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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땜질식 아동학대 처방, 재발 못 막는다”
국민일보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한국여성아동인권센터,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동 개최한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훈육과 학대의 기준 마련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국민일보가 집중분석한 아동학대 판결문 85건에 대해 민관 전문가들은 “정부가 땜질식 처방에만 급급했음이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울산·칠곡 사건 등 아동학대가 사회적 공분을 낳을 때마다 법과 제도는 보완됐지만 근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훈육과 학대 간 경계를 정립하고 재발 방지에 ...
입력:2018-05-30 05:05:03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부모 자신의 성격 알면 양육 쉬워지죠”
정혜원 더자람교육연구소장(왼쪽)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대치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부모들에게 올바른 훈육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글 싣는 순서 <1부> 국내 실태 <2부> 해외 사례: 해외에서의 훈육과 학대 경계선 <3부> 대안을 찾아서 ① 부모교육과 재발 방지책부터 ② 전문가 대담 이지영(41·여)씨는 아이가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진다. 13개월인 딸이 이유식을 안 먹어 소리를 질렀더니 아이도 목소리를 높여 고함을 질렀다. 이씨는 “손을 잡고 그러지 말라고 해야 할지, 어떤 식으로 주...
입력:2018-05-30 05:10:02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소수 체벌 옹호론에 막힌 아동 학대 완전 금지
제한적으로 체벌을 허용하는 캐나다 형법 43조를 두고 ‘아동학대를 정당화한다’는 주장과 ‘아동 체벌의 기준을 제시하는 법’이라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캐나다 국민 10명 중 3명은 체벌이 필요하다고, 4명 중 1명은 실제 자식을 체벌하고 있다고 답했다. 체벌 옹호론이 소수이긴 하지만 완강하다. 캐나다 정부는 형법 43조를 폐지하겠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밝혀 왔다. 정부 개혁 의지가 반영된 진실화해위원회 94개 행동강령 중에는 43조 폐지에 관한 내용이 8개나 포함됐다. 2015년에는 쥐스탱 트뤼도 ...
입력:2018-05-29 05:10:02
[훈육과 학대의 갈림길] 캐나다 “합당한 체벌 훈육 필요” vs “학대 부모 보호 없어야”
캐나다 시민단체 ‘킵43’의 해럴드 호프 대표가 지난 23일 온타리오주 해밀턴의 자택 겸 사무실에서 훈육과 아동학대의 기준을 설명하고 있다. 킵43은 훈육 목적의 체벌을 허용하는 형법 43조를 옹호하는 단체다. 글 싣는 순서 <1부> 국내 실태 <2부> 해외 사례: 해외에서의 훈육과 학대 경계선 ① ‘체벌 프리존’ 변하는 프랑스 ② 심리적 학대 해결 나선 일본 ③ 몽골의 ‘긍정적 훈육’ ④ 체벌금지법, 진통 겪는 캐나다 <3부> 대안을 찾아서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잘못 바로잡을 목적으로 힘 ...
입력:2018-05-29 05: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