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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탄핵소추, 국회 발의서 의결까지는 난관 많아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소추가 이뤄질 수 있을까. 19일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을 확인하면서 탄핵소추 발의·의결권이 있는 국회에서도 논의의 장을 열 명분을 얻게 됐다. 다만 법관 탄핵소추가 현실화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헌법 제65조는 법관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관회의 의결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송기...
입력:2018-11-19 07:35:01
‘변방의 장수’ 이재명, 친문 주류와 충돌하며 사태 키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인 김혜경씨가 검찰에 송치된 19일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 지사는 “때리려면 이재명을 때려라. 죄 없는 아내를 싸움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호소했다.  경찰, 형수, 그리고 배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 싸우고 있는 큰 전선만 3곳이다. 경찰과는 트위터 ‘혜경궁 김씨’ 논란, 형수와는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의혹, 배우 김부선씨와는 사생활 문제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지사가 얼마나 논쟁적 인물인지 보여주는 장면이다. 흔한 온라인 악성 댓글로 그칠 ...
입력:2018-11-19 12:05:01
불황 알리는 나팔소리 높아진다
불황을 알리는 ‘나팔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3∼6개월 뒤 경기를 예고하는 선행종합지수인 장·단기 금리 차이 지표가 5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2016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돈을 빌려줄 때 기간이 길수록 높은 이자를 요구한다. 통상 채권시장에서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보다 높다.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두 금리의 간격이 좁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람들이 조만간 닥쳐올 불황에 대비해 안전한 곳에 장기간 돈을 빌려주면서 ‘장기 금리’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다. 19일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선행종합지수의 ...
입력:2018-11-19 12:05:01
빌 게이츠도 반한 ‘식물성 햄버거’ 개발…‘비욘드 미트’, 美 나스닥 상장 신청
식물성 대체 단백질을 개발하는 푸드테크 기업 ‘비욘드 미트’가 지난 12일 비밀리에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신청했다. 이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공모하려는 금액은 총 1억 달러로 전해졌다. 골드만삭스, JP모건, 크레디트스위스 등 유수의 투자은행(IB)이 주간사로 나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엘 세군도에서 2009년 설립된 비욘드 미트는 세계 최초의 100% ‘식물성 햄버거’인 비욘드 버거를 내세워 승승장구하고 있다. 비욘드 버거와 비욘드 소시지 등은 식료품 가게의 고기 코너에서 팔린다. 유전자변형농산물(GMO)에 대한 소비자의 경각심이 커지자 &lsq...
입력:2018-11-19 12:05:01
[이제는 지방시대] ‘대구’ 넘어 ‘아시아의 문화콘텐츠’로 우뚝
제16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의 메인 오페라 작품 중 하나인 ‘라 트라비아타’가 공연된 지난달 20일 관객들이 대구오페라하우스를 가득 메우고 있다. 대구오페라하우스 제공   올해 축제의 오페라대상 수상자인 베이스 연광철씨가 ‘돈 카를로’에서 연기하고 있는 모습. 대구오페라하우스 제공   올해 축제 성악가상 수상자인 소프라노 이윤경씨(왼쪽)가 ‘라 트라비아타’에서 연기하고 있는 모습. 대구오페라하우스 제공 지난달 막을 내린 16번째 ‘대구국제오페라축제’는 평균 객석점유율 93%라는 ...
입력:2018-11-19 12:05:01
박병대 “정당한 지시였다” 항변
박병대 전 대법관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이 19일 검찰 조사에서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 “정당한 지시였다”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기억이 안 난다”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단(단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박 전 처장을 전직 대법관 ...
입력:2018-11-19 07:35:01
현직 법관 70여명 연루… 탄핵 대상 놓고 논란 커질 듯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19일 사법농단 관련 의혹을 받는 법관 탄핵이 필요하다며 채택한 결의문에는 탄핵 대상 행위가 명확히 규정돼 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가 정부 관계자와 특정 재판 진행방향을 논의하고 자문을 해줬거나 특정 사건을 담당하는 일선 재판부에 연락해 재판 방향이나 재판 절차 진행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경우다. 법관 대표들은 이 행위들이 탄핵 소추 요건인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표적으로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행정처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사건 대법원 판결을 지연시키려 ...
입력:2018-11-19 07:35:01
“사법농단 판사 탄핵해야”… 스스로 칼 빼든 법관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19일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는 법관에 대한 탄핵소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고양=최현규 기자전국의 법관 대표들이 19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해 “탄핵소추 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법관이 다른 법관을 향해 탄핵 의견을 낸 것은 처음이다. 이들의 결의는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또 다른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국회의 탄핵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전국 법관 대표 119명으로 이뤄진 법관대표회의는 경기도 고양 사법연수원에...
입력:2018-11-19 02:35:01
손석희 앵커, JTBC 대표이사 임명… 방송·경영까지 총괄
중앙그룹이 JTBC의 손석희(62·사진) 앵커 겸 보도부문 사장을 20일자로 대표이사에 임명한다고 19일 밝혔다. 보도부문 사장에 임명된 지 5년여 만의 승진이다. MBC 앵커 출신인 손 대표이사는 2013년 5월부터 JTBC 보도부문을 이끌어 왔다. 특히 간판 뉴스인 ‘뉴스룸’을 지휘하면서 시사 보도부문을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JTBC는 세월호 참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등 정권교체 국면에서 시청자로부터 큰 신뢰를 얻었고, 지상파 SBS와 MBC의 뉴스 시청률을 넘어서기도 했다. 이번 인사로 손 대표이사는 보도부문을 ...
입력:2018-11-19 07:25:01
신고 안한 과일 압수 당하자… 항공사 승무원, 격분해 난동
국제공항의 철통같은 출입국 통로를 거리낌 없이 넘나드는 이들이 있다. 한눈에 알 법한 복장을 갖추고 있다. 방금 다림질을 한 듯 깔끔한 제복을 입고 한 손에는 바퀴 달린 소형 여행가방을 끌고 다닌다. 바로 기장과 승무원이다. 업무 특성상 이들의 출입국 전용 통로 이용 같은 편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검역 측면에서는 허점이기도 하다. 휴대하는 소형 여행가방이 문제다. 입국할 때 100% 검역을 거치는 위탁 수하물(부치는 짐)과 달리 휴대용 여행가방은 출발지에서만 검역을 거친다. 일반 승객은 타국에서 출발할 때라도 반입이 금지된 품목을 걸러낼 수 있지만 기장과 승무...
입력:2018-11-19 02:50:01
야당의 경고 “이재명 다음 차례는 박원순 될 것”
사진=뉴시스보수 야권은 지난 주말 한국노총 집회에 참석한 박원순(오른쪽) 서울시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병에 걸려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여러 의혹으로 곤경에 처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다음 차례는 박 시장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노동개혁이 시급한 와중에 박 시장이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집회에 참여했다. 여당 소속 서울시장이 이래도 되는 것이냐”며 “탄력근로제 확대는 여야정 상설협의체의 합의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서민체험 한다고 옥탑방에 올라가더니 이제 노조 ...
입력:2018-11-19 02:25:01
제주 결혼 피로연비 전국의 2.6배
제주에서 결혼을 하는데 소요되는 총 비용은 2억원에 육박하며 피로연 비용은 전국 평균과 비교해 2.6배나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발간한 ‘결혼문화 실태조사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결혼 비용은 신혼주택 1억4189만원, 결혼식 1949만원, 혼수 1379만원, 예단 1018만원, 신혼여행 568만원, 예물 597만원 등 총 1억9701만원으로 집계됐다. 결혼비용은 부모(8023만원)가 자녀(4403만원) 보다 평균 2배 이상 더 지출했고, 결혼식 비용(1949만원)은 전국 평균(1617만원) 보다 높았다. 결혼식 피로연 비용은 1486만원으로 전국 평...
입력:2018-11-19 04:00:01
[단독] 사법농단 의혹 연루 전·현직 법관 93명, 차관급 이상만 34명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이 모두 93명인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100명에 가까운 법관이 재판거래, 법관사찰 등 불법에 연루된 것은 사법부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이들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연루 법관 규모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크다. 국민일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확보한 임 전 차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대법관급 10명, 고법 부장급 24명, 지법 부장급 44명, 평판사급 15명 등 93명의 전·현직 법관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임 전 차장...
입력:2018-11-18 02:10:01
북·미 고위급 회담 이달 말 가능성, 김정은 연내 답방도 살아 있는 카드
북한의 연기 요청으로 한 차례 무산됐던 북·미 고위급 회담이 이달 말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신호탄 삼아 연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내년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북·중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비핵화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북·미 고위급 회담 재개 신호는 곳곳에서 포착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최측근인 앤드루 김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장은 지난 14∼17일 한국을 방문해 정부 당국자들과 면담했다. 김 센터장은 당초 판문점에서 김성혜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과 만나기 위해 방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접촉 여부...
입력:2018-11-18 12:05:01
시진핑 “한반도 문제 해결 조건들이 맞아떨어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17일(현지시간) 포트모르즈비의 한 호텔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전 악수하고 있다.  11개월 만에 이뤄진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남·북·미 관계에 대해 “일이 풀릴 조건들이 맞아 떨어지고 있다”고 호평했다. 시 주석은 문재인 대통령의 서울 방문 요청을 수락하면서 방북 의사도 밝혀 내년에 남북을 동시에 방문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아시아·...
입력:2018-11-18 12:05:01
안희정 최성 이어 이재명까지, 민주당 대선주자의 저주?
지난해 경선 당시의 안희정과 이재명. 국민일보DB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경선에서 맞붙었던 후보들이 잇따라 불명예 퇴진 위기에 놓였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대선 후보로 거론될 만큼 유력 정치인으로 꼽혔던 인사들이 대형 스캔들에 휘말려 정치생명에 위협을 받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당시 민주당 경선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최성 전 고양시장 등이 후보로 올랐다. 이 지사는 부인 김혜경씨의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운영 의혹과 함께 배우 김부선씨와의 스캔들, 친형 강제입원 논란 등으로 ...
입력:2018-11-18 12:05:01
K-컬처밸리 본궤도 오른다
K-컬처밸리 사업이 3수 끝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으로써 사업 재개의 동력을 확보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K-컬처밸리 측이 요청한 개발계획 변경안에 대해 조건부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K-컬처밸리는 지난 4월과 6월 상업용지 6필지를 3필지로 합치고 공공보행통로의 위치를 변경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개발계획 변경안을 제출했지만 연속해 재심 결정을 받았다가 이번에 도 도시계획위원회으로부터 주변지역과의 상생방안 마련 등을 조건부로 어렵게 심의를 통과했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원 한류월드 내 30만2153...
입력:2018-11-18 05:45:01
한·중, 중국발 미세먼지 해결 공동 노력 합의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타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진척시키기로 합의했다. 또 연중 내내 한반도를 괴롭히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양국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에서 “지난해 12월 정상회담 이후 11개월이 흐른 지금 양국 간 교역·투자와 인적 교류가 증가하는 등 한·중 관계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러나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며, 양국 국민...
입력:2018-11-18 02:40:01
文 대통령, APEC서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비전 제시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전 파푸아뉴기니 APEC하우스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다함께 잘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했다. 집권 2년차를 맞아 제시한 국가 비전이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다고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다. 디지털화 진전이 사회적 격차를 더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다”며 “우리 정...
입력:2018-11-18 02:25:01
아, 영 김... 우편투표에서 막판역전 허용 연방하원 선거서 분루
6일 밤 선거개표 초반에 상대를 크게 앞서자 기뻐하며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는 영 김 연방하원의원 후보.    영 김((56·공화) 후보가 한인 여성 최초의 연방하원 입성을 눈앞에 두고 끝내 분루를 삼켰다.   김 후보는 연방하원 가주 39지구 선거에서 박빙의 리드를 지키다 우편투표에서 결국은 역전을 허용해 길 시스네로스(민주) 후보에 패했다.   17일 현재까지 김 후보는 10만9,580표(49.2%)를 얻어 11만3,075표(50.8%)를 득표한 시스네로스 후보에 3,495표(1.6%포인트) 뒤졌다.   김 후보는 개표 초반에는 10.4% 차로 상대 ...
입력:2018-11-18 17:48:40
김혜경 '혜경궁 김씨' 수사착수 후 휴대전화 교체
"욕설 메시지 쇄도해"…수사기관 "증거인멸 시도로 비칠 수 있어"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씨가 경찰 수사착수 직후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체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김씨측은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되면서 욕설 전화와 메시지가 쇄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나 수사기관 안팎에서는 증거인멸 시도로 오해받기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래픽] 이른바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는 수사결과가 나왔다. 나승...
입력:2018-11-18 08:26:28
[단독] 첫 국회의원 출산휴가 신보라 의원 “본회의장에 아기 데려갈 수 있는 법 통과돼야”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최근 업무에 복귀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신보라(35)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13일부터 출산휴가에 들어갔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했다. 한국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임기 중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은 신 의원이 처음이다. 복귀 직후인 지난 8일 신생아들이 접종받는 경피용 BCG(결핵예방) 백신 일부에서 비소가 검출되는 일이 발생하자 신 의원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한 백신을 접종하는 의료기관 리스트를 공개했다. 엄마의 시선에서 출발한 의정활동의 일환이었...
입력:2018-11-15 12:05:01
“강서구 PC방 살인 피의자 김성수 심신미약 아냐”
사진=뉴시스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씨가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다. 법무부는 15일 “감정 결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의 치료경과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수년간 우울증약을 복용해 왔다”며 경찰에 소견서를 제출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날까지 국립법무병원(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해 정신감정을 ...
입력:2018-11-15 03:30:02
이달 초 해산하겠다던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여전히 ‘미적미적’
이달 초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공식화한다던 정부가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해산 발표 일정은 물론 해산 방식도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발표가 미뤄지는 사이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재단에는 매달 세금 수천만원이 쓰이고 있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재단 해산 발표를 예고한 시점은 이르면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였다. 진 장관은 지난달 24일 기자간담회에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는 방향으로 거의 정했다”며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숙진 여가부 차관도 “(일본 정부의 출연금) 10억엔의 반환 ...
입력:2018-11-15 12:05:01
유엔사부지 복합개발 시동… 용산 ‘한국판 롯폰기힐스’로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유엔군사령부 부지 복합개발사업이 서울시 환경영향평가를 시작으로 본격적 심의절차에 착수했다. ‘용산마스터플랜’이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로 보류된 가운데 일대 개발사업 중 첫 시동을 거는 셈이라 향후 서울 집값에 미칠 영향에 이목이 쏠린다. 1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유엔사 용지복합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초안 검토회의를 개최했다. 사업시행사인 용산일레븐은 회의에서 개발 밑그림인 사업계획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계획안에 따르면 면적 5만1753㎡의 유엔사 부지 일대에는 아파트 5개동 426가구과 오피스텔 2개...
입력:2018-11-15 1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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