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급 협상 첫날 종료·10일 재개…실제 징수까지 3∼4주 벌어
미국이 중국과의 고위급 무역협상이 진행 중인 9일 대규모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미 행정부는 이날 10일 오전 0시 1분(미 동부시간)부터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원) 규모의 5,700여개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부품, 휴대전화·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망라한다.
이에 따라 미국이 25%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중국산 수입품 규모는 총 2,500억 달러가 됐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7월 340억 달러, 8월 160억 달러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25% 관세 부과를 시작했다. 이때는 반도체를 비롯해 중국의 첨단 제조업 육성 프로그램 '중국제조 2025'를 겨냥한 제품들이 포함됐다.
미국은 이어 9월부터는 2,000억달러 제품에 10% 관세를 매기면서 이 관세율을 올해 1월부터 25%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미·중 양국이 협상을 이어가면서 인상 시점은 여러 차례 연기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1월 말 '90일 휴전'에 합의하면서 관세율 인상은 3월로 미뤄졌고, 이후 고위급 협상이 진전되면서는 무기한 보류됐다.
그러나 봉합 국면에 들어섰던 협상이 급격하게 냉각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관세 인상 카드를 꺼냈다.
10일부터 관세를 인상한다고 알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이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미 세관국경보호국(CBP)도 차례로 이날부터 인상을 공지했다.
다만, 미국이 실제로 2,000억달러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징수하기까지는 시차가 있다. 미 연방정부 관보에 따르면 10일 0시 1분 이전에 중국을 떠난 제품은 관세 인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중국산 화물이 선박편으로 통상 미국에 들어오는 데 3∼4주가 걸리므로 그만큼 미·중 협상단은 그만큼 시간을 번 셈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과 류허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9일 오후 워싱턴 USTR 청사에서 협상을 벌였으며 10일 이를 재개할 계획이다.
미국 측이 중국에 대해 합의 이행 법제화 등 핵심에서 약속을 깼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에 유감을 표시하며 '반격 조치'를 예고하는 등 협상 기류는 냉랭하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협상 전에 "시 주석의 아름다운 친서를 받았다"며 시 주석과 통화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류 부총리는 "진정성을 가지고 왔다. 합리적이고 솔직한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번 협상이 최종 결렬이 아닌 협상기간 연장 등의 최소한의 성과를 내지 못하면 무역전쟁은 당초 기대됐던 종전이 아닌 확전으로 빠져들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이 결렬되면 2,000억달러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 외에도 '조만간' 3,25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도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