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미국 출생자 자동 시민권 부여 폐지 계획. [사진합성·일러스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1일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폐지를 거듭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우리나라에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들게 하고, 우리 시민들에게 매우 불공평한 소위 '출생시민권'은 어떻게 해서든 끝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시민권자와 불법이민자의 미국 내 출생 자녀와 관련해선 수정헌법 14조 제1절에 있는 '미국의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이라는 문구 때문에 수정헌법에 보장된 출생시민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것에 많은 법학자들이 동의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제1절은 미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사람, 행정관할권 내에 있는 모든 사람은 미국 시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수층 등은 수정헌법 14조가 합법적인 시민(영주)권자 자녀에게만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해왔다. 불법 이민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매체 악시오스가 전날 공개한 인터뷰에서 시민권이 없는 사람이나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낳은 자녀에게까지 시민권을 주는 출생시민권 제도는 잘못됐다며 이를 없애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기존의 법적 합의와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미 연방대법원은 120년 전인 1898년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이민자 출신 중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Wong Kim Ark)가 미국 시민이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단 근거는 이 아이가 미국 땅에서 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려 하는 중미 출신 이민자 행렬(캐러밴·Caravan)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러밴에는 매우 거친 싸움꾼들, 나쁜 폭력배, 갱단 멤버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우리 군대가 남부 국경에서 동원되고 있고 더 많은 군대가 오고 있다"며 "우리 국경은 신성하다. 합법적으로 들어와야 한다. 돌아가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아울러 캐러밴을 저지하다 다친 멕시코 군인들을 언급하며 "캐러밴을 멈추게 할 수 없거나 멈추게 할 의사가 없었다. 우리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그들을 막아야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러밴 유입을 막기 위해 주말까지 멕시코 국경에 현역군인 5천200명 이상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반(反) 이민 정책' 기조에 따라 초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