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합법적 거주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취임 후 100일 내에 ‘드리머’들을 포함한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24일 NBC와 인터뷰에서 “1,100만 명이 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시민권 획득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이민 구제 법안을 연방 상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는 별도로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당선인이 ‘전문직 단기 취업비자(H-1B)’ 등을 확대하고 비자 관련 제한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토안보부에 따르면 2011년을 기준으로 한인 불법체류자는 23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번 인터뷰에서 불법 이민자 정책 개혁을 코로나19 긴급 지원금 제공, 기후 변화 대응 등과 함께 취임 후 100일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주요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밖에도 대규모 시위를 촉발했던 공권력 과잉 문제 개선을 위해 형사사법제도의 대대적 수술을 예고하기도 했다. 형사제도 개선 공약으로는 ▲국가경찰감독위원회 신설 ▲경찰의 목 짓누르기 진압 금지 ▲경찰에 전쟁용 무기 이전 금지 등이 제시됐다.
바이든 당선자의 이와 같은 이민정책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상반되는 행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017년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에 대한 연방지원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반이민 정책을 강화해 왔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