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시사  >  종합

文 대통령 “이제 포용국가 만들 때… 시간 많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기구와 자문기구 위원장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국정과제 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듣고 있다. 이병주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직속기구와 자문기구 위원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며 “기존 성장 방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고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9년도 예산안은 우리의 생각과 구상의 실현이다. 신속히 집행해서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간담회에...
입력:2018-11-22 04:05:01
‘50년 봉합’… 시험대 오른 한·일 관계
사진=권현구 기자정부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10억엔)으로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을 공식 발표했다.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갈등이 고조된 와중에 한·일 간 최대 난제인 위안부 문제까지 전면에 부상하면서 양국 관계가 격랑에 휩싸였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 원칙을 견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주고받기식 비밀 협상으로 타결했던 것을 뒤늦게나마 바로잡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외교 협상을 통한 국가 간 합의를 무력화시킨 데 대한 부담도 적지 않다. 여성...
입력:2018-11-22 04:05:01
김종양 前 경기경찰청장, 한국인 최초 인터폴 수장 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제87회 인터폴 총회에서 신임 총재로 선출된 김종양 전 경기경찰청장이 투표 전 연설을 하고 있다. 경찰청 제공 김종양(57) 전 경기경찰청장이 한국인 최초로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수장이 됐다.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21일(현지시간) 열린 제87회 인터폴 총회에 참가한 179개 회원국 대표들은 김 전 청장을 신임 총재로 선출했다. 이번 선거는 멍훙웨이 전 총재가 임기를 2년 남겨두고 갑자기 사임해 치러졌다. 멍 전 총재는 지난 9월 말 이후 중국 정부에 체포·구금돼 뇌물수수 ...
입력:2018-11-21 18:20:01
‘PC방 살인’ 김성수 동생은 폭행 공범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가 21일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29)가 21일 검찰에 넘겨졌다. 형의 범행을 도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김성수의 동생(27)은 공동 폭행 혐의만 적용돼 불구속 송치됐다. 피해자 유가족 측은 동생을 살인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PC방 종업원을 살인한 혐의로 구속된 김성수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성수는 이날 서울 양천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며 &ldq...
입력:2018-11-21 18:30:01
한국수력원자력, 새만금에 세계 최대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
경북 경주에 위치한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사옥. 한수원은 새만금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 태양광 설비를 적기에 준공해 정부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사업을 선도할 계획이다. 한수원 제공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공사, 전북 등이 협약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한수원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 및 계통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새만금 태양광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
입력:2018-11-21 20:35:01
제주 해녀문화 소개 기념우표 발행
제주의 해녀문화를 기념하는 우표가 나왔다. 제주도는 2016년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해녀문화를 소개하는 기념우표 2종(사진) 총 42만장을 21일 발행했다고 밝혔다. 기념우표는 지난해 상반기 제주도가 우정사업본부에 해녀우표 발행을 건의하면서 심의가 진행됐다. 우정사업본부 우표발행심의위원회는 제주해녀문화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점, 맨몸으로 바다 속으로 들어가 해산물을 채취하는 여성의 강인함, 어머니가 딸에게 혹은 선배가 후배에게 물질하는 방법이나 바다의 섭리 등 해녀로서 지녀야 할 지혜를 전수해 온 점 등을 높이 평가했다. 우표발행심...
입력:2018-11-21 19:15:01
거제포로수용소 건설 때 강제 징발 피해액은 1100억원
포로수용소 군 징발관계 서류철. [거제시청 제공] 한국전쟁 당시 유엔군이 공산포로 수용을 목적으로 건설한 거제 포로수용소 땅과 건물을 주민들에게 강제로 수용하면서 그 피해액이 현재 화폐 가치로 1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거제시는 경남도기록원에 보낼 자료를 정리하면서 시 기록관 보존서고에서 1955년 12월 20일 당시 거제군수(현 거제시장)가 경상남도 내무국장에게 보낸 문서인 ‘군 징발 관계 서류철’을 찾아냈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류는 당시 거제군 읍·면별로 공공·민간 소유를 구분해 피징발자 이름, 주소,...
입력:2018-11-21 18:30:01
차기상륙함 ‘노적봉함’ 해군 인도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차기상륙함(LST-Ⅱ) ‘노적봉함’(사진)이 21일 해군에 인도됐다. 2014년 11월 천왕봉함을 시작으로 천자봉함, 일출봉함에 이어 네 번째로 해군에 인도된 차기상륙함이다. 4900t급의 노적봉함은 최대속력 23노트(시속 약 40㎞)로, 승조원 120여명이 운용한다. 병력 300여명과 상륙주정 3척, 상륙돌격장갑차 8대, 전차 2대를 동시에 실을 수 있다. 상륙기동헬기 2기가 함미 갑판에서 이착륙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이제동 상륙함사업팀장은 “노적봉함은 강화된 탑재능력을 바탕으로 이미 전력화된 차기상륙함과 함께 해군의 주력 상륙함으로 활약할 것”...
입력:2018-11-21 18:15:01
유승준, 11년만의 신보 발매 무산될 듯… "유통사 발매 취소"
싸늘한 여론 여전… 새 유통사 찾아야 해 22일 발매 어려울 듯   유승준 '어나더 데이' 재킷. [유승준 웨이보 캡처] 미국 시민권 취득에 따른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2)의 국내 앨범 발매가 무산될 전망이다. 유승준의 앨범을 발매할 예정이던 음반유통사가 싸늘한 여론에 유통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유승준은 21일 자신의 웨이보에 앨범 재킷으로 보이는 사진과 함께 '어나더 데이'(ANOTHER DAY)란 선공개곡 제목과 '11.22.18'이란 발매일을 공개했다. 다음 달 디지털 앨범도 계획해 국내에서 ...
입력:2018-11-22 02:25:21
예산안 시한 코앞서 올스톱… 국회, 오늘 정상화 분수령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20일 열렸으나 의사일정을 보이콧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 자리가 텅 비어 있다. 여야의 충돌로 국회가 이틀째 멈춰 예산과 법안 심의가 전면 중단됐다. 최종학 선임기자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이 한목소리로 공공기관 채용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그동안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던 여당이 수용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파행 중인 국회가 정상화되기 위한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20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정상화를 위한...
입력:2018-11-21 04:10:01
유엔 강제실종위원회 “日, 위안부 피해자 보상 불충분”
지난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361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고 있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산하 강제실종위원회(CED)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 일본 정부에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은 20일 “위안부 피해자는 국가에 의한 강제실종의 희생자일 가능성이 있다. 강제적 실종방지 조약이 정한 적절한 보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는 ...
입력:2018-11-21 04:05:02
檢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인사 불이익 조치 직접 결정”
양승태(사진)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인사 불이익 문건의 후폭풍이 거세다. 현(現) 대법원이 세 차례 자체조사 끝에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없다”고 발표한 것과 달리 ‘양승태 사법부’ 당시 일부 법관에 대한 인사 불이익 검토 정황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기 때문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기간 사법행정에 비판적 목소리를 낸 법관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조치를 직접 결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 불이익 방안과 일반 원칙 적용을 1·2안으로 나눈 뒤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V자’...
입력:2018-11-21 04:05:02
“복합쇼핑몰도 월 2회 휴무” ‘을과 을 대결’ 부추기는 유통산업발전법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을 찾은 시민들이 매장을 오가고 있다. 현재 논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코엑스몰을 포함한 복합쇼핑몰은 주말에 영업이 제한된다. 김지훈 기자 서울에서 소규모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영훈(47·가명)씨 가게의 월 평균 매출액은 3000만원 정도다. 김씨는 아내와 함께 일하면서 주방 직원 2명, 홀 아르바이트생 1명을 두고 있다. 임대 보증금, 인테리어 등에 들어간 대출금과 인건비 등을 빼고 나면 김씨 부부가 실제 손에 쥐는 돈은 두 사람 인건비 정도다. 그런데 김씨 부부는 더 큰 위기를 ...
입력:2018-11-21 04:05:02
비트코인 또 추락… “코인판은 끝났다” 비관론 확산
올해 상반기 ‘버블(거품) 붕괴’ 이후 큰 가격 변동이 없었던 가상화폐(암호화폐) 비트코인이 다시 추락하고 있다. 투자자 사이에선 이미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손’들은 빠져나갔고 대세 하락기에 접어들었다는 비관론이 확산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서 20일 오후 7시30분 기준 523만원에 거래됐다. 6일 만에 27% 가까이 떨어졌다. 1월 초 기록했던 최고가(2500만원)와 비교하면 무려 79%나 폭락했다. 해외 가상화폐 거래소에선 5000달러 선이 무너졌다. 비트코인은 지난 1월 최고점을 찍은 후 한 달 동안 800만원 선까지 급락했었다. 이후 700만∼800만원 ...
입력:2018-11-21 04:05:02
김혜경씨 유죄 인정돼도, 법적으로는 이재명 지사직 유지 가능
경찰이 이재명(사진)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김씨의 사법처리에 대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적용한 경찰의 결론대로 김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가 주목된다. 특히 김씨의 선거법 위반 혐의가 향후 유죄 판단을 받을 경우 이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과 명예훼손이다. 김씨는 지난 4월 민주당 경기지사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08_hkkim)...
입력:2018-11-21 04:05:02
청년 3만2000명이 10년 넘게 기초수급자, 원인 파악도 못하는 정부
1인당 국민소득(GNI)이 3만 달러(약 3379만원)를 넘었지만 일부 국민에게는 남의 나라 얘기다. 10년이 넘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신세인 청년(20∼39세)이 3만2000여명에 달한다. 돈을 벌면서도 기초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하는 청년 역시 10만명이 넘는다.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만 정책이라는 수단을 쥔 정부는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모른다. 진단이 부실하니 ‘맞춤형 해법’을 찾기도 힘들다. 탁상공론에 머무르는 정부 정책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계층별 사회보장사업 분석’ 보고서...
입력:2018-11-21 04:05:02
구상은 거창한데… 재원조달 계획도 없는 ‘커뮤니티케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커뮤니티케어 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노인과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별도의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돌보는 커뮤니티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가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1단계 사업으로 ‘노인 대상 커뮤니티케어’ 구상을 발표했지만 재원 조달 계획은 물론 지역주민 반발 등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하지 못해 출발 전부터 우려를 사고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계획(1단계: 노인 커...
입력:2018-11-21 04:05:02
‘판사 탄핵’ 공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 온종일 “… ”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으로 출근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최현규 기자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의하면서 법원 내 갈등이 깊어지는 모양새다. 법관대표회의는 20일 ‘재판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 의견’ 전자공문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전달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까지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침묵했다. 전날 법관 탄핵안이 10표차로 가결되자 판사들 사이에서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투표 결과 투표 인원 105명 중 찬성 53표, 반대 43표, 기권 9표였다. 가결 기준은 출석 ...
입력:2018-11-21 04:05:02
이종석 전 장관 “평창올림픽, 한반도 대전환의 마중물 역할”
사진=이병주 기자올해 한반도 국면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과와 과제를 조망하는 세미나가 국책연구기관 합동으로 개최된다. 국민일보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등이 공동 주최하는 ‘평창 동계올림픽 성과와 과제’ 세미나가 21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국토연구원, 강원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통일연구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다. 이종석(사진) 전 통일부 장관과 구닐라 린드버그 평창올림픽 IOC(국제올림픽위원회) 조정위원장, 육동한 강원연구원장이 ‘평창 동계올림픽과 한반...
입력:2018-11-21 04:05:02
“자유 무역과 혁신 성장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 넘어서야”
반기문 보아오포럼 이사장이 2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방과 혁신의 아시아’를 주제로 열린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18’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전경련 제공 한국과 중국의 주요 정·재계 인사들이 자유 무역과 혁신 성장으로 현재의 글로벌 경제 위기를 넘어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국 보아오포럼이 주최하고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관한 보아오 아시아포럼 서울회의 2018이 20일 개막됐다. 보아오포럼 서울회의에는 800여명이 참석해 해외 지역회의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기록됐다.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입력:2018-11-20 19:35:01
옛 영등포구치소 부지 아파트촌 개발
서울 구로구 고척동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 구로구 제공서울 구로구 고척동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에 대단지 아파트촌이 들어선다. 복합행정타운, 쇼핑몰, 공원 등도 조성돼 이 일대가 구로구의 새로운 중심부로 형성될 전망이다. 구로구는 고척동 옛 영등포교도소 부지 개발을 위한 착공식을 23일 열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2022년 6월 고척동 부지 개발이 완료되면 이 일대 10만5087㎡에 25∼45층 주상복합건물 6개 동과 23∼35층 아파트 5개 동이 들어서 2200여가구가 입주한다. 또 쇼핑몰과 7191㎡ 규모의 공원이 조성되고 도서관과 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
입력:2018-11-20 21:40:01
YS 3주기 추모식에 모두 모인 친박과 비박
자유한국당은 20일 국회에서 김영삼(YS) 전 대통령 서거 3주기 추모식을 열고 보수 진영의 화합과 통합을 강조했다. 한국당이 YS를 잇는 정통 보수 세력임을 강조하면서 현 정권에 날을 세우며 내부 결속을 다졌다. 한국당이 YS 추모식을 당 행사로 개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성태 원내대표가 공동추모위원장을 맡았고, 당내 주요 인사와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이명박·박근혜 두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보수 리더십에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YS 추모 행사를 계기로 보수 정통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한국당은 오는 24일...
입력:2018-11-20 18:40:01
전자금융사기 ‘AI’로 차단한다
금융감독원이 KB국민은행 및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개발한 스미싱 방지 AI 시스템 구현 모습. 금융감독원 제공금융감독원은 KB국민은행, 아마존웹서비스와 공동으로 스미싱(전자금융사기) 범죄 여부를 판별하는 인공지능(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금융사기다.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를 첨부한 뒤 수신자가 접속하면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상대방을 속여 돈을 가로채는 방식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저금리 대출로 금융소비자를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뒤 선입금을 요구하는 ...
입력:2018-11-20 19:40:01
KT “내달 1일 5G 상용화 서비스 中企와 공동 R&D에 100억 출연”
황창규 KT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협력사들을 초청해 주최한 2018년 파트너스데이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KT 제공KT는 다음 달 1일 차세대 이동통신 5G의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중소 협력사와의 공동 연구·개발(R&D)에 10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KT는 2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협력사를 초청해 2018년도 파트너스데이를 열고 향후 투자 방향과 동반성장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황창규 회장을 비롯한 KT 임직원과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 170여개 협력사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황 회장...
입력:2018-11-20 19:05:01
“베트남 소비자, 한국 상품 품질 우수… 가격은 부담”
베트남 소비자들은 한국 상품이 경쟁국 제품보다 디자인과 품질은 우수하지만, 브랜드 인지도와 가격경쟁력은 다소 뒤진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 업체들이 중국 대체시장으로 베트남에 앞다퉈 진출하는 상황에서 이 같은 평가는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한국무역협회 호찌민 지부가 베트남 소비자와 유통업계 종사자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국 상품 이미지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상품의 디자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비율은 84%(매우 좋다 23%, 좋다 61%)로 나타났다. ‘보통’이라는 답변이 16%이며, 부정적인 응답은 없었다. ...
입력:2018-11-20 19: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