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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칼럼] 로스트트랙이 될 패스트트랙
지금의 패스트트랙 사태는 국민이 시급하게 보지 않는데 정권이 제기한 의제란 점에서 2004년 4대 입법 논란과 흡사 4대 입법 논란이 당시 정권에 소득 대신 타격을 안겼듯이 패스트트랙도 궤도를 이탈할 운명적 한계를 안고 있다 러시아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역사는 사람들을 벌하지 않는다. 역사로부터 배우지 않는 사람들을 벌할 뿐이다. 2004년으로 필름을 돌려보자. 탄핵 역풍에 힘입은 총선 승리의 여세를 몰아 노무현 정권은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입법에 모든 힘을 집중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4대 악법이라 규정하고 치열하게 싸웠다. 2004년 정국은 이 정...
입력:2019-04-30 04:10:01
[한마당-김용백] 동물권 인식의 변화
구조된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안락사시킨 한 동물구호단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모양이다. 동물보호를 표방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등이 문제가 된 건 아이러니하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도 동물에 무관심하거나 동물 관련 범죄를 가벼이 보지 않게 됐다는 방증이다. 동물권은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의 2019년도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예산 삭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입력:2019-04-30 04:10:01
[돋을새김-한승주] ‘마약 대중화’에 대처하는 법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올해 초 개봉한 한국 영화 ‘극한직업’ 하면 떠오르는 대사다. 마약을 소재로 했지만 이 대사처럼 재기발랄한 코미디 영화에 무거움 따윈 없다. 영화에서 사람들은 통닭을 배달시켜 소금만 가져가고 정작 닭은 버린다. 소금으로 위장한 마약. 치킨을 주문하듯 마약이 일상에 퍼져 있다. 무려 1626만명(역대 한국 영화 최다 관객 수 2위)이 영화를 키득거리며 볼 때만 해도 몰랐다. 불과 두세 달 후 우리 앞에 펼쳐질 리얼한 마약의 세계를. 시작은 빅뱅의 멤버 승리였다. 승리가 공동...
입력:2019-04-30 04:05:01
[한마당-이흥우] 악어의 눈물
인지를 못할 뿐이지 눈에는 늘 눈물이 흐른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눈물은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중한 존재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사람이 평생 흘리는 눈물의 양은 약 70ℓ에 이른다고 한다. 눈물에는 눈을 보호하는 온갖 면역물질도 들어 있다. 과학계에선 눈물 성분인 락토페린을 암 치료제로, 리소자임과 리보뉴클레아제를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생리적 눈물뿐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도 감정의 눈물을 흘린다. 눈물은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상징한다. 그래서 단테가 “악마는 울지 ...
입력:2019-04-29 04:10:01
[살며 사랑하며-김의경] 소등
며칠 전 친구 집을 방문했다. 친구 남편이 출장 간 틈을 타 하룻밤을 친구 집에서 보낼 생각이었다. 자주 보지 못하는 친구와 밤새 속닥거릴 생각을 하니 기분이 설렜다. 벨을 누르자 친구와 친구의 네 살짜리 아들이 반겨주었다. 얼마 전까지 기어 다닌 것 같은데. 아이는 어느새 부쩍 자라 있었다. 저녁을 먹은 뒤 친구가 냉장고에서 사과를 꺼내왔다. 내가 과도를 들어 사과를 깎으려는데 친구가 말했다. “어머, 몇 시야? 아직 8시 안 됐지?” 내가 7시55분이라고 하자 친구가 안도의 숨을 내쉬며 말했다. “오늘 지구의 날이잖아. 8시에 소등 행사 참여하려고.&rdquo...
입력:2019-04-29 04:10:01
[뉴스룸에서-김남중] 로봇, 일자리, 기본소득
로봇과 AI(인공지능)가 사람의 노동과 일자리를 대체할 것이라는 얘기는 이제 상식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자동화로 향후 20년 사이 일자리의 14%가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다는 내용의 ‘노동의 미래’ 보고서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미디어 스타트업 ‘쿼츠’의 부편집장 새라 캐슬러가 쓴 ‘직장이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책에는 “토요타, 닛산, GM, 구글은 모두 2020년이면 자동화된 차량이 실제로 도로에서 운행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미국에서는 180만명이 트럭 운전으로, 68만7000명이...
입력:2019-04-29 04:05:02
[가리사니-정현수] 문재인정부의 불안한 감세 기조
요즘 기획재정부가 내는 각종 보도자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문구가 있다. ‘예상보다 빠른 세계 경기 둔화’ ‘수출·투자 부진 지속’. 한국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생각보다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가 작년 예산보다 9.5%나 늘어난 올해 예산이 채 집행되기도 전에 서둘러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카드를 꺼낸 이유다. 공기청정기 보급에 마스크 보급까지, 쥐어짤 때까지 짠 흔적이 역력한 추경 사업명을 보고 있자면 나랏돈을 더 풀어서라도 경기가 주저앉는 상황은 막아보겠다는 정부의 절박함이 읽힌다. 그...
입력:2019-04-29 04:05:01
[김진홍 칼럼] 민낯 드러낸 ‘사류 국회’
정치력 부재 속 난장판 된 국회… 33년만의 국회 경호권 발동 등 섣부른 결정도 한몫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로 돌아갈 때까지 여야는 휴전하는 게 옳다 살얼음판을 걷던 국회에서 마침내 사달이 났다. 여야 4당이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에 합의하자 패스트트랙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이 초강력 투쟁을 선언해 아슬아슬하더니 결국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로 선회했다.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해야겠다는 쪽과 날치기 법안 처리를 용납할 수 없다는 ...
입력:2019-04-29 04:05:02
[한마당-김용백] 996.ICU
중국에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달 초부터 중국 정보기술(IT)분야 개발자들 사이에서 ‘996근무제’에 반대하는 ‘996.ICU’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996.ICU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총 72시간)을 근무하면 결국 중환자실(ICU·intensive care unit) 신세가 된다는 뜻이다. 고속성장 중인 중국 IT기업들에서 보편화된 수당 없는 상시적 연장 근무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 노동법은 표준 근로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 주 44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996근무제가 글로벌 IT기업으로 ...
입력:2019-04-27 04:10:01
[한마당-신종수] 직업으로서의 정치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데 필요한 자질이 있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대의명분에 헌신할 정열, 자기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을 책임감, 사물과 인간에 대해 거리감과 균형감을 갖는 목측능력(目測能力)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중 목측능력은 눈대중을 뜻하는 말인데, 고도의 집중력과 평정심을 갖고 정신을 제어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버는 정치를 직업으로 가지려면 ‘정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정치를 자신의 삶으로 삼는 것이다. 대의에 헌신하기 위한 권력 추구...
입력:2019-04-26 04:10:02
[살며 사랑하며-최주혜] 편리의 찌꺼기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분리수거일을 놓치면 베란다는 전쟁터가 된다. 배달음식과 각종 과일을 담던 플라스틱 용기들이 분리수거통에 산더미처럼 쌓이기 때문이다. 생활의 일부분이 돼버린 플라스틱은 언제부터 생겨났을까. 플라스틱은 당구가 유행했던 근대 미국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구공의 재료로 쓰이던 상아 가격이 급등하면서 값싼 대체 물질을 찾던 중 1869년 미국의 존 하이엇이 최초의 플라스틱 셀룰로이드를 만들었다. 이후 여러 종류의 플라스틱이 개발되었고 20세기 신의 선물이라 불리며 각광받아 왔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도 신의 선물이라 부르지 않는다. ...
입력:2019-04-26 04:10:02
[한마당-염성덕] 대변인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원 시절 훌륭한 대변인으로 통했다.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솔직함, 해박한 경제 지식과 브리핑 능력을 무기로 대부분의 출입기자들을 ‘우군’으로 만들었다. 경제 정책을 홍보하면서도 감시 기능을 하는 기자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의 처세는 남달랐다. 재경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관료 출신이 부총리 보직을 두 번이나 한 것은 이례적이다. 4선 의원인 그는 정치권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
입력:2019-04-25 04:15:01
[데스크시각-권혜숙] 작사·작곡·노래하는 AI
비틀스는 1967년에 발표한 곡 ‘위드 어 리틀 헬프 프롬 마이 프렌즈(With a Little Help from My Friends)’에서 친구들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음정을 틀리지 않고 노래를 잘 부를 수 있다고 했다. 50여년이 흐른 지금, 인공지능(AI)이 조금만 도와준다면 아예 노래를 만들 수 있다고 가사를 고쳐 써야 할 시절이 왔다. “사람들은 음악을 듣고 부르면서 힘을 얻잖아요. 그런데 음악을 만드는 건 너무 높은 벽이죠. AI를 통해서 사람들이 쉽게 음악을 만들고, 그 음악을 공유하는 플랫폼을 만들고 싶었어요.” AI 스타트업인 ‘포자랩스’를 ...
입력:2019-04-25 04:10:02
[샛강에서-김의구] 입시 지옥, 수련 지옥
30, 40년 전에는 고교에 입학하면 대학 진학을 위해 전력을 투구했다. 4시간 자면 시험에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는 ‘4당5락’ 문구를 책상 앞에 붙여놓고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잠을 이기지 못하면 부모들이 다그쳐 깨웠다. 정규 수업이 끝나면 2시간 넘게 보충수업이 있다. 여름방학에도 수업이 있었다. 냉방기는 물론 선풍기조차 없던 교실에 60명가량이 다닥다닥 붙어 앉아 책받침을 부치며 땀을 뻘뻘 흘렸다. 중학생 때부터 이런 과정을 시작하는 이들도 적잖았다. 공부에 재능이나 흥미가 없다고 여기는 학생들은 물론 공부에 적응한 이들에게도 견디...
입력:2019-04-25 04:10:02
[여의도포럼-김대환] 상대방이 새삼 일깨워준 ‘당사자’
비핵화 북·미 간 일인듯 국제공조보다 대북지원 중시 비핵화 양보나 타협 없다는 당사자로서 역할 재정립해야 남북관계를 국제관계에 복종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지난 2월 말 하노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끝나자 현 정부는 더 이상 중재자를 자처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이전부터 미국은 ‘중재자’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며 ‘촉진자’ 수준의 용어를 양해하는 분위기였다. 이마저도 지난 11일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 바로 다음 날 북한이 공분을 불러...
입력:2019-04-25 04:05:01
[한마당-태원준] 결혼과 이혼 사이
2017년 등장한 TV 예능프로그램 ‘별거가 별거냐’는 “결혼에도 방학이 필요하다”를 모토로 내세웠다. 연예인 부부들을 몇 달씩 떨어져 살게 하면서 일상과 감정의 변화를 촬영했다. 별거는 늘 곁에 있어 편하기만 하던 부부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라고 제작진은 주장한다.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는지 시즌 3까지 나왔다. 그룹 부활의 김태원씨도 출연했는데 “아내가 떠나면… 난 뭐 의미가 없어”처럼 절절한 멘트를 여럿 남겼다. 경단녀 시기를 거쳐 컨설턴트로 복귀한 박시현씨는 지난해 에세이 ‘나는 지금 휴혼 중입니...
입력:2019-04-24 04:10:01
[청사초롱-최연하] 걷고 사랑하고 예술하라
요 며칠 사이 꽃들이 한꺼번에 피었다. 무조건 밖으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 봄은 온전히 무료이기에, 운동화를 신고 나가기만 하면 된다. 막 피어나기 시작한 라일락 봉우리에 볼을 대 향을 묻히고, 층층이 다채로운 초록을 마주하며 한껏 심호흡을 한다. 해 질 녘 어느 집 부엌에서 들려오는 도마질 소리에 맞춰 보폭을 조정하다 보면 딱새도 입맛을 다신다. 걸음이 주로 나를 데려가는 곳은 마을의 공간과 사물에 몰두해야 하는 지점, 풍경, 소리, 움직임, 사람들, 바람, 감촉 등의 특수한 실체다. 그것들은 아직 현상되지 않은 오래된 필름을 태운 빛줄기처럼 희미...
입력:2019-04-24 04:05:01
[김용백 칼럼] ILO 협약 비준은 국가신인도 문제다
정부도 협약 당사자인데 노사 대립이 첨예하다고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개혁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노동기본권 보장 못할 경우 ‘노동권 후진국’ 오명 쓸 수도 정부가 출범한 지 만 2년이 다됐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운 정부가 얼마만큼 노력했는지 공약의 이행 정도를 보면 알 수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주 발표한 문재인정부 2년간 국정 운영의 평가 결과는 실망스럽다. 세부 공약 1169개 중 공약 완전이행이 191개(16.3%), 부분이행 654개(55.9%), 후퇴이행 20개(1.7%) 등이었다. 10점 만점에 평균 5.1점을 받았다. 요란하게 한참...
입력:2019-04-24 04:05:01
[살며 사랑하며-문화라] 추억의 의미
봄맞이 청소를 하느라 집안의 묵은 짐들을 정리하기로 하였다. 베란다를 치우다가 낡은 종이상자를 발견하였다. 편지를 모아두었던 상자인데 오랫동안 꺼내보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다. 상자 속에는 20대 때 친하게 지낸 외국 친구와 주고받았던 편지도 있었다. 편지를 읽자 자연스럽게 그때의 일이 떠올랐다. 당시 외국인 기숙사에 살았는데 옆방에는 교환학생으로 와 있던 일본인 여학생이 있었다. 처음 몇 번 마주쳤을 때는 짧은 머리에 무뚝뚝해 보이는 그녀의 첫인상 때문에 선뜻 말을 걸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비슷한 음악...
입력:2019-04-24 04:05:01
[너섬情談-이승우] 개에 물린 기억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개와 고양이를 비롯해 모든 동물을 무서워한다. 싫어한다는 것과는 다르다. 싫어하려면 대상에 대한 평가와 판단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런 걸 가질 수 없다. 싫어할 능력이 그녀에게는 없다. 두려움은 싫어함을 선택할 권리를 그녀에게서 빼앗는다. 그녀는 개나 고양이가 나타나면 얼어붙는다. 개나 고양이의 털이 스치기만 해도 기겁한다. 싫어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이다. 누군가 집으로 초대를 하면 개나 고양이를 키우는지부터 묻는다. 그런 집에는 가지 않지만, 불가피하게 가야 할 때는 개나 고양이를 보이지 않는 곳에 ...
입력:2019-04-24 04:05:01
[길 위에서] 잘못된 환상에서 깨어날 때
“독일이란 나라는 고난주간 성(聖)금요일에 만화영화 ‘알프스 소녀 하이디’도 법으로 방송 금지하는 곳이다.” 최주훈 중앙루터교회 목사는 지난 18일 이 같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을 전후로 클럽 영업이나 영화 상영이 제한된다는 독일 현지 뉴스와 함께 말이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독일 사회에 개신교 문화의 뿌리가 무척 깊음을 보여주는 듯했다. 독일은 각 주마다 정해진 종교세를 거둬들인다. 부활절을 앞두고 마트와 거리 상점에선 부활절 토끼와 계란을 본뜬 초콜릿 등 관련 상품이 넘쳐...
입력:2019-04-24 00:05:01
[테크놀로지와 휴매너티] 알고리즘 탈출기:오류에서 혁신으로
혁신은 오류로부터 나온다. 성공한 혁신은 제국을 만들고, 거기에서 튀어나온 반항아들이 구글이나 아마존 등 또 다른 제국을 만들어간다. 패기와 열정이 없는 대한민국 젊은이들 가슴을 뛰게 만들어야 ‘4분33초’라는 유명한 작품이 있다. 백남준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준 바 있는 전위 음악가 존 케이지가 1952년 발표한 곡이다. 막이 오르면 정장을 한 연주자가 무대에 등장해 피아노 앞에 앉는다. 연주를 하는 대신 연주자는 피아노 뚜껑을 닫고 대신 스톱워치를 손에 든다. 정확하게 스톱워치로 각 악장의 길이를 재어가면서 침묵 속에 4분33초를...
입력:2019-04-23 04:05:01
[한마당-배병우] 한국 빠진 동북아 ‘頂上 외교전’
작년 이맘때 동북아에서 불꽃 튀는 외교전이 펼쳐졌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물꼬를 튼 남북화해 국면은 4월 27일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다. 이 흐름은 같은 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인공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외자였다. 1년 뒤 같은 공간에서 연쇄 정상(頂上) 외교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풍경은 사뭇 달라졌다. 북한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4~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한...
입력:2019-04-23 04:05:01
[돋을새김-고세욱] 두 황제의 마지막 도전
“I’m back(내가 돌아왔다).” 1995년 3월 19일. 취업 준비에 한창 바쁜 시기였지만 이날만은 뉴스에 온통 신경이 쏠렸고 흥분됐다. 대학 시절 흠뻑 빠진 미국프로농구(NBA)의 최고 스타 마이클 조던이 이런 일성과 함께 복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약 1년 반 전 그가 갑자기 은퇴를 발표했을 때 느꼈던 상실감이 너무 큰 탓이었을까. 조던의 복귀 발표에 따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였다. 그로부터 열흘쯤 후였다. 학교 도서관 옆 휴게소에 들렀다가 조던의 시카고 불스와 뉴욕 닉스 간 라이브 경기를 봤다. 당시 조던은 무려 55점을 올렸...
입력:2019-04-23 0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