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포커스-이남주] 전환기 안보전략 준비할 때다

한·일 갈등의 고조, 러시아 공군기의 영공 침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 사건들이 제기하는 안보 위협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지만 막연한 위기론을 키우는 행동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시간적으로 겹쳐 발생한 탓에 위기의식을 증폭시키는 효과를 냈지만, 이들은 각기 다른 출발점과 전개과정을 가진 문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8월 예정된 한·미 연합훈련, 한·일 갈등의 고조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따른 압류자산의 현금화 등이 계기로 작용했다. 러시아의 영공 침범은 중·러가 군사협력...

입력:2019-07-29 04:05:01

[김명호 칼럼] ‘한국형 반덴버그 결의’를 하라

준비 없고 친구도 없는데 못난 정치까지 가세해 한국을 외교안보 위기에 밀어넣어… 정파싸움은 국경선에서 멈춰야 해 대통령·여야는 붕당정치 그만하고 외교안보정책에서 국가핵심이익에 대한 초당적 합의이끌어 내고 대외전략 세워야 미국이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뒤 민주당의 해리 트루먼 행정부는 외교안보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는다. 냉전 시작으로 소련 팽창을 저지하는 게 최우선 목표인데, 여론은 갈렸다. 소련에 대응할 국방예산 증가나 해외기지 증강에 반대가 많았고, 무엇보다 외교안보정책이 국내 정치에 휘둘리기 시작했다. 1948년 �...

입력:2019-07-29 04:05:01

[김의구 칼럼] ‘친일’ 프레임, 케케묵지 않았나

해방 74년, 정치권의 ‘친일파’ ‘친일’ 낙인 찍기는 시대착오 시효 다한 낡은 프레임 벗어나 국익 위해 전력 기울일 때 전쟁상대 손잡고 경제 일으킨 베트남의 실용주의 참고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페이스북을 잠정적이나마 접은 건 잘한 일이다. 그로서는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피 끓는 심경을 알리고 싶었을지 모른다. 정부의 외교 무능을 질타하는 목소리에 맞서 단합을 강조하고 싶었을 것도 같다. 하지만 동학의 처절한 저항을 떠올리게 하는 ‘죽창가’를 올리고, 대일 대응의 방법론 논쟁을 애국�...

입력:2019-07-26 04:10:01

[혜윰노트-홍인혜] 걸터앉아 하늘까지

얼마 전 인도네시아 발리에 다녀왔다. 이번 여행에서는 예산을 대폭 줄일 수 있었는데 그 이유는 특가 항공권을 구했기 때문이다. 발리는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임에도 비행기 삯이 상당한데 이번에는 저가항공사에서 그 반값도 안 되는 돈으로 비행기 표를 구할 수 있었다. 성수기의 국적기와 비교하면 거의 3분의 1 가격이었다. 물론 직항으로 7시간가량 걸리는 구간을 경유를 통해 12시간에 걸쳐 가야 했지만 금액을 생각하면 버틸 만했다. 환승까지 하는 장거리 비행에 저가항공을 이용하는 것은 처음인지라 다소 긴장했지만 뭐 일반 항공사와 크게 다를까 싶었다. 하지만 ...

입력:2019-07-26 04:05:01

[신종수 칼럼] 트럼프를 움직여라

문 대통령과 아베, 타협 어려운 상황… 미국 중재 필요 하지만 과거나 지금이나 미온적 입장 GSOMIA 지렛대로 사용하되 거래 달인 트럼프 상대하려면 실제 파기도 옵션에 포함해야 싸움을 앞두고 취할 수 있는 입장은 두 가지다. 당사자간 협상이나 누군가의 중재로 싸움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고, 이게 안 되면 싸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일본은 당사자끼리 타협하기 어려운 매우 고약한 상황에 놓여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성향부터가 그렇다. 문 대통령의 경우 남을 먼저 공격하거나 시비를 거는 성격은 아니지만 부당하다�...

입력:2019-07-24 04:05:01

[돋을새김-이영미] 일본회의와 무서운 일본

그러고 보면 일본군 위안부를 인종주의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적은 없었다. 적어도 한국 내에서 그런 시도는 들어본 적이 없다. 전쟁터의 성노예 제도와 인종차별주의라니. 어색한 조합 아닌가. 일본계 미국인 미키 데자키 감독의 위안부 다큐 ‘주전장(主戰場)’은 그래서 놀랍다. 영화는 완전히 새로운 지점, 현대 일본의 인종주의라는 낯선 좌표 위에서 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본다. 지금 왜 그렇게 해석하는가. 데자키 감독은 이것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한 듯하다. 그는 위안부를 바라보는 일본 극우와 양심적 지식인, 피해자 한국의 입장을 주장, 반박...

입력:2019-07-23 04:05:01

[한반도포커스-진창수] 참의원 선거 ‘아베 성적표’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예상대로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했지만 헌법 개정 추진이 가능한 3분의 2 의석에는 미치지 못했다. 참의원 선거는 정권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어서 국민적 열기가 높지는 않다. 그럼에도 이번처럼 열기가 느껴지지 않는 선거는 없었다. 선거 기간 중임에도 선거운동을 볼 수 없는 ‘조용한 선거’였다. 아베 정권 유지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측됐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은 야당에 큰 기대를 걸지 않고 있고, 야당의 ‘아베 비판’에도 무덤덤한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이번 선거가 국민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고 해서 일본 �...

입력:2019-07-22 04:05:01

[뉴스룸에서-김준엽] 일본이 준 국산화 기회

기업의 DNA는 이윤 추구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기업의 지향점이다.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이후 여기저기서 소재 국산화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왜 그동안 소재 국산화에 소홀했느냐고 질책을 하기도 한다. 기업으로선 경제적 논리에 따른 결정을 한 것뿐이다. 소재의 품질이 좋고, 납기일을 정확하게 맞추는 일본 기업이 우선순위에 있었다.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된 상황에서 새로운 업체를 찾을 이유가 적었다. 그런데 이제 ‘게임의 법칙’이 달라졌다. 일본이 불문율을 스스로 깨버린 탓이다. 현재 전 세계 기업들은 글로벌 협�...

입력:2019-07-22 04:05:01

[가리사니-정현수] 한국에서 일본인으로 산다는 것

메구미(가명·33)는 한국에 사는 일본인이다. 그를 한국으로 이끈 건 한국인들이 보인 친절 때문이었다. 한국을 여행할 때마다 비행기에서, 길에서 만난 이들은 홀로 여행하는 그에게 어딜 가보면 좋을지, 숙소는 어디가 마땅할지 미처 묻기도 전에 자세히 알려줬다고 한다. 마치 원래 알고 지낸 친구처럼, 가족처럼. 일본에선 경험하기 힘든 이런 분위기에 매료돼 그는 한국을 아예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됐다. 물론 한류 문화도 큰 비중을 차지했는데, 특히 빅뱅의 태양을 좋아했다. 마음이 맞는 한국 남자를 만나 결혼도 했다. 2013년부터 쭉 한국에 살았으니 햇수로�...

입력:2019-07-22 04:05:01

[편의점 풍경화] 지나가게 하소서

빵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빵돌이’인 데다 동네 여러 분식집 김밥 맛을 눈감고 구별하는 ‘김밥성애자’이고 늘 과자와 음료를 끼고 사는 내가 편의점 점주가 되어 있는 오늘의 풍경은 그야말로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선물한 격, 운명의 실수다. 물론 카페 사장이 온종일 커피만 마실 수는 없는 노릇이고 옷 가게 주인이라고 사시사철 좋은 옷만 입고 다니는 것도 아니지만 편의점은 사정이 좀 다르다. 선택의 폭이 넓―거든. 종종 들르는 손님이야 편의점 물건이 다 그 물건 아니냐 생각하시겠지만 편의점은 스스로 끊임없이 변한다. 매월 100가�...

입력:2019-07-20 04:10:02

[논설실에서-신종수] 이 참에 강소기업 육성을

일본의 경제보복은 분명 우리 경제에 위기다. 하지만 얼마든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그랬다. 외환위기 이후 과도한 차입 경영, 불투명한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금융기관 건전성이 높아졌다. 계열사 간 상호지급보증 해소, 재무구조 개선, 기업경영 투명성 제고 등을 비롯해 산업자본과 금융자본 분리, 순환출자와 부당 내부거래 억제, 변칙 상속 차단 등이 추진됐다. 이 결과 은행권 전체 수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부실채권 비율도 낮아졌다. 노동 부문에서도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를 위해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하고 파견근로�...

입력:2019-07-20 04:05:01

[혜윰노트-김윤관] 목수가 국회의원에게 배운 대화법

가구를 만드는 목수가 직업이다 보니 사람을 만날 기회가 흔치 않다. 대개의 시간을 공방에서 한두 명의 동료 목수와 보낸다. 전시나 납품이 닥치면 서너 달을 거의 그 한두 명의 동료 얼굴만 보고 산다. 동료들이야 세상에서 더할 나위 없이 편하고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가끔 몸에서 나무냄새가 안 나는 세상 사람들과 말을 섞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공방 마당에 택배차량만 들어와도 얼굴이 환해지는 걸 보면 동료 목수들의 마음도 나와 별 다르지 않은 듯하다. 하지만 설레는 마음으로 세상에 나가 사람들과 말을 섞으면 당황스러울 �...

입력:2019-07-19 04:10:01

[샛강에서-전석운] 한·미·일 정상외교로 풀어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무역 제재를 사전에 알았을 개연성이 크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판문점을 방문하고 한국을 떠난 직후 반도체 핵심 소재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 대법원의 일제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불만을 품고 한국 경제에 타격을 가하기 위한 보복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한 직전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로부터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듣고 ‘전면...

입력:2019-07-18 04:05:01

[너섬情談-이승우] 로저 페더러의 말

올해 윔블던 테니스대회 남자 단식 결승전 경기는 5시간 만에 우승자가 결정됐다. 이번 대회부터 선수 보호를 위해 5세트의 게임 스코어가 12대 12일 때는 타이브레이크로 승부를 결정한다고 규정을 바꾸는 바람에 5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만일 듀스 상태에서 한 선수가 두 게임 이상 차이로 이겨야 하는 기존의 규정을 적용했다면 얼마나 오래 경기를 했을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그만큼 박빙이고 아슬아슬한 경기였다. 개인적으로 오래전, 그러니까 샘프라스와 아가시의 US오픈 결승전을 감탄하며 보았던 2000년대 초반 이후 가장 집중해서 본 테니스 경기였던 것 같다. �...

입력:2019-07-17 04:05:02

[김용백 칼럼] 외교적 상상보다는 정밀한 분석을

6·30 판문점 만남은 미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결단한 결과물 복잡한 북한 비핵화 협상에서 상상력보다는 팩트 분석에 따른 정교한 외교적 노력 필요해 서부 지중해 해상무역을 둘러싸고 카르타고의 한니발 바르카가 벌인 제2차 로마-카르타고 전쟁(기원전 218~202)은 오늘에도 여러 시사점을 제공한다. 카르타고가 지배하는 히스파니아(이베리아) 주둔군 총사령관 한니발의 로마 대장정은 2000여㎞나 된다. 신카르타고(스페인 남부 카르타헤나)에서 출발해 피레네산맥과 험준한 알프스산맥을 넘어 로마에 이른다. 코끼리 떼와 대군을 이끌�...

입력:2019-07-17 04:05:02

[기고] 장로교회 정치제도 회복 위한 제언

오늘날 한국 개신교에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교파는 장로교회다. 장로교회는 감독이 다스리는 감독 정치, 혹은 회중이 다스리는 회중정치와 달리 교인들의 추천을 받은 ‘다스리는 장로(ruling elder)’와 목회 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은 ‘가르치는 장로(teaching elder)’인 목사가 당회를 구성한 대의정치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이러한 장로교회의 정치제도가 바르게 작동하고 있었는지는 의문이다. 왜냐하면 교회 분쟁이나 다툼이 교회 안에서 처리되고 다스려지기보다는, 세속 법정의 판단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하�...

입력:2019-07-17 00:05:01

[돋을새김-고승욱] 최저임금, 뭐라도 해보라

최저임금이라는 말이 주는 느낌은 비장하다. 가장 먼저 연상되는 단어는 가난, 착취, 인간적이지 못한 삶이다.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는 비참함,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절박함이 녹아 있다. 우리나라 산업화의 역사가 실제로 그랬다. 최저임금을 최대한 인상하라는 주장은 독재에 저항하며, 탐욕스러운 기업주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의를 실현하라는 요구와 같은 뜻이었다.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했다. “취임 3년 내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을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에서도 어렵게 사는 저소득층, ...

입력:2019-07-16 04:05:01

[국민논단-천종호] 법을 지켜야 하는 이유

법이 지향하는 선을 이루는데 필요한 성품을 함양하려는 게 법을 지켜야하는 진정한 이유이자 법의 존재 목적 이것이 심화되는 권리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법은 왜 지키는가?’ 이 질문을 받으면 사람들은 보통 ‘법이기 때문에’ 또는 ‘처벌당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즉답하는 경향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의 정의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답변하기도 하며, 아주 드물게는 법이 지향하는 선(善)을 이루기 위한 성품을 함양하기 위해서라고 대답하기도 한다. ‘법은 왜 지키는가?’ 하면 �...

입력:2019-07-16 04:05:01

[시론-진창수] 시진핑의 전략적 타협이 한국에 주는 교훈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도 수출규제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마저 있다. 재계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으로 외교적 대화(48%), 부품소재 국산화(30%), 세계무역기구(WTO) 제소(10%)를 꼽고 있다. 일부에서는 일본과의 외교적 대화를 하는 것이 한국이 마치 굴복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조금 다르다. 이런 점에서 미·중이 경제전쟁의 대립 속에서도 전략적 타협을 모색하는 것은 �...

입력:2019-07-16 04:05:01

[한반도포커스-박원곤] 핵동결이 의미 가지려면

화려한 극이 끝나고 막이 내렸다. 그러나 여러 여운이 남으면서 2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6월 북·미 판문점 회동 이야기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월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지속된 공방과 북한의 미사일 도발로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감소시켰다. 북·미가 대화하는 동안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아진다. 실무회담 재개를 앞두고 북한 비핵화 방안과 관련된 다양한 견해가 표출되고 있다. 특히 핵 동결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뉴욕타임스가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비핵화 접근을 완전한 비핵화�...

입력:2019-07-15 04:05:01

[뉴스룸에서-권기석] 사라진 국민연금 개편 논의

지난해 뜨거웠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네 가지 대안을 담은 개혁안(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놨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보장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합의안을 도출한 뒤 이를 국회에 넘기기로 했다. 하지만 연금특위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지난 4월 말 해산했다. 국민연금 개혁 논의는 두 달 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연금특위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 경사노위 홈페이지에서 회의록을 찾아봤더니 ‘퇴직금 전환금’ 두 단어가 보였�...

입력:2019-07-15 04:05:01

[김명호 칼럼] 한국의 미래전략은 무엇인가

일본 미래전략은 미국 대리해 중국에 대척하는 지역패권국 되는 것… 경제보복은 그 과정에서 한국 제압하려는 전술 유엔사에 일본 참여는 미국의 장기적 이익에 부합… 냉혹한 강대국 미래전략에 반일·애국심으로 어설프게 대응해서야 지난주 발간된 주한미군의 공식 문건에는 유엔군사령부의 임무 수행을 강화하기 위해 “유엔 전력제공국의 병력 증원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유엔사는 위기시 필요한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을 지속할 것”이란 문구가 실렸다.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다른 조직이지만 현실적 역할과 기�...

입력:2019-07-15 04:05:01

[혜윰노트-마강래] 지방, 뭉쳐야 강하고 아름다워진다

얼마 전 건네받은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님의 명함엔 눈에 띄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소다연강미(小多連强美). 작지만 수많은 주체가 서로 힘을 합치면 강하고 아름다워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는 반대로 가고 있다. 인구와 일자리가 축소되는 상황 속에서 제로섬의 경쟁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반면에 수도권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다. 교통망은 더 촘촘해지고, 생활권도 확대되는 중이다. 수도권 내 66개 자치구의 기능적 연계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된 상태다. 지방에선 이 모든 게 권한이 없기 때문이라 얘기한다.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나라는 �...

입력:2019-07-12 04:05:02

[샛강에서-김준동] 정권에 따라 춤추는 자사고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실시된 이후 역대 정권은 학교 선택권을 부여할 방안에 대해 고민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2001년 자립형사립고다. 현재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뿌리다. 자사고가 전국적으로 확산된 시기는 이명박정부 때다. 2008년 2월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 따르면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사립고 100개 등 300개의 다양화된 고교를 만들어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동시에 농어촌 지역의 고교를 활성화하며, 전문계 고교의 발전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했다. 이른바 ‘...

입력:2019-07-11 04:05:01

[가리사니-전슬기] 재정 강박증에서 벗어나는 법

지난달 공개된 문재인정부의 세 번째 추가경정예산 6조7000억원은 엇갈린 평가를 받았다. 나랏빚을 40% 육박하게 늘렸다는 ‘빚내기 추경’과 규모가 턱없이 작다는 ‘미니 추경’ 평가가 동시에 쏟아졌다. 그러나 언뜻 생각해보면 두 평가는 공존할 수 없다. 지출은 늘리되 ‘빚’은 지지 말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물론 두 가지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수중에 돈이 많으면 된다. 하지만 올해 정부의 수입은 넉넉하지 않은 편이다. 결국 ‘돈은 없고, 빚은 늘리면 안되고, 지출은 최대한 늘려야 한다’라는 불가능한 숙제가 남�...

입력:2019-05-06 0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