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칼럼] ‘조국 사랑’은 해피엔딩일까

법무부 장관 부적격 여론에도 버티는 이면에는 문 대통령의 각별한 애정과 신뢰 있어 장관 임명 강행하는 순간부터 ‘임기 3년차 저주’로 불리는 레임덕 시작되는 건 아닐까 이쯤 되면 사과하고 물러날 줄 알았다. 하지만 요지부동이다. 온갖 추문이 제기돼 내려오라는 요구가 빗발치고,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더 꾸짖어 달라면서 내려가지 않겠다고 버틴다. 얼굴은 다소 초췌해지고 출근길의 형형색색 텀블러는 사라졌지만 마이웨이 행보는 꿈쩍도 하지 않는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다. 그에 대한 국민의 심판은 이미 끝났다고 ...

입력:2019-09-02 04:05:01

[김진홍 칼럼] 탈북 母子의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

미래 희망 찾아 북한을 탈출해 중국과 태국 거쳐 한국 왔으나 결국 餓死한 기구한 삶… 떠올리면 가슴이 저민다 文정부, 남북통일 바란다면 탈북민 무시하지 말고 따뜻하게 챙겨주기를 지난주 여야가 한목소리로 애도를 표한 적이 있었다. 서울시내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지 두 달 만에 발견된 탈북민 모자(母子)를 향해서였다. 42세 어머니 한씨와 6세 아들 김군의 죽음은 충격적이다. 배가 고파서, 사람답게 살기 위해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온 그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굶주림으로 세상을 떠나다니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다. 모자의 아파트에 먹을 거라곤 고춧...

입력:2019-08-19 04:10:02

[김진홍 칼럼] 아베, 무엇을 위한 도발인가

1500년 넘은 한·일 관계史에 오점으로 기록될 일본의 만행 아베, 확인된 역사 수용하고 한국 국민에 사죄한 오부치 전 총리 본받았으면 문 대통령은 대일 포용정책 등 한반도 주변 외교에 치밀하게 나섰던 DJ로부터 배워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돈다. 흡사 전쟁 전야 상황을 연상시킨다. 파국으로 치닫는 현재의 한·일 관계의 끝은 어디일까. 이러다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파기와 외교관계 단절까지 가는 건 아닐까. ‘영원한 이웃’일 수밖에 없는 한·일 양국이 서로를 적대시해도 한반도 안보 환경은 괜찮은 것일까.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

입력:2019-08-05 04:05:02

[김진홍 칼럼] “문 대통령은 야당福이 있다”

‘박근혜 석방설’ 나돌면서 친박으로 회귀하는 한국당 총선 승리 위한 선택이겠지만 민심 더 멀어지게 하는 자충수 황 대표, ‘대통령보다 한국당이 더 답답하다’는 지적 듣고 있나 어수선하고 뒤숭숭하다. 패권전쟁 중인 미·중,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 구멍 뚫린 안보, 최저임금 후폭풍, 자율형사립고 파동 등 굵직한 사안들이 겹친 탓이다. 현안들마다 진영 논리에 얽매인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다. 그 사이 나라 경제와 서민 살림살이는 쪼그라들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스멀스멀 퍼지는 얘기가 하나 ...

입력:2019-07-22 04:05:01

[김진홍 칼럼] 외교, 아슬아슬하다

일본 치졸하지만 대일 외교 방기한 문재인정부 잘못도 커 미·중 사이에선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고 있지만 양쪽으로부터 협공 받는 신세 과거사와 북한에 집중돼 있는 외교에서 벗어나야 할 때 외교라인이 바빠졌다. 한·일 관계 악화가 직접적 계기다. 문재인정부의 일본군위안부 합의 뒤집기에 이어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발끈한 일본 정부가 불쑥 대한(對韓) 수출규제라는 보복 카드를 들고 나오자 부랴부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 신소재 산업에 매년 1조원을 투자하겠다,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 �...

입력:2019-07-08 04:10:01

[김진홍 칼럼] 안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가장 신뢰가 높아야 할 국방의 경계와 보고 체계 무너져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들어온 북한 주민들 남한의 안보 구멍에 혀 찼을 듯 해경의 최초 보고 시점부터 17일 거짓 브리핑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규명돼야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해상판 ‘노크 귀순’ 사건이 세간의 화제다. “당나라 군대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깊은 한숨을 짓는 이들이 적지 않다.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삼척항에 도착한 4명의 북한 주민들 역시 황당했을 것 같다. 그들이 해가 뜬 이후 삼척항에 접안한 이유...

입력:2019-06-24 04:05:01

[김진홍 칼럼] 문 대통령의 계산된 ‘오발탄’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 띄운 건 ‘역사전쟁’의 일환 8·15 광복절 경축사 통해 속내 구체화할 가능성 커 장기집권 전략과 맞닿아 있어 내년 총선 때까지 밀어붙일 듯 문재인 대통령은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다. 현충일 추념사에서 김원봉을 띄우면 우리 사회의 좌우 이념 대결이 첨예화될 것이라는 점을. 그럼에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상식의 선에서 애국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통합된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원봉을 언급함으로써 ‘상식’ ‘애국’ ‘통합’ 모두 상처뿐�...

입력:2019-06-10 04:05:02

[김진홍 칼럼] “김정은은 라이어”

‘하노이 회담’ 끝난 지 3개월 흐른 현재 남북미 관계는 엉망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주원인 김정은 甘言에 더 속지 않도록 비핵화 전열 재정비할 때다 북·미 정상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다가 빈손으로 돌아간 지 딱 3개월이 흘렀다. 그 사이 남북미 관계는 수렁에 빠진 형국이다. 3국 사이에 훈풍이 불던 1년 전과는 딴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개인적 관계가 파탄나지 않고, 북·미 어느 쪽도 협상 중단을 공식 선언하지 않은 건 다행이지만 그 외의 것들은 아슬아슬하다....

입력:2019-05-27 04:05:01

[김진홍 칼럼] 시작은 창대했으나…

文, 2년 전 ‘국민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고 약속했으나 ‘지지자들의 대통령’ 되고 있어 ‘송현정 기자’ 공격에서 보듯 성에 안 차면 무리지어 막말 퍼붓는 열혈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있는 게 문제 2년 전 이맘 때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환호와 갈채가 쏟아졌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말 한마디에 열광했고, 그의 미소에도 감동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예전 대통령과는 다른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도 컸다. 전임 대통령이 탄핵되는 충격적인 사태 직후여서, 선한 이미지의 문 �...

입력:2019-05-13 04:05:01

[김진홍 칼럼] 민낯 드러낸 ‘사류 국회’

정치력 부재 속 난장판 된 국회… 33년만의 국회 경호권 발동 등 섣부른 결정도 한몫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로 돌아갈 때까지 여야는 휴전하는 게 옳다 살얼음판을 걷던 국회에서 마침내 사달이 났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하자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초강력 투쟁을 선언해 아슬아슬하더니 결국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로 선회했다.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쪽과 날치기 법안 처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

입력:2019-04-29 04:05:02

[김진홍 칼럼] 청와대, 뻗댈 때 아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선 로저스’ 별명 얻고 야당의 검찰 고발 앞둔 상태 ‘그래도 우리는 간다’는 오만함은 해법일 수 없고 청와대 멍들게 할 뿐 지난 11일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은 이런 성명서를 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30억원대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신고했다. 사회적 소수와 약자의 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할 헌법재판관이 과도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은 국민 정서와 상당한 괴리가 있다. 내부 정보 활용 등 불법적인 거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 후보자와 배우자는 투자가 아니라 투�...

입력:2019-04-15 09:16:46

[김진홍 칼럼] 전 정부와 뭐가 다르다는 건지…

문재인정부의 현주소 보여준 ‘김의겸 사태’와 3·8 개각 파동 잘못하고도 사과에 인색하고 자기 편이면 괜찮다는 인식 등 과거 정부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들 실망스러워 문재인정부의 언행을 보면 ‘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인지, 다르지 않다는 것인지’ 가끔 헷갈린다. 집권세력의 속마음은 분명 전자일 것이다. 출범 직후부터 지금까지 과거 보수정부에서 벌어진 일들을 다시 들춰내는 작업을 줄곧 추진하는 와중인데 이전 정부와 같다는 지적을 받아들일 리 없다. 자신들은 뛰어난 DNA를 갖고 있다며 자찬하지 않았는가. 달라야 하�...

입력:2019-04-01 04:05:01

[김진홍 칼럼] 탈북민들에게 이래선 안 된다

문재인정부가 탈북민 인권 침해하고 있다는 미 국무부의 보고서 내용 민망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가 멸종 위기에 몰렸다’는 진단도 있어 김정은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북한인권문제 제기해야 미국 국무부가 최근 내놓은 ‘2018년 국가별 인권보고서’ 중 한국에 대한 내용은 민망하고 씁쓰레하다. 문재인정부가 탈북민들의 대북 정책 비판을 막기 위해 온갖 압력을 가했고,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늦추고 있으며, 북한인권법 시행령에 따라 2016년 신설된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자리를 공석으로 방치하고 있다는 게 골자다. 탈북자동지회�...

입력:2019-03-18 04:05:01

[김진홍 칼럼] 김정은, 핵보다 경제다

핵 포기하기 쉽지 않겠지만 대북 제재 지속되면 경제난 가중돼 체제불안 심화될 것 과감하고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로 제재 해제시켜 경제개발 도모하는 게 최선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의 허무한 결과를 지켜보면서 ‘북핵 폐기는 과연 가능할까’라는 근본적 의문을 다시 갖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북핵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폐기(CVID)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수용할까. ‘아직은 아니다’일 것 같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정권은 수십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핵�...

입력:2019-03-04 04:05:01

[김진홍 칼럼] 검찰개혁 잘 될까

전 정부의 적폐 청산 위해 검찰에 큰 신세지고, 여권 인사들 줄줄이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어 집권 3년차, 검찰 칼끝이 여권 향하면 개혁 요원해질 것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차영환 전 경제정책비서관, 이인걸 전 특별감찰반장…. 현 정부 청와대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했던 이들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는 게 공통점이다. 청와대에 맞서 폭로전을 계속하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 지금은 소강상태인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폭로 사태와 관련해 고�...

입력:2019-02-18 04:05:01

[김진홍 칼럼] 트럼프 대통령에게 바란다

김정은이 가장 바라는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면 북핵 해결 요원해지고 NPT체제마저 휘청일 것 주한미군 철수·감축 문제와 금강산관광 재개가 포함된 제재 완화도 바람직하지 않아 북·중 4차 정상회담에 이어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백악관 발표대로 내달 말 북·미 회담이 성사되면 뒤이어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북·중→북·미→남북 정상회담의 선순환 구조가 수개월 만에 재작동하는 셈이다. 현재 관심은 두말할 나위 없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

입력:2019-01-21 04:05:01

[김진홍 칼럼] 달은 안 보고 손가락만 나무라서야

드루킹 이어 김태우·신재민에 대한 여권의 인신공격과 비난, 조롱, 압박 지나쳐 현 정권에 실망한 그들은 ‘이게 나라다운 나라냐’고 묻고 있어 새해 초, 정국이 어수선하다. 여권의 표현을 빌자면 ‘미꾸라지’(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와 ‘망둥이’(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가 그 중심에 있다. 그들의 폭로는 곧이곧대로 믿기 어려울 정도다.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여권 인사의 비리 첩보 묵살, 민간기업 사장 교체 시도, 국채 발행 압박 등등. 사실이라면 문재인 정권이 자랑해온 도덕성은 허울...

입력:2019-01-07 04:05:01

[김진홍 칼럼] ‘제왕적 청와대’가 미꾸라지 키웠다

청와대 특감반에 의해서만 국내 정보 수집되는 만큼 권한이 남용될 여지 커 본질 벗어난 우왕좌왕 해명과 언론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 등 청와대 난맥상 실망스러워 청와대 특별감찰반 파동은 청와대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감반 6급 수사관(김태우)인 미꾸라지 한 마리를 상대로 관련 참모들이 모두 나서서 전면전을 펴다 결국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쪽으로 선회했으나 초동 대응부터 최근까지 청와대의 모습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미꾸라지의 치밀한 공격으로 수세에 몰리자 당황한 탓인지 자신들이 도덕적으로 가장 우월하다는 오만함과 언론에 대한 ...

입력:2018-12-24 04:05:01

[김진홍 칼럼] 서울은 평양이 아니다

김정은 서울 방문의 성공 여부는 김정은에게 달려 있어 분단 이후 70여년 동안 북한이 저지른 일들 반성하고 ‘깜짝 이벤트’보다 비핵화 의지 명확히 밝히는 게 중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위한 문재인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졌다. 이달 중순이든 연말이든 연초든 상관없으니 ‘결단’만 하시라, 그러면 보수든 진보든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다. 경호와 시찰 등으로 인한 불편이라면 우리나라 시민들이 감내할 것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남북 정상의 합의사항인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

입력:2018-12-10 04:05:01

[김진홍 칼럼] 청년들이 단단히 뿔난 까닭

실업→빈곤→고립→우울증으로까지 내몰리는 청년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환상도 깨져 정부가 그들의 눈물 닦아줄 수 있을까 희망이 크면 절망도 큰 법이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이 딱 그 심정일 듯하다. 그들은 문재인정부 출범에 공을 세웠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행복한 세상이 올 것으로 잔뜩 기대를 했던 세대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출범한 지 1년6개월 동안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형편이 나아지기는커녕 갈수록 고통만 커지고, 공정한 경쟁의 룰마저 크게 훼손된 상태다. 어떻게 살아가야 ...

입력:2018-11-26 04:05:02

[김진홍 칼럼] 저자세와 조급증이 화 부른다

리선권의 ‘냉면’ 망언 파동 점차 진정되고 있으나 잊어서는 안 돼 뜨뜻미지근하게 대응하면 대북정책에 대한 부정적 여론 높아질 것 리선권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장의 ‘냉면’ 망언 파동이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가라앉고 있다. 시간이 다소 걸리긴 했지만, 정부·여당의 ‘물타기’ 노력이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부터 ‘단순한 농담일 것’이라거나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에서 받은 엄청난 환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다’까지 정부·여당은 지난 2주 동안 정성을 ...

입력:2018-11-12 04:05:01

[김진홍 칼럼] ‘위장전입 합법화’가 다시 청원된 까닭

MB정부 때인 2009년에 이어 요즘 위장전입 합법화하라는 요구 재등장 돈 없고 연줄 없는 서민들 마음 아프지 않게 하려면 위장전입 비리자 중용하는 구태 답습하지 말아야 이명박정부 때인 2009년이었다. 다음 아고라에 ‘차라리 위장전입을 합법화하라’는 청원이 올랐다. 고위공직 후보자들을 상대로 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사례가 빈번하게 지적되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위장전입을 해도 괜찮게 됐다” “위장전입 걸리면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죠” 등등의 주장이 터져 나온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신인 민주통합...

입력:2018-10-29 04:05:02

[김진홍 칼럼] 따뜻한 시선, 차가운 시선

북한에 대한 지나친 애정 표현이 한·미관계마저 껄끄럽게 만들고 있어 김정은의 원만한 연말 방한 위해 남북관계 속도 줄이고 남남갈등 해소에 주력해야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 문재인정부가 5·24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언은 부적절했다. 아무리 강국이어도, 막말을 일삼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승인’이란 표현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는 외교적 결례다. 그럼에도 청와대나 정부의 공식 대응은 없다. 문 대통령이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국제 제재에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원�...

입력:2018-10-15 04:05:02

[김진홍 칼럼] 깜짝 이벤트보다 내실 기할 때다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 무르익고 있지만 아직 가야 할 길 많이 남아 핵 없는 항구적 평화 위해 보여주기식 쇼 자제하고 핵폐기 로드맵 마련에 정성과 노력 더 쏟아부어야 생명을 유지하는 데 없어선 안 될 것, 하지만 언제든 어디서든 자유롭게 접하는 것, 그래서 그다지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것. 공기(空氣)다. 이따금 공기의 존재 자체를 잊기도 한다. 그러다 미세먼지 등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 발생하면 맑은 공기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된다. 평화도 마찬가지다. 올 초부터 한반도를 감싸기 시작한 평화의 기운이 점점 무르익고 있다. 어느새 ‘평�...

입력:2018-10-01 04:10:01

[김진홍 칼럼] 교만과 불통이 더 문제다

文 대통령, 역대 대통령처럼 집권 2년차 증후군에 빠져 정책 잘못도 문제이지만 독선적인 자세가 민심 이반 더욱 부추겨 대통령 뜻과 다른 목소리 경청하는 리더십 복원해야 프로야구와 프로골프, 공연 및 음악 종사자들에게는 소포머 징크스(sophomore jinx)란 게 있다. 데뷔 첫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 이들이 두 번째 시즌 때는 부진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 생긴 말이다. 주위 사람들의 높아진 기대치와 과도한 중압감 등이 겹쳐 슬럼프에 빠지는 2년차 증후군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사(史)에도 집권 2년차 증후군이 존재한다. 5년 단임 대통령제가 도입된 19...

입력:2018-09-17 04: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