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라고 진단한다. 국회의원 구성이 정치 엘리트, 교수, 법조인 등에 집중돼 있고 이로부터 정치의 시장 거래화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시민사회 집단들에 의한 상향식 후보 선발 방식과 부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200자 읽기] 시민 참여 국회, 방법은 없나
입력 : 2021-11-04 18:05:01
시민 구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국회 구성이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 문제라고 진단한다. 국회의원 구성이 정치 엘리트, 교수, 법조인 등에 집중돼 있고 이로부터 정치의 시장 거래화와 대리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다. 시민사회 집단들에 의한 상향식 후보 선발 방식과 부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 선거제를 해법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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