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법안 연방 상원서 부결

연방 상원의원들이 25일 워싱턴DC 의사당에서 뇌종양 진단을 받고 투병 중 건강보험 안건 표결을 위해 의회에 복귀한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붉은 색 원 안)에게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다. 왼쪽 작은 사진의 매케인 눈 주변에 수술 자국이 선명히 남아 있다.  AP뉴시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이 결국 부결됐다. 연방 상원이 지난 26일 실시한 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법안통과를 위해 필요한 60표에 부족한 표를 받고 실패했다. 오바마케어 폐지 법안은 찬성 45표, 반대 55표를 받았다. ​상원의 48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투표 전부터 당론으�...

입력:2017-07-28 09:35:32

특허청장 성윤모, 해양경찰청장 박경민… 文 대통령, 차관급 5명 임명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특허청장에 성윤모(54)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을 임명하는 등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성 청장은 대전 출신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관과 대변인 등을 지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성 청장은 산업정책에 정통한 관료로 특허청의 발전적 변화를 이끌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에서 부활한 해양경찰청장에는 박경민(54) 인천경찰청장이 임명됐다. 박 청장은 전남 무안 출신으로 경찰청 대변인, 중앙경찰학교장, 전남경찰청장 등을 역임했다. 당초 해경 내부 출신이 발탁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승진 대상자가 모두 세월호 참사�...

입력:2017-07-26 18:40:02

노후 석탄발전소 멈추자 한달새 미세먼지 확 줄어

지난 6월 한 달간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멈췄더니 미세먼지 농도가 최대 1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석탄발전소의 미세먼지 발생 영향에 관한 연구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셧다운(가동중단)을 통해 그 영향을 분석한 것은 처음이다. 이를 근거로 문재인정부의 탈석탄 정책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국립환경과학원은 25일 올해 6월 한 달간 가동이 중단된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 중 절반이 있는 충남지역의 미세먼지를 조사한 결과 한 달 사이 미세먼지 농도가 약 15% 줄었다고 밝혔다.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

입력:2017-07-26 05:10:02

박 前 대통령 재판 선고 TV 생중계된다

뉴시스박근혜 전 대통령이 판사로부터 죄의 유무와 형량을 심판받는 장면이 안방 TV로 생중계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고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재판장 허가에 따라 1심·2심 주요사건 판결 선고 때 재판정 내 모습을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음달 1일부터 개정 규칙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재판 중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계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연예인의 형사 사건처럼 단순히 관심이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중계방송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피�...

입력:2017-07-26 05:05:02

무리한 출점·차별화 실패… 끝내 좌초한 토종 ‘커피왕’

‘할리스’ ‘카페베네’ 등 국내 토종 커피 전문점을 잇따라 성공시키며 ‘커피왕’으로 불렸던 강훈(49·사진) KH컴퍼니 대표가 숨진 채 발견됐다. 25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강 대표가 전날 오후 5시46분쯤 서초구 반포동 자택 화장실에서 숨져 있는 것을 회사 직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강 대표는 아내와 이혼했으며, 최근 월세 원룸으로 이사해 혼자 살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강 대표는 최근 직원들에게 회사 운영이 어려워 금전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고 사망하기 전날에는 지인에게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

입력:2017-07-26 05:05:02

靑, 제2롯데월드 인허가 등 MB정부 문서도 발견

대통령기록관 관계자가 14일 청와대 민원실에서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생산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들을 받아 옮기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청와대가 국가안보실에서 이명박정부 때 작성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롯데월드타워(제2롯데월드) 인허가 및 STX그룹의 방위사업 수주 특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적폐청산 범위가 MB정부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당시 작성된 문건에는 제2롯데월드 인허가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안보실 문서는 지난 3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삼성그룹 �...

입력:2017-07-25 23:55:01

“우병우 ‘삼성 보고서’ 작성 지시” 증언 파문… 삼성 뇌물 재판에 막판 변수

청와대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직접 작성을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와 삼성 뇌물 재판에 막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가 불거질 당시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을 통해 삼성 현안을 챙겼으며, 이는 이후 삼성의 최순실씨 모녀 지원과 연결되는 정황 증거라는 게 특검 측 주장이다. 국정농단 책임에 모르쇠로 일관해온 우 전 수석에게도 책임을 추궁할 단서가 될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25일 열린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공판에 이영상(44) 대검찰청 범죄정보1담당관(부�...

입력:2017-07-25 21:35:01

文대통령 “검찰개혁”에 한시로 답한 검찰총장 “누에는 따뜻하길…”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강력한 검찰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국민께서 검찰의 대변화를 바라고 계신다”며 “그것은 검찰을 적대시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국민께 신뢰받는 기관이 되길 바라는 애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온 일부 정치검찰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 총장�...

입력:2017-07-25 21:20:01

‘물난리 외유’ 최병윤 충북도의원 사퇴… “도민 상처 치유 방법 고민”

최악의 물난리 속에 해외 연수를 떠났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충북도의회 최병윤 의원(음성)이 2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의원직 사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충북도의회 제공수해 복구 현장을 외면한 채 해외연수를 떠나 비난을 샀던 충북도의회 최병윤(음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최 의원은 25일 기자회견에서 “수재민과 도민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충북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했다”며 “지난 20일 귀국하면서 사퇴 결심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당의 유력한 음성군수 후보로 거론됐던 그는 “지...

입력:2017-07-25 18:50:01

4차 산업혁명의 풍경…편의점 ‘AI 스피커’ 점원, VR몰서 자갈치시장 쇼핑

서울 종로구에 있는 한 CU 편의점 매장에서 직원이 SK텔레콤의 인공지능 스피커 ‘누구’의 도움을 받아 손님 질문에 답하고 있다. SK텔레콤 제공산업통상자원부가 오는 9월 개장할 세계 최초 VR(가상현실) 쇼핑몰 조감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편의점 업무보조로 뜨는 AI 스피커편의점 매장 근무자가 계산대에서 인공지능(AI) 스피커에게 “서울에서 제주까지 택배 가격이 얼마지”라고 묻는다. 그러자 AI 스피커가 “중량별로 다른데 최소 기준인 350g 이하는 5800원입니다”라고 답한다. 내년부터 편의점에서 볼 수 있는 AI를 이용한 업무 풍경이다. SK텔레콤은 CU 편의점을 운영...

입력:2017-07-25 05:05:03

국제물리올림피아드서 한국팀 2년 연속 ‘종합 1위’

한국 고등학생들이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지난 16일부터 9일간 인도네시아 욕야카르타에서 열린 48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지난해에 이어 종합 성적 1위를 거뒀다고 24일 밝혔다. 86개국 395명이 참가한 대회에서 권순현 김종민 신수민 최석원(이상 서울과학고3) 태상욱(경기과학고2)군 등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했다. 중국 싱가포르 러시아 대표단도 금메달 5개씩을 얻어 공동 1위를 차지했다. 1967년 처음 시작한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 우리나라는 1992년부터 참가해 해마다 우수한 성적을 거�...

입력:2017-07-24 19:15:01

현대·기아차, 멕시코서 도요타 눌러

현대·기아자동차가 올해 상반기 멕시코에서 처음으로 일본 도요타를 판매량에서 앞질렀다. 현대·기아차는 지난 1∼6월 멕시코에서 각각 4만1055대, 2만561대를 팔았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판매량 기준으로 현지 시장에서 기아차가 7위, 현대차가 10위를 기록했다. 이번 판매량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현대차가 22.6%, 기아차는 74.7% 늘어난 것으로 두 회사 모두 멕시코 진출 이후 상반기 최대 실적이다. 기아차는 멕시코에서 영업 중인 15개 글로벌 완성차 업체 중 최고 성장률을, 현대차는 세 번째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대·기아차는 두 ...

입력:2017-07-24 18:10:01

정부, ‘사거리 800㎞-탄두중량 1t’ 미사일 추진

정부가 사거리 800㎞인 탄도미사일에 1t 무게의 탄두를 실을 수 있도록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북한 전역에 산재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 수뇌부 은신처와 지하 핵시설 등을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현행 한·미 미사일지침은 이명박정부 당시인 2012년 10월 개정됐다. 당시 개정으로 최대 사거리는 300㎞에서 800㎞로 늘어났으나 탄두 중량은 ‘�...

입력:2017-07-24 21:30:01

檢, ‘국정원 댓글’ 원세훈 파기환송심서 징역 4년 구형

국정원 대선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6) 전 국정원장의 파기환송심이 2년여 심리 끝에 마무리됐다.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정원장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에 개입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보였고, 소중한 안보자원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이용됐다”고 지적했다. 원 전 국정원장은 최후진술에서 “평생을 공직에 몸 바치면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자부한다”며 울먹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 심리로 24일 열린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마지막 공판에서는 원 전 원장이 2...

입력:2017-07-24 21:30:01

최태원, 아내 노소영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

최태원(57·왼쪽 사진) SK그룹 회장이 아내 노소영(56·오른쪽)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을 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소장을 접수했다. 사건은 가사12단독 이은정(44·사법연수원 33기) 판사에게 배당됐다. 조정 대상에 재산분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노 관장이 이혼에 동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경우 조정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2015년 12월 최 회장은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노 관장과 이혼 의사를 밝히며 한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자녀의 존재를 공개했다. 최 회장은 편지에 “저와 노 관�...

입력:2017-07-24 19:30:01

김진태 “朴 前 대통령, 간첩보다 못한 존재냐?”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전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오른쪽)을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24일 문무일(56·사법연수원 18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주4회 재판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 않느냐”며 “간첩 재판을 1주일에 4회 하면 우리나라의 그 많은 좌파단체들이 가만히 있겠느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주어진 질의시간 대부분을 박 전 대통령의 형사공판 일정 견해를 묻는 데 할애했다. 김 의원은 “과한 게 아니냐” “무리하다고 생각하지 않느...

입력:2017-07-24 19:30:01

주한 美대사 대리 “FTA 재협상 아닌 개선하자는 것”

사진=최종학 선임기자마크 내퍼(사진) 주한 미국대사 대리는 21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요청과 관련해 “재협상이나 수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재협상을 원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내퍼 대사 대리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42회 대한상의 제주포럼’ 특별강연에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특별공동위원회를 개최해 FTA를 개선하고 수정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한·미 FTA가 체결된 지 10년이 됐고, 5년 전에 발효됐다”며 “처음 FTA가 체결됐을 때 전자상거래 같은 것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것을 비롯해 개선의 여지가 있�...

입력:2017-07-21 23:30:01

폭력 야구감독 10년 전엔 더 심해 “채찍으로 때렸다”… 증언 쇄도

충남 소재 A대학교 야구부 B감독이 한 선수의 뺨을 때리고(왼쪽) 발로 얼굴 쪽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영상 캡처선수 폭행 사실이 알려진 충남 A대학교 야구부 B감독이 이전에 맡았던 고교 야구팀에서도 폭행을 일삼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B감독의 폭행으로 공황장애에 시달리다 아예 야구를 포기했다는 제보도 있었다. B감독은 본보 보도 직후 A대학에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일보 7월 20일자 8면 참조). 10년 전 경기도 성남의 한 고등학교에서 B감독에게 지도받았던 C씨(28)는 21일 “당시 내성발톱 증상이 있었는데 B감독이 내성발톱이 생겼다는 �...

입력:2017-07-22 05:10:02

고강도 제재에도… 北 경제 17년 만에 최대 성장, 왜?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북한 경제가 17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성장의 폭이 큰 것은 2015년 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북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 대비 3.9%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21일 밝혔다. 2015년 -1.1% 성장한 뒤 반등에 성공, 1999년(6.1%) 이래 최고 성장률을 기록했다.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우리나라 성장률(2016년 2.8%)을 앞지른 것은 2008년 이후 8년 만이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 격차도 2015년 22.1배에서 지난해 21.9배로 좁혀졌다. 그러나 지난해 북한의 국민총소득(명목GNI)은 36...

입력:2017-07-22 05:10:02

“지지율 높을 때 하자”…‘증세시계’ 빨라진 3가지 이유

문재인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빠져 있던 증세 문제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의 ‘증세 시계’가 빨라진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무엇보다 집권 초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을 때 난제를 처리하자는 분위기가 강하다. 증세 문제는 아무리 작은 분야라도 국민적 저항을 받기 쉽다. 박근혜정부가 2014년 집권 2년차에 담뱃세 인상이라는 ‘우회 증세’를 시도했던 때에도 반발이 적지 않았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로선 70%를 상회하는 국정 지지도를 발판으로 삼아 속전속결로 증세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는 생각으로 보인�...

입력:2017-07-22 05:10:02

“靑 삼성 문건, 우병우 지시로 작성”… 추가조사 불가피

뉴시스청와대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승계 관련 문건이 우병우(50·사진) 전 민정수석의 지시로 작성돼 상부에 보고된 사실이 확인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문건 일부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다.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우 전 수석에 대한 추가 조사도 불가피한 상황이 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재판에서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나온 문건 16건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양재식 특검보는 “이 문건은 민정수석실 행정관이 작�...

입력:2017-07-21 21:50:01

文 대통령 “증세, 초고소득층·초대기업 한정”… “서민·중산층·中企 제외”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증세를 하더라도 이는 초고소득층과 초대기업에 한정될 것”이라며 “일반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는 전혀 증세하지 않겠다. 이는 5년 내내 계속될 기조”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2017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원래 재원 대책에 증세가 포함돼 있었지만 증세 방향과 범위를 아직 정하지 못했었다. 이제 확정해야 할 시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증세를 언급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지만, 증세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

입력:2017-07-21 19:00:02

文 대통령 “원전 2030년까지 몇개 더 폐쇄 가능”

문재인 대통령이 2030년까지 추가적인 원전 폐쇄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에 대한 중단 의지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전력 수급계획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월성 1호기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탈원전 공약이 아니더라도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로 늘리도록 정책 방향이 잡혀 있다”며 “석탄 에너지를 줄이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늘려야 하지만 전기요금이 크게 높아질 정도�...

입력:2017-07-21 21:55:01

외교부, 성폭행 혐의 에티오피아 주재 외교관 파면

외교부는 21일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근무하면서 여성 행정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소환된 외교관 A씨를 파면했다고 밝혔다. 임성남 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외교부 징계위원회는 오후 회의를 열어 A씨에 대해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했다. A씨는 지난 8일 행정직원과 저녁식사를 함께한 뒤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교부가 준강간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서울북부지검에 배당됐다. 외교부는 A씨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김문환 주에티오피아 대사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전날 1차 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한 상태다. �...

입력:2017-07-21 21:50:01

[단독] 뺨 후려치고… 발로 머리 차고… 대학 야구감독의 무자비한 폭행

충남 소재 A대학교 야구부 B감독이 한 선수의 뺨을 때리고(왼쪽) 발로 얼굴 쪽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영상 캡처지역의 한 대학 야구부 감독이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감독은 “이미 오해를 풀었다”고 밝혔지만, 관련 내용은 최근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 비리센터에도 제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충남 소재 A대학교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학교 야구부 B감독(44)은 2013년 창단 이후 소속 선수들을 지속적으로 손발로 폭행하고 폭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영상에서는 B감독이 선수...

입력:2017-07-19 18: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