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이민자들도 한국방문시 운전면허증 교환 혜택
캘리포니아 주 상원 교통위원회 25일 공청회 개최
캘리포니아 주에서 한국 운전면허의 효력을 인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앤서니 포탠티노(왼쪽) 주 상원의원과 LA 총영사관 황인상(오른쪽) 부총영사가 2018년 4월 주 의회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주 간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법안이 다시 추진되고 있어 시선을 끈다.
샤론 쿼크-실바 주하원의원은 캘리포니아와 외국간 운전면허 상호인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법안(AB 269)을 지난 1월24일 발의했으며, 주하원 교통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25일 새크라멘토 주의사당에서 연다.
한국은 하와이, 오리건, 워싱턴, 아리조나, 텍사스, 미시건, 콜로라도, 조지아, 플로리다, 펜실베니아, 버지니아, 매서추세츠 등 2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학업, 사업 등의 목적으로 이들 주에 거주하는 한국인 유학생, 주재원 등이 실기시험을 면제받고 한국 운전면허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있으나, 최대 한인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아직까지 운전면허 교환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AB 269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한인 유학생, 주재원, 기업인 등이 한국과 교통법규 및 도로체계가 많이 다른 상황에서 주행시험을 보느라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될 뿐 아니라 한국에 장기 체류하는 캘리포니아 한인들도 운전면허 교환을 인정받아 정착에 큰 도움이 된다.
LA총영사관은 그동안 가주와의 운전면허 교환을 위해 현지 의원들을 상대로 끈질기게 여론전을 펴왔고, 지난해 앤서니 포탠티노 주상원의원이 운전면허 상호인정을 골자로 한 AB 1360 법안을 발의해 주하원 교통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지난해 캘리포니아 교통국에 새 신분증인 '리얼 ID' 교체 문제로 민원대란이 일어나면서 제리 브라운 당시 주지사가 DMV 관련 현안을 '올스톱'시키는 바람에 안타깝게도 법안이 사장됐다.
LA총영사관 황인상 부총영사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개빈 뉴섬 새 주지사가 선출되었고 올해는 법안 통과 전망도 작년보다는 밝아졌다"며 “동포사회 전반의 혜택으로 이어질 이 법안에 한인들이 지속적으로 관심과 지지를 보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안 통과 후 주 교통국이 개별국가와 운전면허 교환을 위한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은 법안 발의에 가장 앞장서 온 만큼 최우선 약정 체결국이 될 것으로 LA총영사관은 기대하고 있다.
김장섭 기자 fish153@kukminus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