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1년 세계는 변화 중] “민주화 운동 경험 많은 한국 여성계와 연대 희망”

미디어에서 종사하는 여성 네트워크(Women in Media Network Japan·WiMN)의 공동대표 마쓰모토 치에-하야시 요시코. “언론이 바뀌면 사회도 바뀐다고 생각해요. 우선 언론계나 출입처의 성희롱을 없애기 위해 여기자들이 힘을 합쳐야죠.” 지난 5월 1일 일본의 신문, 통신사, 방송국, 출판사, 온라인미디어 30여곳에서 일하는 여기자 86명이 ‘미디어에서 종사하는 여성 네트워크(WiMN·위민)’를 결성했다. 지난 4월 후쿠다 준이치 전 재무성 사무차관의 TV아사히 여기자 성희롱 사건이 계기가 됐다. 결성 이후 회원 수가 늘어...

입력:2018-11-02 04:05:01

[미투 1년 세계는 변화 중] 불모지 일본에서도 ‘느리지만 분명한 변화’

일본에서 ‘미투 운동’의 시발점이 된 프리랜서 기자 이토 시오리. 10월 방한 당시 국민일보와 단독 인터뷰를 했다. 윤성호 기자   지난 9월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하마에서 열린 여성 차별 반대 시위 모습. 올들어 후쿠다 준이치 재무성 사무차관의 성희롱 사건과 일본 의과대학들의 여성 수험생 차별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는 성범죄 및 성차별 반대 시위가 잇달아 열리고 있다. 아사카 유카 일본 중의원 공식홈페이지 글 싣는 순서 ① 미국 : 사회연대로 진화하는 미투 ② 일본 : 불모지에 부는 변화의 바람 ③ 스웨덴 : 성 역할 탈피 �...

입력:2018-11-02 04:05:01

‘엉클어진 영혼’들의 행복 낙원… 치매 환자 위한 네덜란드 공동체 마을

네덜란드 베스프 북쪽 외곽에 위치한 호그벡 마을의 전경. 이곳에 머물고 있는 중증 치매 환자 150여명은 일상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존중받는다. 거주자들은 산책과 목욕, 음식 만들기 같은 활동을 최대한 도움 없이 수행한다. 사진 속 노인들이 햇볕을 쬐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평화롭다. 비비움 제공   호그벡 마을의 일상. 한 거주자가 마을 내 바에서 자원봉사자와 음료를 마시고 있다. 거주자들이 짝을 이뤄 자전거를 타는 모습. 고령의 거주자가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있다(위 사진부터). 비비움,한국언론진흥재단 제공...

입력:2018-11-03 04:05:01

교도소·소방서 등 36개월 대체복무 검토

종교나 양심을 이유로 한 병역 및 집총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정하는 정부안이 이르면 오는 6일 발표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제는 이후 국회에서 병역법 제·개정 과정을 거쳐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대체복무 기관은 합숙근무를 할 수 있는 교도소 또는 소방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대체복무 기간을 36개월, 27개월로 하는 두 가지 안을 검토해 36개월로 정했다. 27개월의 경우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등을 감안한 복무기간이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병사의 1.5배(육군 기준 27개월)를 초과할 경우 ‘징벌적 �...

입력:2018-11-02 04:10:01

大法, 49년간 ‘유죄’ 선고… 2015년부터 하급심 잇단 ‘무죄’

종교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2000년 이후 변화하기 시작했다. 대법원은 1969년 확립한 판례에 따라 일관되게 유죄를 선고해왔지만 2004년 첫 무죄 선고 뒤 2015년부터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사례는 36건이다. 대법원이 49년간 유지해온 판례는 69년 7월 22일 판결에서 나왔다. 대법원은 “그리스도인의 소위 양심상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초반이다. 2002년 1월 서울남부지원 �...

입력:2018-11-02 04:05:01

거센 형평성 논란에도… 大法, 판례 14년 만에 뒤집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일 종교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대법원은 종교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기존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었다. 권현구 기자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004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기존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다만 이날 판결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양심과 정당한 사유의 기준을 어떻게 ...

입력:2018-11-02 04:05:01

거센 형평성 논란에도 종교적 병역거부 ‘무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종교적 병역거부’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이 2004년 종교적 병역거부에 대해 유죄를 확정한 기존 판례를 14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시민들과 종교계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을 앞세워 국방의 의무를 회피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위중한 문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종교적, 양심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누가 군대에 가려 하겠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

입력:2018-11-01 18:45:01

[미투 1년 세계는 변화 중] “피해자 치유가 처벌만큼 중요, 결국 세상은 변할 것”

사진=AP뉴시스 글 싣는 순서 ① 미국 : 사회연대로 진화하는 미투 ② 일본 : 불모지에 부는 변화의 바람 ③ 스웨덴 : 성 역할 탈피 성중립교육 ④ 영국 : 임금격차 해소 ‘페이 미투’ ⑤ 한국 : 활발한 여성주의운동과 과제 “점점 더 많은 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목격한 에너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세상은 변할 거라 확신합니다.” 미투 운동의 현장을 직접 목격한 그의 두 눈에는 신념이 비쳤다. 수십년 여성 인권을 위해 일해 온 그에게도 미투 운동...

입력:2018-10-30 04:05:01

[미투 1년 세계는 변화 중] 미투 이후, 미 여성 연대 강화, 정계도 여성 약진

미투 운동 이후 미국 여성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연대해 왔다. 같은 분야 내에서의 결속은 물론 범사회적인 연대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미투 운동 이후 미국 정계에서도 여성 정치인의 약진이 두드러지는 것 또한 주목할 만한 일이다. 미국의 전·현직 여성 언론인 12명은 지난 3월 언론계의 성차별 문화를 바꾸기 위한 모임인 ‘프레스 포워드(Press Forward)’를 발족시켰다. 방송과 인쇄 매체는 물론 언론사 최고경영자(CEO)도 구성원에 포함됐다. 이 모임은 언론계에서 실현 가능한 정책을 연구하면서 언론계 문화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

입력:2018-10-30 04:10:01

[미투 1년 세계는 변화 중] 여전히 뜨거운 미국, “이 운동을 할리우드 여배우 얘기로 끝내선 안 된다”

미투(#MeToo) 운동이 세계를 뒤흔든 지 1년이 됐다. 지난해 10월 미국 할리우드 거물 프로듀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을 폭로한 뉴욕타임스의 첫 보도 이후 여성들은 스스로 성폭력 피해 경험을 소셜미디어에 털어놓으며 연대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의 뜨거운 반응은 미국을 뒤흔들었고, 전 세계로 확산됐다. 지난 1년간 미투 운동은 여러 나라에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를 변화시키자는 흐름으로 진화했다. 한국 역시 사회 전반에서 미투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고, 여성 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일보는 미국 일본 스웨덴 영국 한국의 �...

입력:2018-10-30 0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