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에서 경제정책 사령탑인 기획재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면서 실질적인 규제개혁 시스템을 완비하도록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현 정부의 친노동정책에 속앓이를 해온 재계가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목소리를 높이는 모양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미국 트럼프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이 미국 산업의 부흥을 선도하고 있다”며 “한국도 보다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트럼프노믹스’의 핵심을 대규모 감세, 인프라 투자, 규제개혁으로 분석했다. 이중 미국 내에서 과도한 규제가 자국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평가했다.
실제 트럼프정부 들어 신규 규제는 이전 정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경연이 조지워싱턴대 규제연구센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정부 출범 후 주요 신규 규제 건수는 3건으로 오바마(61건) 부시(아들·44.8건) 클린턴(45.1건) 부시(아버지·45.2건) 대통령 시절 연평균 규제 건수와 큰 차이를 보였다.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가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재계의 일관된 입장이었다. 하지만 최근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은 기재부가 혁신성장에 방점을 찍고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인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기재부는 이달 초 규제개혁을 위해 경제단체 의견을 물었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5일 원격진료 규제 완화를 포함한 9개 과제를 기재부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경련 역시 각각 30여개와 50여개 과제를 건의했다. 한국무역협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과제를 취합해 이번 주 안에 제출할 예정이다.
더디게 진행돼온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재계의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하다. 국무조정실이 지난 1월 ‘신산업 분야 네거티브 규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는 등 규제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기업들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효과는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이 지난 15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을 만나 “규제개혁 재발굴보다는 해결방안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밝힌 것도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혁신성장을 위해선 민간의 규제완화가 선행돼야 하는데 규제완화는 시스템화되지 않으면 실행이 힘들다”고 말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