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모른다는 박사… 범죄단체 처벌 쉽지 않을 듯

‘박사’ 조주빈(25·구속)씨와 공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할 수 있을까. 관건은 조씨 일당에게 범죄단체에 준하는 지휘·통솔체계와 조직적인 역할 분담이 있었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조씨 일당에게 폭력·마약·보이스피싱 조직 수준의 통솔체계와 행동강령 등이 없었다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조씨 측은 범행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씨 측은 지휘·통솔체계나 행동강령이 없었고 공범들과도 실제로는 모르는 관계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범과의 역할 분담에 대해...

입력:2020-04-07 04:10:01

집콕족 가벼운 산행?… 제주 한라생태숲 최대 인파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권고되는 가운데, 봄의 정취를 느끼려는 상춘객들이 제주 한라생태숲으로 발길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갈 곳 잃은 상춘객들이 공원과 숲을 찾고 있다. 제주에선 도심에서 가까운 한라생태숲에 개원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몰렸다.제주도는 지난 2~3월 한라생태숲 이용자를 분석한 결과, 가족 단위로 한라생태숲을 찾은 이들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0%나 늘어났다고 5일 밝혔다. 올해 2~3월 한라생태숲을 찾은 탐방객 수는 3만921명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만9350명 보다 1만1571명 증가했다.특히 따뜻�...

입력:2020-04-06 04:10:01

이 와중에 수수료 꼼수 인상… ‘공공의 적’ 된 배달의민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배달업이 성행하는 가운데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이 광고 수수료 체계를 바꾸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권에서도 배민·요기요·배달통 배달앱 3사의 독과점 횡포와 소상공인의 부담 가중을 우려하고 나섰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합병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정책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거래와 배민 수수료율이 과도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다. 중소유통상인보호 ...

입력:2020-04-06 04:10:01

[단독] “서울에 ‘타라’ 쫙 깔겠다” 김봉현 호언 뒤 200억 증발

경기도 안산시에 위치한 스타모빌리티 건물 전경. 연합뉴스“서울에 ‘타다’ 같은 걸 쫙 깔겠다.”라임자산운용 사태의 배후로 꼽히는 김봉현(46)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은 지난해 주변 인사들에게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다. 하지만 그가 스타모빌리티를 통해 추진한 모빌리티(이동수단) 사업은 렌터카 업체 인수가 결렬되며 무산됐다. 라임의 투자 자금 200억여원도 스타모빌리티에서 빠져나가 버렸다. 라임 사태를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당시의 계약 과정과 자금의 행방 등을 살펴보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회장이 실소유한 코스닥 상장...

입력:2020-04-06 04:05:01

자국 방역만으로도 허덕이는 지구촌… 바이러스, 외교까지 집어삼켰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위부터)은 모두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이 급선무여서 기존 외교 현안 해결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전 세계를 강타하면서 한반도 안팎의 외교적 움직임도 완전히 얼어붙었다. 거의 완전한 ‘올스톱’ 상황이다.정부는 올들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기다리지 않고 남북관계에서부터 물꼬를 튼다는 구상을 세웠으나 코로나19 탓에 첫발조차 내딛지 못했다. 남북은 물론 한·미, 한·중, 한·일 간에도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

입력:2020-04-04 04:05:01

미 실업수당 청구 660만건… 일주일 새 2배로 폭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미국에서 ‘실업대란’이 현실화됐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664만8000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그 전주의 328만3000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역대 최대 기록을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두 주 동안 무려 1000만건에 육박한 셈이다.당초 미 경제 전문가들은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400만~500만건 정도일 것이라고 예측했었다. 그러나 실제 수치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 대다수 주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택 대피령’이 본격적�...

입력:2020-04-03 04:10:01

깜깜이 감염경로, 깨지는 사망공식… 여전히 모를 코로나19

방역 당국 관계자가 2일 대구 중리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모의투표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누적 확진자 1만명을 앞두고 있지만 신종 감염병은 여전히 ‘정체불명’의 대상이다. 잠복기 기간이나 무증상 전파 가능성 등 규명되지 않은 특성만 나열해도 수두룩하다. 게다가 대구에선 40대가 코로나19로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다.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일 0시 기준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976명이고, 신규 확진자는 89명이라고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

입력:2020-04-03 04:05:02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 초읽기… 트럼프 결심만 남았다

한·미 양국이 6개월간의 줄다리기 끝에 방위비분담금 협상 타결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안은 이미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됐으며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의 승인을 남겨둔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1일 최종 합의가 이뤄질 것이라는 추측이 한때 있었으나 제반 절차를 감안하면 타결까지 1~2주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15 총선 전에 타결해 이달 중 주한미군 근로자 무급휴직 사태를 봉합할 가능성도 있다.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한·미 협상단은 지난해 말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의 적용 기간을 10차 당시의 1년이 아닌 다년�...

입력:2020-04-02 04:10:01

주한미군 근로자 4500명 사상초유 무급휴직 현실화

20여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미국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시스방위비 분담금 규모를 둘러싼 한·미 양국 간 협상이 길어지면서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됐다.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미체결을 이유로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을 강제로 부여한 것은 한·미동맹 67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한·미 군 당국의 방위태세 약화는 물론 양국 간 신뢰 관계도 훼손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다만 정부는 �...

입력:2020-04-01 04:10:01

“신천지는 특전대 명단 제출하라” 서울시 최후통첩

서울시가 지난 26일 설립 허가를 취소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서울 동작구 사무소에 시설 폐쇄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측에 ‘특전대’ 명단을 조속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신천지 법인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설립허가 취소를 알리는 브리핑에서 박원순 시장이 한 말이다. 특전대는 기독교계가 추수꾼으로 부르는 위장 교인을 말한다. 신천지 신도인 이들은 교회나 성당에 침투해 교인을 빼가는 역할을 하는 핵심 신도�...

입력:2020-04-01 00:05:02

“탁월한 단절”… 일상이 된 ‘드라이브 스루’

차량들이 지난 29일 서울 노량진수산시장에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회를 사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차에 탄 채 음식이나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이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도, 감염 불안감이 컸던 소비자도 모두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주말인 지난 29일 서울 동작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는 한창 드라이브스루 판매가 진행되고 있었다. 시장 안에 마련된 판매소에는 회를 사려는 차량이 줄지어 들어섰다 떠나기를 반복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6일부터 드라이브스루 판매 방식을 도입했다. 차에 탄 사람들은 창문을 �...

입력:2020-03-31 04:05:02

10번 빨아쓰는 보호복, 유럽서도 관심

양성용 영풍화성 대표가 지난 23일 대구 서구의 영풍화성 본사에서 비말 차단 보호복을 선보이고 있다. 뉴시스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확산으로 각국에서 의료장비 대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최근 대구의 한 중소기업이 열 번을 빨아도 기능이 유지되는 보호복 개발에 성공했다. 섬유 가공 업체 ‘영풍화성’이 주인공으로, 비말을 막고 습기는 빼는 데 더해 항균 기능까지 입힌 게 특징이다.영풍화성은 네 아이를 둔 다둥이아빠이자 대구 토박이인 양성용(41) 대표가 5년째 이끌고 있다. 매출액 150억원대 지역 중소업체로, 양 대표는 대구에서 태어나 학사와 석·박�...

입력:2020-03-31 04:05:02

조주빈, 경찰과 마약범 잡으며 ‘박사방’ 계획 짰나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사진)씨가 지난해 6월 한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자신이 경찰과 함께 마약사범을 검거했던 일화를 소개하며 마약범들의 범행 수법을 구체적으로 적었던 사실이 30일 알려졌다. 조씨가 마약사범의 범행 수법을 자신의 사기·성착취 범행에 그대로 사용하면서 경찰과의 협업이 마치 사전 조사를 한 것 같은 모양새가 됐다.조씨는 당시 자신의 블로그에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이나 시그널 같은 보안 메신저로 이뤄진다”며 “경찰이 구매자인 척 접근하면 검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유통업자들은 누가 언제 두고 �...

입력:2020-03-31 0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