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은 15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에서 “재판을 사법행정권자의 정책 실현을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써보려고 시도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낸 입장에서 ‘재판 거래’라는 용어가 직접 등장한 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대국민 담화나 지난 1일 전국 법관들에게 보낸 내부 메일 등에서는 ‘사법행정권 남용’ ‘사찰과 통제’로 언급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내놨던 해명을 직접 반박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읽힌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1일 기자회견에서 “재판을 무슨 흥정거리로 삼아서 방향을 왜곡하고, 그걸로 거래를 하는 일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두 가지 점은 명백히 선을 긋고 넘어가야 할 마지노선”이라며 재판 거래나 특정 법관 불이익 조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그러나 김 대법원장은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으려 했다는 의혹 해소도 필요하다”고 했다. 또 “재판이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외관을 꾸며내는 행위만으로도 사법부의 존립 근거인 재판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자의 뜻과 다른 소신을 드러냈다는 것만으로 법관들이 뒷조사의 대상이 된 것은 법관 독립이라는 중대한 헌법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법관 사찰을 전제로 한 내용이다. 양 전 대법원장은 “저는 재판 독립의 원칙을 금과옥조로 삼으면서 40여년 법관 생활을 했다”고 했었다.
김 대법원장을 제외한 현직 대법관 13명도 재판 거래 의혹을 두고 김 대법원장과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대법관들은 별도의 입장을 내 “재판의 본질을 훼손하는 재판 거래 의혹은 근거가 없는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관들 모두가 대법원 재판의 독립에 관해 어떤 의혹도 있을 수 없다는 데 견해가 일치됐다”고 주장했다. 대법관들의 이런 입장은 향후 수사·재판에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