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UPI 연합>
미국의 400대 부자 가구가 실제로 납부한 연방 소득세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37%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자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세율 13.3%보다도 낮은 것이다.
소득순위 400대 가구가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0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분석 대상 9년간 무려 1조8,000억달러의 소득을 올렸다.
백악관은 지난 23잉ㄹ 400대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연방 소득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는 소득세 최고구간의 세율 37%보다 턱없이 낮은 수준이자 2018년 기준 미국인 전체의 세율 13.3%보다도 낮은 것이다.
소득순위 400대 가구가 전체 납세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0002%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은 분석 대상 9년간 무려 1조8,000억달러의 소득을 올렸다.
백악관은 지난 23잉ㄹ 400대 가구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납부한 연방 소득세를 분석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은 최고 소득층의 실제 세율이 낮은 것은 자본이득과 배당금에 대한 낮은 세율, 투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에 기인한다고 봤다.
또 이번 추산 결과는 다른 그룹이 추산한 결과보다 최고 소득가구의 세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이번 추산 결과는 다른 그룹이 추산한 결과보다 최고 소득가구의 세율이 훨씬 낮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적으로 이런 분석을 할 때 포함하지 않는 미실현 자본이득을 소득으로 간주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스텝업 베이시스’(세금기준 상환 조정) 제도 종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서 자본이득세율 인상과 ‘스텝업 베이시스’(세금기준 상환 조정) 제도 종료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