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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치 시대] 유권자 등판… 일상이 ‘판’을 흔든다
정치 엘리트가 유권자의 삶 결정하던 시대 넘어 국민이 자신의 삶 계획하고 정치세력에 주입시키고 내세워 박근혜 前 대통령 탄핵 계기 구체적 삶의 문제 해결해 줄 정치세력에 표 몰아주는 경향 ‘정치가 일상생활로 침투하는 시대’ ‘생활형 이슈가 정치지형을 결정하는 시대’…. 최근 들어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각국의 정치판이 요동치고 있다. 보수에서 진보, 진보에서 보수로의 수평적 정권이동을 뜻하는 게 아니다. 정치세력들의 목표와 정책, 지향점이 전통적 개념의 보수·진보 틀로는 정의(定義)할 수 없는 형태...
입력:2018-07-13 12:05:01
[생활정치 시대] 아슬아슬 지구촌… 대중 불만 이용한 정치세력 활개
이탈리아 오성운동·극우동맹당 연정 “재정위기 EU 탓” 재정확대책 만지작 EU 28개국 중 22곳 포퓰리즘당 약진… ‘통제 안되는 민주주의’로 후퇴 가능성 생활정치의 전면 등장은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현대정치의 최신 경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칫 생활정치가 대중의 정서에만 호흡하는 포퓰리즘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다분하다. 실제로 서구에선 이미 포퓰리즘 정권이 기존 질서를 붕괴시키는 현상이 곳곳에서 목격된다. 지난달 1일 이탈리아 로마에선 ‘탈(脫)유럽연합(EU)’을 내세운 오성운동(Movimento 5 Stelle&m...
입력:2018-07-13 12:05:01
[美·中 무역전쟁] 민관 합동으로 ‘美 자동차 관세’ 본격 대응
수입차에 25%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려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움직임에 국내 완성차업체는 물론 부품 협력사와 미국 딜러들까지 좌불안석이다. 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의 국내 부품 협력사와 딜러들은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에 반대하는 입장을 최근 제출했다. 만도 대원 한화첨단소재 리한 등 미국에 있는 현대기아차의 1차 부품 협력사 26곳과 현지 딜러 협의회는 미국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의견서’를 냈다. 한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
입력:2018-07-08 12:05:01
[도전 DNA를 되살리자] ‘홍콩영화 키즈’, 中 힙합으로 한국 무대 도전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에서 만난 배영준 스마트미디어 대표. 중국 전문가였던 그는 대기업 연구원을 그만두고 직접 중국에 콘텐츠 기획사를 설립했다. 배 대표가 들어 보이고 있는 스마트폰에는 그가 제작한 중국 힙합그룹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절대아제1’ 로고가 떠있다. 최현규 기자   배영준 스마트미디어 대표가 제작하고 한국인 래퍼 더블케이(왼쪽 세 번째)가 프로듀싱한 중국 힙합그룹 ‘N1FT’가 한국인 스태프들과 함께 ‘절대아제1’ 촬영 중 사진을 찍고 있다. 스마트미디어 제공 텔레비전에서 장국영(장궈룽)...
입력:2018-07-08 12:05:01
[투데이 포커스] 불붙는 美·中… 숨죽인 세계경제
세계 1, 2위 경제대국인 ‘슈퍼파워’ 미국과 중국이 6일 글로벌 무역전쟁의 방아쇠를 당긴다. 미국이 예고한 대로 340억 달러(38조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도 즉각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원칙 하에 같은 규모의 미국산 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주요 2개국(G2) 간에 물러서지 않는 관세전쟁이 이어질 경우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전 세계 경제도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6일 0시(한국시간 6일 오후 1시)부터 340억 달러 규모의 818개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키로 ...
입력:2018-07-05 12:10:01
[도전 DNA를 되살리자] 탈북민·여성 한계 넘어… ‘더 큰 꿈을 향해’ 질주
탈북한 후 여성 발명가의 삶을 사는 김정아씨가 지난달 23일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제물포센터에서 자신이 발명한 세면대 부품을 들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탈북 경험을 책으로 펴낸 작가 이채명씨가 지난달 16일 기자에게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모습. 최종학 선임기자 탈북민 그리고 여성. 출발부터 불리한 처지에서 자신의 꿈을 이룬 두 사람을 만났다. 그들은 더 큰 꿈을 향해 도전 중이었다. “내가 발명왕이 될 줄은…” 짧은 머리를 곱게 빗어 넘긴 한 여성이 작은 사무실에서 걸어 나왔다. “이 작은 아이...
입력:2018-06-10 13:10:02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한국사회, 체벌 없이 아이 키울 준비됐다”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지는 학대에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국민일보의 기획보도를 마무리하는 좌담회가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구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사무실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은 모두 “이제 첫발을 뗐을 뿐”이라고 입을 모았다. 왼쪽부터 박우근 안서연 최수영 변호사,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김지훈 기자 글 싣는 순서 <1부> 국내 실태 <2부> 해외 사례: 해외에서의 훈육과 학대 경계선 <3부> 대안을 찾아서 ① 부모교육과 재발 방지책부터 ② 전문가 대담 (끝) 아동학대 판결문 분석한 전문가 4명의 의견은 훈육과 ...
입력:2018-06-05 13:05:04
[도전 DNA 되살리자] “우리 기술력, 세상에 없는 무기 만들 수 있는 수준”
김세훈 국방과학연구소(ADD) 책임연구원이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06년부터 ADD에서 탄도미사일 개발 임무를 맡고 있는 김 연구원은 “한국의 기술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수준”이라며 “대한민국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것이 꿈”이라고 말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軍 제시 사거리·탄두 중량 맞춰 미사일 개념도 구상 탄도미사일 체계 설계 임무 미사일이 주요 타깃으로 삼는 표적의 특성 등 정밀 분석해 탄두의 중량과 종류 결정 “강대국 사이에 있...
입력:2018-06-03 13:05:03
[생각해봅시다] “여자 몸이 음란물인가” vs “사회통념상 도 넘은 행동”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이 2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상의탈의 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꽃페미액션 제공 여성단체 회원들이 자신들의 반라 사진을 삭제한 페이스북을 규탄하는 상의탈의 시위를 벌였다. 여성의 몸을 음란물로 대하는 인식에 저항한다는 취지였지만 논란이 거세다. 여성의 몸에만 적용되는 차별적 기준을 비판하며 시위를 지지하는 의견과 이런 시위방식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성단체 ‘불꽃페미액션’ 회원들은 2일 서울 강남구 페이스북코리아 사옥 앞에서 “내 몸은 음란물이 아니다”라...
입력:2018-06-03 13:05:03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땜질식 아동학대 처방, 재발 못 막는다”
국민일보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훈육과 학대의 기준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국민일보가 집중분석한 아동학대 판결문 85건에 대해 민관 전문가들은 “정부가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울산·칠곡 사건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공분을 낳을 때마다 법과 제도는 보완됐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훈육과 학대 간 경계를 정립하고 재발 방지에 ...
입력:2018-05-29 13:05:03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부모 자신의 성격 알면 양육 쉬워지죠”
정혜원 더자람교육연구소장(왼쪽)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들에게 올바른 훈육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글 싣는 순서 <1부> 국내 실태 <2부> 해외 사례: 해외에서의 훈육과 학대 경계선 <3부> 대안을 찾아서 ① 부모교육과 재발 방지책부터 ② 전문가 대담 이지영(41·여)씨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13개월인 딸이 이유식을 안 먹어 소리를 질렀더니 아이도 목소리를 높여 고함을 질렀다. 이씨는 “손을 잡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주...
입력:2018-05-29 13:10:02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소수 체벌 옹호론에 막힌 아동 학대 완전 금지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캐나다 형법 43조를 두고 ‘아동학대를 정당화한다’는 주장과 ‘아동 체벌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캐나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4명 중 1명은 실제 자식을 체벌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벌 옹호론이 소수이긴 하지만 완강하다. 캐나다 정부는 형법 43조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왔다. 정부 개혁 의지가 반영된 진실화해위원회 94개 행동강령 중에는 43조 폐지에 관한 내용이 8개나 포함됐다. 2015년에는 쥐스탱 트뤼도 ...
입력:2018-05-28 13:10:02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캐나다 “합당한 체벌 훈육 필요” vs “학대 부모 보호 없어야”
캐나다 시민단체 ‘킵43’의 해럴드 호프 대표가 지난 23일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자택 겸 사무실에서 훈육과 아동학대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킵43은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는 형법 43조를 옹호하는 단체다. 글 싣는 순서 <1부> 국내 실태 <2부> 해외 사례: 해외에서의 훈육과 학대 경계선 ① ‘체벌 프리존’ 변하는 프랑스 ② 심리적 학대 해결 나선 일본 ③ 몽골의 ‘긍정적 훈육’ ④ 체벌금지법, 진통 겪는 캐나다 <3부> 대안을 찾아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잘못 바로잡을 목적으로 힘 ...
입력:2018-05-28 13:10:02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긍정적 훈육’은 모든 아동폭력 없애고 소통 방법을 마련
‘긍정적 훈육’은 부모가 체벌하지 않고 건강하게 자녀를 훈육하도록 돕는 교육법이다. 2006년 유엔 사무총장이 직접 나서 아동폭력 보고서를 작성한 뒤 세이브더칠드런이 후속조치로 개발했다. 유엔은 매년 2억7500만명의 어린이가 가정에서 폭력을 목격한다고 파악했다. 대부분 훈육이라는 이름 아래 관습적으로 이뤄지는 폭력이었다. 긍정적 훈육은 체벌 등 모든 종류의 아동폭력을 없애는 동시에 부모가 아이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다. 긍정적 훈육은 4단계로 구성된다. 아이가 어른이 됐을 때의 모습을 상상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정...
입력:2018-05-24 13:05:03
달라진 헌재, 달라진 여론… 다시 심판대 오른 ‘낙태죄’ 운명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에 대한 위한 여부를 가리는 공개변론이 열리고 있다. 합헌측 “생명은 절대 가치” 위헌측 “사실상 사문화” 폐지 청원 23만명 넘어… 재판관 구성 달라져 ‘변수’ 헌법재판소가 24일(한국시간) 낙태를 한 여성과 시술한 의사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이 위헌인지를 두고 공개변론을 열었다. 낙태죄에 대해 2012년 8월 합헌 결정을 내린 지 5년9개월 만이다. 이전 사건에서 합헌과 위헌 의견은 각각 4명으로 위헌정족수 6명에 미달됐다. ...
입력:2018-05-24 13:05:04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체벌금지법 제정 성공한 몽골, 어떻게 가능했나
몽골은 2년 전 가정에서의 체벌까지 법으로 금지하는 데 성공했다. 2016년 2월 개정된 아동인권법과 아동권리법에는 ‘아동이 신체적 체벌과 정서적 학대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부모 등 어른이 아이들에게 가하는 신체적·굴욕적 체벌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당시가 체벌 없는 훈육을 법제화할 적기였다고 평가했다. 몽골은 1990년에 다당제를 도입하면서 민주화됐다. 과거와 달리 민주적인 교육을 받은 세대가 성장해 부모가 되면서 자녀에게 폭력 없는 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201...
입력:2018-05-24 13:05:04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日서는 ‘자녀 앞에서 부부싸움’도 아동학대
일본 도쿄에서 가장 큰 아동상담소인 신주쿠의 아동가정종합센터 상담실 문 앞에 지난 10일 학대피해 아동과 상담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등이 켜져 있다.   센터 내 공작실에서 심리치료를 받은 아이들이 만든 작품들. 글 싣는 순서 <1부> 국내 실태 <2부> 해외 사례: 해외에서의 훈육과 학대 경계선 ① ‘체벌프리존’ 변하는 프랑스 ② 심리적 학대 해결 나선 일본 ③ 몽골의 ‘긍정적 훈육’ ④ 체벌금지법, 진통 겪는 캐나다 <3부> 대안을 찾아서 부모의 불화가 자녀에게 정신적 상흔을 남기고 학대...
입력:2018-05-21 13:10:01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아동학대, 국가가 나서는 日… 핵심은 ‘아동상담소’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 작년 6월 아동복지법 개정… 상담소의 역할 더욱 강화 2016년 1월 일본 사이타마현 사야마에서 3살 여자아이가 욕실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이의 몸에선 구타로 인한 멍 자국과 화상이 발견됐다.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해 무척 야윈 상태였다. 경찰은 아이의 친모인 후지모토 아야카와 동거남 오카와라 유우키를 조사해 “뜨거운 물을 끼얹었다” “먹을 것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두 사람을 체포했다. 아이가 사망하기 전에 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아동상담소&...
입력:2018-05-21 13:10:01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체벌 흔한 프랑스, ‘금지 공간’ 만들어 변화 시도
프랑스 파리의 ‘체벌 프리존’ 카페 조이드에서 어린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곳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체벌을 가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카페 조이드에서 어른들이 자녀 훈육 문제에 대해 논의하는 모습. 글 싣는 순서 <1부> 국내 실태 <2부> 해외 사례: 해외에서의 훈육과 학대 경계선 ① ‘체벌프리존’ 변하는 프랑스 ② 심리적 학대 해결 나선 일본 ③ 몽골의 ‘긍정적 훈육’ ④ 체벌금지법, 진통 겪는 캐나다 <3부> 대안을 찾아서 부모 85%가 훈육을 위해 아이...
입력:2018-05-20 13:10:02
[And 스페셜] 北도 美도 선택한 ‘화해의 땅’ 싱가포르… 어떻게 ‘중립국’ 됐나
지역 협력 통한 안보·번영 도모… 분쟁해결 위해 국제사회서 역할도 매년 개도국 80여곳서 행정 배워가 北과 1975년 수교… 상주 공관 개설 리콴유 일가가 사실상 쥐락펴락… 세계서 치안유지 가장 잘된 국가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개최지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스위스’로 불리는 외교적 중립지대다. 미국 백악관은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를 정하며 “북한과 미국 정상 모두에게 안전하고 중립적”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지정학적 요지에 위치한, 작지만 강한 나라 싱가포르는 어떻게 ...
입력:2018-05-15 13:10:01
“맨날 울었던 가족들… 요즘은 숨 좀 쉬고 삽니다”
지난 9일 서울 신길동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 조성원씨(오른쪽)가 20대 여성으로 집안에서만 지내던 최중증 발달장애인 김모씨와 종이접기 놀이를 하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영등포장애인복지관에서 주 4회, 하루 6시간씩 돌봄 서비스를 받기 시작했다. 최종학 선임기자   노원구 다운복지관에서 3명의 성인 발달장애인이 사회복지사 1명과 보조교사 2명의 지원을 받으며 수업을 하는 모습. 다운복지관 제공 발달장애인은 평생 어린아이처럼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학령기까지는 특수학교 등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
입력:2018-05-15 13:10:01
[단독] 도로의 ‘미니 황사’… 수도권 측정차량 6대뿐
두 달간 ‘나쁨’이상 18일인데 측정은 고작 한번에 그쳐… 그것도 4차로 이하 도로 제외 장비·인력 확충이 급선무 도로미세먼지는 주로 자동차 배기가스와 타이어·브레이크 패드가 마모되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로 일반 미세먼지에 비해 인체에 더 해롭다. 하지만 정부 예산 지원 부족으로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 도로미세먼지 측정 차량은 6대에 불과하다.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도로미세먼지는 일반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아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폐나 뇌까지 직접 침투해 인체에 큰 피해를 준...
입력:2018-05-15 13:10:01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어른 돼도 불안·우울·자살충동… 평생 가는 ‘학대의 악몽’
극도의 스트레스 때문에 지적 발달이 늦어지기도 학대받은 기간이 짧아도 회복엔 곱절의 시간 필요 다현(가명·24·여)씨는 10년 동안 학대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동생을 잘못 돌봤다고 피멍이 들도록 맞았다. 집안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맞지 않으려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도 맞았다. 어릴 때는 자신이 잘못해서 당연히 맞아야 한다고 생각했을 정도였다. 부모라는 존재는 다현씨에게 공포 그 자체였다. 초등학교 6학년이 됐을 때 다현씨는 혼자 원룸에서 지냈다. 아버지의 사업이 실패해 가족 모두 새엄마의 친정에 얹혀살게 됐지만 다현씨는 ...
입력:2018-05-15 13:05:04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몸에 난 상처보다… 어릴 적 정서적 학대가 더 무섭다
글 싣는 순서 <1부> 국내 실태 ① 그때그때 다른 법원 판단 ② 가정 내 훈육과 학대 ③ 교육기관 내 훈육과 학대 ④ 정서적 학대도 엄연한 위법 <2부> 해외 사례 <3부> 대안을 찾아서 성장과정 내내 ‘트라우마’ 뿌리 깊은 상흔을 남겨 부모나 교사들이 학대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많아 자아개념을 손상시켜 아이의 미래 망칠 수 있어 몸에 난 상처보다 마음에 파인 상흔이 더 깊을 때가 있다. 아이에 대한 학대가 그렇다. 정서적 학대는 성장과정 내내 뿌리 깊은 상흔을 남긴다. 특히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정서...
입력:2018-05-15 13:05:04
[단독] 물류트럭 많은 인천 먼지농도, 종로의 10배 넘어
한 시민이 15일 서울 강서구 마곡중앙로 공사 현장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다. 한국환경공단 조사 결과 마곡중앙로 일대는 도로미세먼지(재비산먼지) 농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주 기자 개발 한창인 마곡로 대표적… 경기, 논밭 토사 유입도 원인 청소 요청 173건 미이행 59건 규정없어 강제·제재 못해 서울 403·경기 298·인천 76대 청소차량 부족·편차가 문제 측정·청소 사후관리 뒤따라야 도로미세먼지(도로재비산먼지)는 환경 요인, 지역 특성에 따라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편차가 컸다. 대형 물류트...
입력:2018-05-15 1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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