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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기본적 삶’ 지원한다: 문재인정부가 5년간 추진할 5대 국정목표 가운데 하나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를 내세웠다. 이의 실현을 위해 출생에서부터 보육, 교육, 구직·결혼, 노후에 이르기까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과 사회보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출생에서 노후까지 맞춤 지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 중 3분의 1가량(32개 과제, 163개 실천과제)이 보육 교육 복지 안전 환경 등 분야에서 국가책임 강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에 방점을 뒀다. 내년부터 현재의 가정�...; 입력:2017-07-20 05:05:0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5년간 178조원 필요한데 증세 논의는 미뤄… ‘부실’ 지적: 문재인정부는 100대 국정운영 과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178조원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증세 등 본격적인 세제개편 논의를 내년 지방선거 이후로 미뤘다. 재원조달 계획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향후 5년간 세입 확충으로 82조6000억원, 지출 절감으로 95조4000억원을 충당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필요예산에 정확히 맞춘 액수다. 다만 자세히 뜯어보면 곳곳에서 구멍이 발견된다. 우선 국정기획위는 2018∼2022년 5년간 세수 자연증가분을 60조5000억원으로 추산했다. 매년 세금 12조1000억원이 더 걷힌다고 내다본 것이다. 최근 �...; 입력:2017-07-20 05:05:0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전국 500곳 노후 도심 정비… 도시재생, 지역경제 살리기 연계: 문재인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는 도시재생사업을 단순히 구도심 정비에 그치지 않고 산업 정책과 연계해 지역 경제 살리기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과제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포함됐다. 도시재생이란 구도심이나 노후주거지 등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곳부터 우선 선정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다. 5년간 매년 10조원 예산을 들여 전국 500곳의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미 국토교통부는 사업 추진 방안과 부처 간 협업을 위한 태�...; 입력:2017-07-20 05:05:04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 ‘포괄임금제’ 규제: 문재인정부 5년의 일자리 정책은 ‘근로여건 개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구직 지원’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에 초점을 맞췄다. 근로자 중심의 일자리 환경을 만들어 가계소득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제이(J)노믹스’에서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무게중심은 ‘일자리’에 놓여 있다. 100대 과제 가운데 10개가 일자리 정책이다. 추진 방식은 고용노동부를 축으로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련 정부부처가 지원사격하는 형태다. 특히 ...; 입력:2017-07-20 05:05:0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ISA 비과세 한도 연내 확대… 최고금리 20%로 단계 인하: 문재인정부가 연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제도를 개선해 국민 재산형성 지원에 나선다.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단계적으로 20%까지 내린다. 주택 가격만큼만 빚 상환 책임을 지는 비소구 주택담보대출은 2019년까지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하도록 확대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ISA의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부분인출·중도해지 허용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그간 ISA의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부분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의 공급 규모 및 취급 기관도 늘어난다. ...; 입력:2017-07-19 19:40:01

최저임금 7530원…난 알바 뛰니 좋지만, 자영업 부모님 어쩌나: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김모(25·여)씨는 이번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마냥 반기지 못했다. 취업 준비를 하며 생활비를 버는 김씨에게는 잘된 일이지만 편의점을 운영하는 부모님에게는 부담스러운 소식이기 때문이다. 김씨는 “부모님께서 걱정이 커 최저임금 인상을 좋아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씨와 같은 딜레마를 겪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주 17시간 이하로 일하는 초단기근로자는 129만여명, 자영업자 인구는 지난해 기준 557만명에 달한다. 대학생 변모(21·여)씨는 2�...; 입력:2017-07-19 05:05:03

[세태기획] 직장 내 우울증… 사표 내는 2030: 대기업 유통업체에서 5년 동안 근무했던 김모(29·여)씨는 지난 3월 사표를 냈다. 우울증 때문이었다. 김씨는 17일 “부서 분위기가 억압적인데 선배가 욕도 수시로 했다”며 “비전까지 보이지 않아 우울감이 컸다”고 말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출근할 생각에 심장이 조여 왔다. 사무실에 들어서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팠다. 입사 1년 만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우울증 초기 단계라고 진단했다. 견뎌보려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증상은 더 심해졌다. 김씨는 결국 살기 위해 회사를 그만뒀다. 젊은 직원들이 직장 내 우울증 때문에 회사를 �...; 입력:2017-07-19 09:36:41

한·미 FTA 주요 쟁점·우리 카드는… 美가 車·철강 요구하면 韓은 지재권과 ISD: 미국은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에서 자동차와 철강의 문제점을 집중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회기에서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이나 수정을 요구할 경우 한국도 미국 측에 서비스 수지 개선 등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이 재협상 시작을 위한 사전 절차인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면서 협상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 미국은 공동위원회에서 FTA 개정의 근거로 자동차와 철강의 무역장벽과 덤핑 등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무역 불균형을 일으키는 대표적 업종...; 입력:2017-07-14 05:05:02

[투데이 포커스] 2030년 전력수요 예측 11.3GW 급감… 脫원전 포석 논란: 2030년 최대 전력수요가 2년 전에 비해 11.3 기와와트(GW) 급감할 것으로 예측됐다. 신고리 5·6호기 발전용량이 각각 1.4GW인 것을 감안하면 원자력발전소 8기를 덜 지어도 되는 막대한 양이다. 불과 2년 사이 전력수요 전망이 크게 요동치면서 수요 예측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민간 자문가 그룹인 ‘수요 전망 워킹그룹’은 1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회의를 열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7∼2031년)’ 수립을 위한 전력수요 전망 초안을 발표했다.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최대전력수요는 101.9GW로 2015년 7월 발표한 제7차 ...; 입력:2017-07-14 05:05:02

‘14발 14중’… 美사드, IRBM 속도 비행체 완벽 요격: 미국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MDA)이 11일(현지시간) 실시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탄도미사일 요격시험 성공 과정을 공개했다. 왼쪽 사진은 미 공군 C-17 수송기가 하와이 북쪽 태평양 상공에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상정한 비행체를 발사하는 모습이고, 가운데는 미국 알래스카주 코디악 기지에서 사드 요격 미사일이 발사되는 장면이다. 오른쪽은 요격 미사일이 표적을 타격한 뒤 섬광이 퍼지는 모습. MDA제공 미국 국방부가 11일(현지시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상정한 비행체 요격시험에 �...; 입력:2017-07-13 05:05:03

[팩트검증] 최저임금 먼저 올린 美·中 선례 보니… 효과·부작용 공존: 최저임금과 일자리의 관계는 복합적이다. 우리보다 앞서 큰 폭으로 최저임금을 올렸던 미국에서 ‘좋은 일자리 전환’ 효과와 함께 전체 일자리 규모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빚어졌다. 최저임금이 오른 지역의 산업발전 수준에 따라 고용파급력도 달랐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0일 최신호에서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최저임금 인상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미국 전역에서 민주당 지지자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운동이 강하게 일어났다. 민주당 우세지역인 시애틀은 2015년 초 최저임금을 워싱턴주 기준인 시급 9.47달러(약 1만700원)에서 11달러(약 ...; 입력:2017-07-12 05:05:04

[팩트검증] 최저임금 1만원,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 인상 직격탄 맞는 80%가 영세업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마감시간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단번에 1만원으로 올리자는 노동계와 2.4% 인상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는 사용자 측은 평행선만 긋고 있다. 현재 최저임금 수준으로는 최저생계비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게 맞는 주장일까.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면 소상공인 폐업 도미노가 실제로 벌어질까. 최저임금을 둘러싼 양측 주장을 검증해봤다. 최저임금 인상폭은 매년 논란거리다. 가능한 한 많이 올리고자 하는 노동계와 경영 악화를 우려하는 사용자 측 입장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 특히나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최저임금 �...; 입력:2017-07-12 05:05:04

주한미군 평택시대… 여의도 5배 면적, 4만명 거주 신도시급: 11일 언론에 공개된 경기도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 모두 657개의 건물이 들어서며, 초·중·고교와 병원, 극장과 골프장까지 갖추고 있다. 기지 내 어린이 놀이터도 보인다. 주한미군사령부는 내년 초 입주하고 미 2사단 일부 병력은 내년 말까지 이전을 완료한다. 전체 기지는 2020년 완공된다.평택=최현규 기자 주한미군이 60여년간의 ‘용산 시대’를 마감하고 본격적인 ‘평택 시대’를 열었다. 한·미 양국이 한강 이북의 주한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한 뒤 14년 만이다. 주한미군의 주력인 미8군은 11...; 입력:2017-07-12 05:05:04

[팩트 검증] 脫원전 전기료 얼마나 올라갈까?… 계산 방식·기준 따라 제각각: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부산 고리원자력본부에서 가진 고리 1호기 핵발전소 영구정지 기념사에서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며 탈원전을 선언했다. 앞서 정부는 30년 이상 노후한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의 새로운 에너지 정책은 미세먼지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국민들은 이 같은 정책을 반기면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우려하고 있다. 야당은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자료를 속속 배포했고 환경단체는 인상폭이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맞불을 놨다. ...; 입력:2017-07-11 05:05:04

[투데이 포커스] 文대통령 정상외교 두 스타일… ①실용적 좌우합작 ②사안별 맞춤해결: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7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문화공연이 열린 독일 함부르크 엘프필하모니 콘서트홀 귀빈석에서 미국, 프랑스 대통령 부부와 함께 관객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짓 여사, 마크롱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문 대통령, 김 여사.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8일(이하 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폐막을 끝으로 정상외교 무대 데뷔전을 마쳤다. 지난달 말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이번 G20회의에서는 단독 정상회담 ...; 입력:2017-07-10 05:05:04

美 국방부 “北 ICBM은 전혀 새로운 미사일”: 미국 국방부는 북한이 지난 4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이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는 당초 이 ICBM의 발사 준비 단계부터 관찰했으나, 미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격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폭스뉴스가 보도했다. 제프 데이비스 국방부 대변인은 5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정상적인 각도로 쐈다면) 5500㎞ 이상 비행이 가능해 하와이와 알래스카를 위협할 수 있는 첫 ICBM”이라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북한 ICBM의 말단에 재진입체가 붙어있었으며, 이동�...; 입력:2017-07-07 05:05:04

“북한, ICBM 탑재 500㎏ 이하 소형 핵탄두 보유 가능성”: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탄두를 보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직 국제원자력기구(IAEA) 고위 관계자가 밝혔다. 올리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은 5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2006년 첫 핵실험을 한 지 1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 10년은 핵 개발에 있어 긴 시간”이라면서 “북한 기술과 인력을 생각하면 ICBM에 탑재할 수 있는 500㎏ 이하의 정교하고 소형화된 핵탄두 보유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이노넨 전 사무차장은 “북한은 첫 핵실험 전인 1980년대부터 플루토늄...; 입력:2017-07-07 05:05:04

“식용견 합법화” vs “개 농장 폐쇄”… 개고기 논쟁 올해도 시끌: 매년 여름이면 되풀이돼온 개고기 논쟁이 12일 초복을 앞두고 또다시 불붙고 있다. 개고기 판매상들로 구성된 한국육견단체협의회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육견인 생존권 사수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식용농가 말살정책 즉각 중단하라” “동물보호단체의 만행으로 개사육 농민 다 죽는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 자리에서 한상원 한국육견단체협의회장은 “동물보호라는 미명 아래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동물보호단체를 비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며 “정정당당하게 우리의 주권을 찾고 �...; 입력:2017-07-07 05:05:03

北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軍 “성공 단정 못해”: 북한은 5일 전날 시험발사한 미사일 ‘화성 14형’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군은 화성 14형이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이기는 하지만 ICBM 개발에 성공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군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북한이 ICBM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은 인정했다. 북한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화성 14형이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2단 엔진을 사용했으며 단 분리가 정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또 핵심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전투부 내부 온도가 25∼...; 입력:2017-07-06 05:05:04

[이슈분석] ICBM 등장으로 기존 북핵 공식 사라졌다: 북한이 4일 오전 9시쯤(평양시간)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이 화염을 내뿜으며 하늘로 솟구치고 있다. 북한은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전 세계 타격이 가능한 대륙간탄도로켓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에 성공하면서 북핵 위협을 둘러싼 한반도 안보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성명 발표 이후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에 이르기까지 수십년간 이어져온 도발과 제재, 대화와 보상이라는 북핵 대응 공식은 무의...; 입력:2017-07-06 05:05:03

ICBM, 사드로는 사실상 요격 힘들어… 탄두속도, 음속의 24배: 미국은 자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대비해 4단계 요격체계를 정교화하고 있다. ICBM은 상승·비행 단계에서는 요격 가능성이 크지만 종말 단계에서는 요격하기 힘들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미국의 레이더가 일제히 추적을 시작한다. 미국은 알래스카에 있는 탐지거리 3200㎞ 이상인 코브라 데인(COBRA DANE) 레이더와 탐지거리 4800㎞ 이상인 AN/FPS 레이더, 해상에서 활용하는 사거리 4000㎞ 이상 SBX 레이더 등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동향을 살펴왔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일본 아오모리(靑�...; 입력:2017-07-06 05:05:04

김정은 “앞으로 크고 작은 선물보따리 보내주자”… 다음 카드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가운데 검은색 복장)이 4일 실시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발사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국방과학원과 군 관계자들로 추정된다. 촬영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노동신문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을 미국에 보내는 ‘선물 보따리’라고 칭했다. 김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에게서 받은 선물 보따리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 할 것 같다. 앞으로 심심치 않게 크고 작은 선물 보따리를 자주 �...; 입력:2017-07-06 05:05:04

韓·美 “말 아닌 행동”…정밀 타격 미사일로 대북 경고: 한·미 군 당국은 5일 북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는 합동 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했다. 전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 14형’ 시험발사 20시간 만에 이뤄진 무력 시위였다. 북한의 탄도탄미사일 발사에 한·미 군 당국이 즉각 미사일 발사훈련을 실시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훈련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졌다. 북한의 도발에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였다는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4일 북한의 화성 14형 발사 직후 “레드라인을 넘지 말라”고 경고했고, 다음날 미국�...; 입력:2017-07-06 05:05:03

[불로소득을 잡아라] 농업 보조금 정책 기업농에 집중… 영세농과 소득격차 심화 부채질: 정부의 농업 보조금 정책은 겉보기에 정당하다. 규모가 크고, 생산능력이 우수하며, 평가를 잘 받은 농가에 지원을 집중한다. 하지만 일률적 절대평가 방식은 공정할 수 없다. 영세농은 대규모 기업농의 경쟁력을 따라가지 못한다. 출발선부터 다른 것이다. 그런데도 보조금 정책이 영세농과 기업농의 소득격차 해소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기업농에 초점을 맞추면서 부작용을 잉태했다. 농업 종사자의 소득격차는 도시근로자보다 배 이상 크다. 소득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 차이는 10배 가까이 벌어졌다. 유럽 등 농업 선진국들은 직불금이나 보조�...; 입력:2017-07-05 05:05:03

[And 스페셜] 군사주권 되찾기, 결국은 ‘머니게임’… 전작권 전환, 이번엔 이뤄질까: 윤광웅 국방부 장관과 도널드 럼즈펠드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07년 2월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합의한 뒤 이를 발표하고 있다. 국민일보DB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척 헤이글 미국 국방부 장관이 2014년 10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에 기초해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있다. 국민일보DB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속 전환을 위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작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한&m...; 입력:2017-07-05 0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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