다”, 방사능 포비아 확산
충남 당진시 고대리 주민들이 19일 당진항 야적장 입구를 막고 라돈침대 반입에 반대하는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당진=김지훈 기자전국에서 회수한 라돈침대 1만4000여개가 당진항 야적장에 쌓여있는 모습. 당진=김지훈 기자‘라돈침대’ 논란으로 불거진 방사능 포비아(공포)가 각종 생활용품까지 확산되는 가운데 충남 당진에 대진침대 매트리스 1만4000여개가 몰래 반입된 사실이 드러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켜보는 시민들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에서 시행된 방사선측정 시험 결과조차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진 인근 주민 200여명은 지난 17일부터 ...
입력:2018-06-20 04:05:01
강진 10대 여학생 실종 나흘째… 유력 용의자 父친구 숨진 채 발견
경찰이 19일 오전 전남 강진군 도암면에서 아르바이트하겠다고 나선 뒤 실종된 여고생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전남경찰청 제공 아버지 친구로부터 아르바이트 소개를 받으러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실종된 강진 여고생을 찾기 위한 경찰의 수색이 나흘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9일 경찰이 실종 사건 당일 동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는 실종된 A양(16·고1)이 만나러 간 것으로 알려진 아버지 친구 B씨(51)가 A양 가족이 방문하자 집에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전남지방경찰청이 이날 공개한 영상에 B씨는 A양이 실종된 지난 16일 오후 11시8분쯤 ...
입력:2018-06-19 21:40:02
유승민 빠지고… 벌써 균열?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왼쪽)이 19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 야영장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바른미래당이 19일 경기도 양평 용문산 야영장에서 1박2일 일정의 워크숍을 열고 당 정체성과 관련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당내 국민의당 출신의 ‘중도개혁’, 바른정당 출신의 ‘개혁보수’ 간 노선 논쟁을 마무리하자는 취지였지만 유승민 전 대표가 워크숍에 불참하면서 뚜렷한 결론은 나지 않았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워크숍에서 브리핑을 갖고 “토론 과정에서 아예 진보·보수 논쟁을 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시대가 ...
입력:2018-06-19 18:20:01
WHO “게임 중독은 정신질환”
“게임 너무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다”는 부모들의 잔소리가 과학적 근거를 얻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게임 중독이 질병으로 분류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8일(현지시간) 게임 중독을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라는 새로운 정신질환으로 분류해 국제질병분류 제11차 개정판(ICD-11)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ICD가 개정된 것은 28년 만이다. WHO는 게임 장애에 대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을 통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게임을 하는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셰크하르 삭세나 WHO 정신건강 및 약물남용 국장은 콘퍼런스...
입력:2018-06-19 18:25:01
전경련 “트럼프정부 규제개혁으로 미국 부흥, 한국도 규제개혁”
재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속앓이를 해온 재계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미국 산업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
입력:2018-06-19 04:05:01
역대 최대 가짜 영광굴비 사건, 5000t이 중국산
중국산 참조기 수천t을 영광굴비로 속여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판매금액만 650억원에 달하는 등 가짜 영광굴비 사건 범행 규모로는 사상 최대 수준이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준엽)는 중국산 참조기 5000t을 전남 영광굴비로 둔갑시켜 대형마트 백화점 홈쇼핑 등에 유통·판매한 혐의로 박모(6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사건에 연루된 15개 업체 중 이득을 가장 많이 취한 최종 유통업체 대표 박씨 등 2명에게는 사기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입력:2018-06-18 18:55:01
[단독] 1990년대 유행했던 구권화폐 사기, 아직도 통하는 게 신기합니다
중소기업 사장 문모(62)씨는 2015년 4월 서울 중구의 한 빌딩에서 사업가 김모씨를 만나 “전남 순천의 한 창고에 한국은행에 등록되지 않은 구권(1994년 이전 발행된 1만원권 지폐) 8조원이 있다”며 운을 뗐다. 이어 “이 돈의 등록 경비 5억원을 주면 1주일 내 갚고 300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이를 믿고 5억4000만원을 건넸으나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 문씨는 사기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문씨는 재판에서 “나 역시 피해자”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자신도 2013년 이모씨로부터 같은 제안을 받고 돈을 빌려 전달했을 뿐이었다고 했다. 실제로 20...
입력:2018-06-18 18:45:01
“한반도 통일, 왜 중요한지 알았어요”... 차세대 캠프 열려
강연 토크콘서트 등 통해 한국 역사 배우고 정체성 확립    LA총영사관과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가 공동 주최한 ‘차세대 통일캠프’에 참여한 학생들.     LA총영사관(총영사 김완중)과 민주평통 오렌지샌디에고협의회(회장 김진모)는 차세대를 대상으로 한반도 현안 및 한·미관계, 우리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네트웍을 형성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2018 차세대 통일캠프’를 지난 16 플러튼 소재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한국 외교부의 ‘재외동포와의 파트너십 사업’...
입력:2018-06-18 17:05:05
뉴저지 심야 문화축제서 총격… 1명 사망·22명 부상
축제중 일부 주먹싸움하다 총격으로 번져… "한인 사상자 없어"   뉴저지 트렌턴 문화축제 총격 현장. [AP=연합뉴스]     뉴저지 주 주도(州都)인 트렌턴의 한 문화축제에서 심야에 총격 사건이 일어나 최소 1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했다고 CNN·폭스뉴스가 17일 보도했다.   지역 주민 1,000여 명이 어우러진 흥겨운 주말 축제가 폭력과 총탄으로 얼룩져 유혈의 현장으로 변했다.   사건은 이날 오전 2시 45분께 트렌턴 남부 로블링마켓에서 개최된 문화축제 철야 행사장에서 일어났다.   축제는 토요일인...
입력:2018-06-18 16:39:35
법무부, 보건부에 아동 출입국기록 제공… 부정수급 차단
아동수당 (PG). 일러스트, 합성사진.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아동은 9월부터 지급되는 '아동수당'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된다.  법무부는 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에 출입국기록을 제공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될 경우 90일이 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귀국...
입력:2018-06-18 16:11:40
‘존폐 위기’ 총여학생회 … 연세대 “개편” 결정
연세대 학생들이 1988년부터 30년 이상 이어져온 여학생 자치조직 총여학생회(총여)를 개편하기로 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반발이라는 분석과 여권 신장으로 총여의 필요성이 줄었기 때문이라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17일 연세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총여 개편을 놓고 총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이 82.2%를 차지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13일부터 3일간 재적 학부생 2만5896명 중 1만4285명(55.2%)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반대는 15.0%, 기권은 2.8%였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표심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투표에 참여한 남학생 9264명 중 절대다수(93.2%)인 8633명이 찬성표를 ...
입력:2018-06-17 19:30:01
여권·탑승권 없이 출국심사, AI·IoT 활용… 더 스마트해지는 인천공항
이르면 내년부터 여권과 탑승권 없이 얼굴인식만으로 출국하고, 무거운 여행 짐은 출발 전 집에서 택배로 부치고 귀국할 때도 택배로 받는 스마트한 공항 이용이 가능해진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홈 체크인, 생체인증 출국심사, 무인 면세매장, 로봇 발레파킹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공항 운영 및 고객 서비스 전반을 혁신적으로 개선하는 ‘인천공항 스마트 100대 과제’를 17일 공개했다. 공사는 지난 3월부터 대국민 공모,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100대 과제를 수립했으며 2023년까지 이를 단계적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먼저 ‘핸즈프리 공항’이 가시화된다. 내년 초부...
입력:2018-06-17 20:00:01
여성 2만명 규탄 시위에 놀란 정부, 화장실 몰카와 전쟁 선포
지난 주말 서울 지하철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에 4만5,000여명이 몰렸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몰카’ 범죄 처벌을 촉구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여성들의 성난 목소리에 놀란 정부는 “불법촬영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동원하겠다”며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법무부, 경찰청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는 불법촬영과 성차별로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에 대해 ...
입력:2018-06-15 21:50:01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군 6명 압축… 명단은 비공개
포스코 차기 회장 후보를 심사하는 ‘승계 카운슬(council)’이 15일 후보군을 6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보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깜깜이 심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승계 카운슬은 포스코 사외이사 5명이 참여한 가운데 14일 7차 회의를 열고 내·외부 회장 후보 11명 가운데 면접대상 후보 6명을 선정했다. 20일 한 차례 더 회의를 열고 최종면접 대상자를 정할 계획이다. 이후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새 포스코 회장을 확정한다. 승계 카운슬은 지난 13일 후보를 11명으로 압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불과 이틀 만에 다시 후보 5명을 탈락시킨 셈이다. 하지...
입력:2018-06-15 19:10:01
양승태 “꿈도 꿀 수 없는 일”, 김명수 “흔적이 발견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낸 입장에서 ‘재판 거래’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나 지난 1일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내부 메일 등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찰과 통제’로 언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놨던 해명을 직접 반박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
입력:2018-06-15 21:35:01
케이파치노한국학교 등 맞춤형 지원 우수 프로그램 선정
재외동포재단의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우수 프로그램’ 선발에 선정된 3개 기관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A한국교육원(원장 오승걸)은 12일 오후 재외동포재단(이사장 한우성)이 시행한 ‘2017년도 한글학교 맞춤형 지원 우수 프로그램 선발’에 선정된 관할 3개 기관에 상패와 상금을 전달했다.   금년 LA 관할에서는 총 20개 수상 프로그램 중 미주한국학교연합회(회장 김응호)의‘한국역사문화체험학습장 운영’이 우수상, 미주한국학교연합회 라스베가스지역협회(회장 김윤정)의 ‘라스베가스 한국어...
입력:2018-06-16 08:13:59
넓어진 ‘진보 교육 벨트’… 외고·자사고 폐지 속도 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장을 지낸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후보가 당선되면서 교육계 ‘진보 벨트’는 종전 13개 지역에서 14곳으로 확장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4일 집계한 교육감 선거 결과를 보면 대구 경북 대전을 뺀 나머지 지역은 모두 진보 교육의 영향권 아래 들어왔다. 인천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남 경남 강원 제주 등 10곳의 교육감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다. 오는 8월 말 확정할 예정인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부터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초·중등 교육을 관장하는 시·도교육감에겐 대입제도 개편 권한이 없다. 하지만 대입제도는 초...
입력:2018-06-15 05:10:02
배우자에 의한 ‘老老학대’ 갈수록 늘어… 치매환자 더 취약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못 살게 구는 ‘노-노 학대’가 늘고 있다. 치매 노인은 학대에 더 취약했다. 보건복지부가 14일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펴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1만3,309건 중 34.7%에서 실제 학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년(4280건) 대비 8.0% 늘었다. 노인 학대 신고는 경찰이나 지역 돌봄시설 등을 통해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다. 학대가 확인된 4622건 중 89.3%(4,129건)가 가정에서 발생했다. 가해자가 배우자인 노-노학대는 전년보다 33.9% 늘어난 1,240건으로 집계됐다. 전체 ...
입력:2018-06-15 05:10:02
안철수, 당분간 정치활동 중단… 정계선 ‘은퇴설’ 나돌아
6.13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14일 6·13 지방선거 패배 직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 돌아보고 고민하며 숙고하겠다”고 말했다. 명확한 정계은퇴 의사를 표한 것은 아니지만 당분간 정치활동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안 전 후보는 서울 종로구 안국동 선거캠프에서 가진 해단식 및 기자회견에서 “모두 후보가 부족한 탓”이라며 “선거...
입력:2018-06-15 05:10:02
‘갑질의 파장’… 공무원 해외출장 ‘국적기 이용’ 의무 폐지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계류장에서 대한항공 여객기에 수하물이 적재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경우 특정 국적기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했던 제도가 38년 만에 폐지된다. 부처별로 여행사를 정해 국내외 항공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로 대체된다. 정부의 대한항공 이용을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까지 이어진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갑질 파문이 계기가 됐다. 정부는 국외 출장 시 국적기를 이용하도록 규정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TR)를 폐지한다고 14일 밝혔다. GTR에 기반한 계약도 해지할 계획이다. 1980년에 GTR...
입력:2018-06-15 0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