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투자·소비 모두 허우적 ‘불황의 문’ 열리나

한국 경제가 경기 하강곡선을 긋고 있다. 생산은 물론 투자·소비가 모두 부진에 빠졌다. 실물경제 지표뿐 아니라 금융시장도 흔들린다. ‘불황의 문’이 곧 열린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현재 경기흐름을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을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후폭풍이 한창이던 2009년 6월(98.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 4월 99.7을 찍은 뒤 6개월째 내리막을 걷고 있다. 이 지표는 100을 기준으로 경기의 좋고 나쁨을 보여준다. 통계청은 경기가 하강 국면에 진입...

입력:2018-11-01 04:05:01

네이버·드루킹측 법정 설전… “브랜드 가치 하락” vs “우리 덕에 이용자 늘어”

  포털 업체 네이버의 직원이 31일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 “댓글조작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드루킹 측은 “이용자 유입으로 트래픽이 증대되면 광고수익이 늘어난다”고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김동원(필명 드루킹)씨 등 9명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2회 공판기일에 네이버 법무실 직원 유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씨는 드루킹 일당의 네이버 업무 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증인으로 신청했다. �...

입력:2018-11-01 04:05:01

우리만 증시 낙폭 컸던 이유, 고질병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코스피지수가 2거래일 연속 올랐지만 시장은 아직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한국 증시를 끈질기게 괴롭히는 ‘고질병’이 사라지지 않은 탓이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증시 하락장에서 유독 한국 증시의 낙폭이 컸던 이유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지목한다. 이 때문에 이번 기회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본질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주식 거래세 인하, 인색한 배당 성향 개선, 특정업종의 이익 쏠림 현상 완화 등을 구체적인 방법으로 꼽는다. 코스피지수는 31일 0.74% 오른 2029.69에 장을 마감했다. 외국인은 1341억원을 순매수하며 9거래일 동�...

입력:2018-11-01 04:05:01

광주 계엄군 성폭행 17건 최초 확인, “스무 살에 인생이 멈췄다”

“친구 집에서 자고 올게요.” 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1980년 5월 22일, 광주시내의 한 도로에서 아직 여고생의 앳된 모습을 벗지 못한 손모(당시 20세)씨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모습은 처참했다. 온몸이 두부처럼 짓이겨 있었고, 왼쪽 가슴에는 계엄군이 휘두른 대검에 찔린 상처가 있었다. 성기에는 여러 발의 총탄이 관통한 흔적이 있었다. 가족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일요일 교회에 갔던 손씨의 남동생도 계엄군에 끌려가 닷새 동안 온몸에 멍이 들 정도의 모진 구타를 당하고 22일 돌아왔다. 남동생은 후유증으로 간질 증세를 보였고, 군인만 �...

입력:2018-11-01 04:05:01

“전수조사 통해 범죄 행위 낱낱이 규명해야”

5·18민주화운동 유엔·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등재 기념사업추진위와 광주 7대종교단체협의회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 조속가동 및 역사왜곡저지대책 수립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31일 5·18 당시 계엄군 등의 성폭행 조사 결과를 발표하자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은 일제히 정부 차원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전수조사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5월 단체와 시민들은 “공동조사단 발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

입력:2018-11-01 04:05:01

“미래 공항은 글로벌 혁신 플랫폼”

정일영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31일 인천 중구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미래공항:글로벌 항공산업의 신성장 엔진’을 주제로 열린 제3회 세계항공 콘퍼런스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인천=권현구 기자 글로벌 항공업계 리더와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항공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논의하는 ‘제3회 세계항공 콘퍼런스’가 31일 개막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까지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에서 약 70개국 1000여 명의 세계 항공 및 공항업계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제3회 세계항공 콘퍼런스를 주최·주관한다. 세계항공콘퍼...

입력:2018-10-31 18:30:01

“직원이 새 아이디어 내면 검토해 지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존경받는 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상혁 플레이오토 대표(왼쪽 세 번째) 등 10명의 기업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직원 개인의 역량이 늘면 회사도 그만큼 성장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에게 투자하면 회사에 이익으로 돌아오는 법이죠.” 김상혁(43) 플레이오토 대표는 3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직원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이유’를 묻자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2005년부터 온라인 쇼핑몰 통합관리 솔루션을 제작·판매하는 벤처기업인 플레이오토를 경영...

입력:2018-10-31 21:00:01

새마을 테마공원 문 연다

1일 개관하는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의 전경. 경북도 제공879억원이라는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된 구미시의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이 우여곡절 끝에 개방된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상모사곡동 일원에 조성한 새마을운동 테마공원을 1일부터 개방한다고 31일 밝혔다. 테마공원은 부지 24만7350㎡, 연면적 2만8414㎡에 총 35개 건물(주건물 8, 부속건물 27개)로 이뤄졌다. 한국 근대화의 상징인 새마을운동 정신과 성과를 계승·발전시키고, 체험과 교육을 통해 새마을운동을 경험하는 체험형 공원으로 조성됐다. 다양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광장과 과거·현재·미래를 한눈에 경�...

입력:2018-10-31 19:15:01

강경화 “사법부 판단 존중” vs 고노 “韓·日 관계 법적 기반 손상”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외교 수장이 31일 전화로 양국 입장을 교환했다. 우리 정부가 마련 중인 대응 방안과 일본 측의 반응에 따라 한·일 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오전에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전화 통화를 갖고 전날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교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강 장관은 “우리 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토대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

입력:2018-10-31 18:45:01

기숙사비 현금 고집하는 대학들…4년제 대학 기숙사 수용률 21%

대학 기숙사 10곳 중 6곳은 한 학기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한꺼번에 내도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선호도가 높은 서울 소재 대학들이 많았다. 기숙사 수용률은 여전히 2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전국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과 기숙사비 납부방식 등이 포함된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기숙사비를 현금으로 일시에 내도록 요구하는 대학은 141곳으로 조사 대상의 61.6%였다. 이런 ‘불친절’ 기숙사를 운영하는 대학은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포항공대 한국외대 한양대 등이다. 현금 분할 납부와 카드 납부가 가능한 �...

입력:2018-10-31 18:30:01

20년만에 한인 연방하원의원 탄생하나… '생활정치'로 표밭누비는 영 김

20년만의 한인 연방하원의원 진출 박빙승부…지역서 '생활밀착형' 선거운동 영 김 "워싱턴 정파싸움보다 경제에 다들 관심…이민문제엔 목소리 낼 것" "불쑥 얼굴 들이민다고 선뜻 찍어줄까요." 31일 오렌지카운티 북부 도시 플라센티아의 브레아 플라자 쇼핑센터. 아침부터 형형색색의 코스튬(분장의상)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아침 전문 레스토랑에 설치된 행사 장소에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20년 만에 한인 출신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하는 영 김(56·한국명 김영옥) 후보가 31일 플라센티아의 한 쇼핑몰에서 유권...

입력:2018-11-01 09:06:01

트럼프 "출생시민권은 美시민에게 불공평… 어떻게든 끝날 것"

"캐러밴에는 폭력배·갱단도 포함돼 있어"… 연일 날선 비판   트럼프，미국 출생자 자동 시민권 부여 폐지 계획. [사진합성·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듭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시민권자와 ...

입력:2018-11-01 04:51:11

식량단지→산업단지→에너지단지, 정권 따라 바뀐 새만금 30년 개발사

역사상 최대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새만금 개발사업은 정권마다 성격과 목표가 출렁였다. 대규모 식량단지를 조성한다는 초기 계획은 산업단지로 중심축이 옮겨갔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다시 에너지로 수정했다. 30년 동안 새만금의 부침을 지켜본 전북 주민들은 이번에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만금 사업은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처음 등장했다. 노태우정부는 89년 7월 매립지역을 100% 농지로 활용해 식량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91년 방조제 착공 이후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은 95년 환경보호가 주요 정책 담론으로...

입력:2018-10-31 04:10:01

부동산 불안과 고용 악화에 이은 증시 추락, 비상 걸린 민주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최근 증시 불안을 언급하며 경제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증시 추락 등 경제 경고음에 여당도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 시장 불안과 고용지표 악화에 이어 증권시장마저 흔들리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위기의식’ ‘긴장감’이라는 말이 나왔다. 교체설이 끊이지 않고 있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불협화음에 대한 여당 내 우려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

입력:2018-10-31 04:05:01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도 실제 보상까지는 먼 길

일제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해당 일본 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30일 대법원 확정 판결의 피고는 일본 기업인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이다. 이 기업이 1억원의 배상액을 스스로 지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등 법적 분쟁이 불가피해진다. 이춘식씨 등 피해자 원고 측은 일단 신일철주금에 위자료 지급 이행 의사를 타진할 예정이다. 신일철주금은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배상 판결이 나온 이후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가 판결에 강하�...

입력:2018-10-31 04:05:01

정부, 사법부 판결 존중하면서 日과 외교 마찰 최소화 과제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은 그간 한국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정부는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다. 한·일 청구권협정에는 ‘양 체약(계약체결)국 및 그 국민 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강제징용 청구권 문제는 2005년 노무현정부가 청구권협정 관련 외교문서를 공개하면서 부상했다. 당시 이해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합동위원회는 청구권협정의 효력 범위를 논의하면서 일본군 위안부, 사할린 동포...

입력:2018-10-31 04:05:01

새만금, 태양광과 해상풍력 결합된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대변신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친 뒤 수상태양광 시설을 둘러보며 송하진 전북도지사(왼쪽 두 번째),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세 번째)과 대화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군산=청와대사진기자단30년 동안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새만금이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단지)’로 탈바꿈한다. 총 4GW급의 태양광과 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해 친환경 에너지 중심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약 10조원의 자금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입력:2018-10-31 04:05:01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사소송 이어질 듯

대법원이 30일 신일본제철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면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다른 피해자들도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에 계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 강제징용 소송은 15건이다. 대법원은 현재 미쓰비시중공업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소송을 심리 중이다. 미쓰비시중공업 피해자 23명은 2013년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도 2015년 광주고법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두 소송 모두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10일에야 두 소송�...

입력:2018-10-31 04:05:01

日 “결코 수용할 수 없다” 강력 반발… 대응카드 고심

김명수 대법원장(가운데) 등 대법관들이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선고를 앞두고 자리에 앉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점기 신일본제철에서 노역한 고(故) 여운택 씨 등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현규 기자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자국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라면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한국 �...

입력:2018-10-31 04:05:01

대법원 “일 기업 불법행위 따른 위자료” 개인 배상권 인정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30일 서울 용산역 광장에 있는 ‘강제징용 노동자상’과 ‘표지석’의 모습. 표지석에 새겨진 한 피해자의 사진(오른쪽)이 낙서로 훼손돼 있다. 김지훈 기자3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년여 장고 끝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 배상’ 결론은 2012년 대법원 첫 상고심 결론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였다. 마지막까지 쟁점이 됐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과 피해자들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판단에서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피해 위자료는 청구�...

입력:2018-10-31 04:05:01

94세 이춘식 할아버지 “처음 재판은 넷이 했는데, 혼자 남았다”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오른쪽)와 고(故) 김규수씨의 부인 최정호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뒤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춘식, 김규수, 여운택, 신천수씨는 1941∼43년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씨는 "혼자 승소 소식을 듣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현규 기자“처음 재판은 넷이 했는데 이제 혼자 남아서 마음이 슬프고 서운합니다.”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후문. 13년 만의 최종 승소 소감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제 강�...

입력:2018-10-31 04:05:01

5·18 계엄군 성폭행 사실 공식 확인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30일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에 따르면 정부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성폭행 피해 17건을 파악했다. 조사단 등에 접수된 피해신고 12건 중 7건이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이었다. 나머지는 보상·문헌 자료로 파악했다. 피해신고 12건 가운데 성폭행 7건을 제외한 나머지 1건은 성추행, 2건은 목격 진술이었다. 다른 2건은 사건 관련성·구체성 등이 부족해 상담 과정에서 조사가 종결됐다. �...

입력:2018-10-30 22:25:01

새만금, 이번엔 태양광 새역사, 드디어 개발사업 첫 삽

문재인 대통령이 건국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마련된 새만금지구에 세계 최대 수준의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계획을 발표했다. 착공 이후 역대 정부마다 개발 계획이 수시로 변경됐던 새만금 사업에 일단 정부 주도의 대규모 개발 사업이 첫 삽을 뜨게 됐다. 문 대통령은 30일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새만금 권역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은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일부 ...

입력:2018-10-30 18:25:01

양진호, 前 직원 ‘폭행 영상’ 파문

양진호(사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의 전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30일 공개됐다. 경찰은 폭행 영상이 널리 전파되며 파문이 일자 관련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그동안 양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위디스크가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를 잡고 수사해 왔다. 사이버 성폭력 사범 특별단속 중인 경찰은 지난 9월 영상물 유통 플랫폼인 웹하드 사업체들의 음란물 유통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위디스크 사무실과 양 회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은 위디스크가 불법 촬영물을 포함한 음란물이 유통되는 것을 방치�...

입력:2018-10-30 21:45:01

13년 만에 내려진 판결 “일 기업, 강제징용 배상하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씨(94·오른쪽)와 고(故) 김규수씨의 부인 최정호씨가 30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종 승소판결을 받은 뒤 북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춘식, 김규수, 여운택, 신천수씨는 1941∼43년 일본 기업 '신일본제철'에 강제징용됐다. 유일한 생존자인 이씨는 "혼자 승소 소식을 듣게 돼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최현규 기자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한(恨)스러운 배상 요구가 21년 만에 우리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법원은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일본 기업의 불법행�...

입력:2018-10-30 18: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