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홍 칼럼] 김정은, 공동번영의 길로 나오라

교착 국면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장기화는 김정은에게 도움 안 돼 남북 정상의 평양회담이 꼬인 비핵화 실타래 푸는 전환점 되기를 북한 비핵화 협상이 단단히 꼬인 형국이다. 종전선언이 먼저라는 북한과 비핵화가 먼저라는 미국의 신경전이 뜨겁다. 북한은 종전선언이 체결되면 자신들을 괴롭혀온 대북제재 완화와 한·미 연합훈련 중단 등을 대놓고 요구할 태세이고, 미국은 비핵화의 진전 없이 종전선언이 이뤄지면 한·미 방위체제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간극이 크다. 또한 상대의 양보만이 교착국면에서 벗어날 유일한 해결책이�...

입력:2018-09-03 04:05:01

[김진홍 칼럼] 이러다 솥단지 시위 재연될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분노 점점 커져가는 상황 정부 다양한 지원책 내놓고 있으나 반응은 냉담 2004년의 솥단지 시위 올해에 다시 벌어지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워 칠레에는 ‘카세로라소’라는 시위문화가 있다. 카세로라소의 어원은 요리할 때 쓰는 ‘카세로라’라는 솥이다. 쿠데타로 집권한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대통령에 맞서 1980년대 솥과 프라이팬을 두드리며 민주화 시위를 벌인 데서 비롯됐다. 비슷한 시위가 이달 초 칠레 수도 산티아고에서 있었다. 교육 문제를 놓고 시민들의 불만이 폭발한 것�...

입력:2018-08-20 04:05:01

[김진홍 칼럼] 판문점·센토사 선언의 역습

종전선언 논란 뜨겁지만 정작 핵심 목표인 북한 비핵화는 지지부진 성급한 정상 간 합의가 주요한 원인… 시간 갖고 돌파구 마련해야 불볕더위가 한창인 요즘 남·북·미·중 사이에서는 종전선언 논란이 뜨겁다. 미국은 북한의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가 선행돼야 종전선언이 가능하다고 밝히는 반면 북한과 중국은 이른 시일 내 종전선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북한은 우리나라에도 종전선언 채택에 적극 나서라고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미 공조의 틈새가 생겨서는 안 된다면서 우리나라를 꽉 붙잡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

입력:2018-08-06 04:10:01

[김진홍 칼럼] 청와대 주도의 국정운영 방식 바뀌어야

대통령이 답답함 토로할 정도로 관료사회에 보신주의 만연한 데에는 청와대 책임 적지 않아 청와대 비서실 권한 줄이고 내각에 힘 실어주기를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점검회의가 2시간 전에 전격 취소되는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적이 있다. 청와대는 “답답하다”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까지 브리핑했다. 혁신 성장을 주도할 신산업 분야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혁신 계획을 마련하지 못한 공직사회에 대한 강한 질타의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런데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을까. 아닌 듯하다.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

입력:2018-07-09 04:05:01

[김진홍 칼럼] 북한 외교, 얕보면 안 된다

생존 문제와 직결돼 있어 ‘저팔계식 외교’ 능숙하고 외교관들 전문성 뛰어나 6·12 싱가포르 담판에서 트럼프 상대로 남는 장사 한 것은 강한 협상력 때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행태로 요즘 국제정세는 바람 잘 날 없다. 그는 요동치는 한반도 정세의 한복판에 서 있지만 비핵화 흐름을 제대로 주도하고 있는 건지 왠지 불안하다. 국익을 앞세워 중국과의 무역 및 군사 갈등을 부추기는가 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멕시코 등 전통적 우방들과의 관계 악화를 마다하지 않는다. 등을 돌렸던 국가들에는 화해 제스처를 보낸...

입력:2018-06-25 04:10:01

[김진홍 칼럼] 北, 정상국가 되려면 막말부터 버려라

천하의 인간쓰레기, 버러지, 얼뜨기, 바퀴새끼 등 막말 수위 너무 지나쳐 손바닥 뒤집듯 약속 어기는 행태도 시정해야 정부, 트럼프 행정부처럼 때로는 단호하게 대응하길 북한이 상대의 기를 꺾으려 할 때, 협상 주도권을 쥐려 할 때 내놓는 비난 성명이나 담화, 논평들은 언제 봐도 섬뜩하다. 우리와 같은 말을 사용하는 지구촌 유일한 나라인데, 어떻게 저런 험한 말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개를 절레절레 젓게 된다.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한해 국회 연설을 통해 각종 실례(實例)를 들어가며 북한을 ‘지옥’, 김정�...

입력:2018-05-28 05:05:03

[김진홍 칼럼] 다시 읽는 김정은 신년사

경제 발전 위해서라면 모든 핵 포기하겠다는 의중 담긴 대목 없어 낙관론에 들뜨지 말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 때까지 차분하게 외교력 경주해야 평화 기운이 물씬 감도는 현재의 한반도 정세를 보고 있노라면 지난 1월 1일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신년사를 계기로 한반도의 큰 물줄기가 초긴장에서 화해 무드로 180도 방향을 틀었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전문가들이 그의 신년사를 ‘신의 한 수’라고 평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래서 김정은 신년사를 다시 읽어봤다. 앞부분은 핵무력 완성에 대한 자신감으로 채워...

입력:2018-05-14 05:05:03

[김진홍 칼럼] 북핵, 춘래불사춘

김정은의 최대 관심사는 김씨 세습왕조를 대대손손 이어가는 것 ‘단계적 동시 조치’도 체제 유지를 위한 전략 정부, 한·미 공조 유지하며 비핵화 의지 다잡아야 북한 김일성이 살아 있던 1992년이었다. 북한은 우여곡절 끝에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특별사찰을 수용했고, 사찰 과정에서 플루토늄양을 속인 것으로 밝혀져 큰 파장이 일었다. 북한은 사실이 아니라며 IAEA 사찰을 거부했고, 이듬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다. 이에 미국은 북핵 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꾀했다. 긴장이 고조될 즈음 김일성과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 회�...

입력:2018-04-02 05:05:03

[김진홍 칼럼] ‘이견 제기 의무’ 다하고 있는지…

협치 대신 대치다. 역대 정권 초반에 늘 봐왔던 풍경이어서 새삼스러울 건 없다. 거슬러 올라가면, 갓 출범한 정부들은 대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마음먹은 대로 고위공직 인선을 서두르게 마련이었다. 반면 야당은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들춰내며 새 정부를 공격했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여야가 뒤바뀌었을 뿐이다. 대치 정국의 일차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인사 난맥이다. 흠결 없는 인물은 정말 없는 것인지, 조각(組閣) 과정의 잡음은 문재인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현 정부의 인사는 보은·코드 중시, 도덕성 경시로 압축할 수 있다. �...

입력:2017-06-25 17:4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