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등과 재판절차 논의하고 김앤장에 알려준 혐의
양 전 대법원장, 사실상 혐의 부인한 듯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1일 출석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정부 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징용소송 재판거래 의혹은 수십 개에 달하는 옛 사법행정 수뇌부의 범죄 혐의 가운데서도 핵심으로 꼽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징용소송을 둘러싼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벌이고 있다.
검찰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재상고심이 대법원에 접수된 직후인 2013년 9월 외교부 입장에서 재판방향을 구상한 법원행정처 문건을 보고받았는지,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기존 대법원 판결에 대한 외교부의 민원을 다른 경로로 접수했는지 캐묻고 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힌 뒤 눈을 감고 있다.
임종헌(60·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차한성(65)·박병대(62)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사법행정 담당 법관들이 청와대·외교부와 재판절차를 논의할 당시 얼마나 구체적으로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2015년 8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에서 징용소송과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았는지도 집중 조사대상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모 변호사를 대법원장 집무실 등지에서 직접 만나 전원합의체 회부 등 재판계획을 알려준 정황이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유력하게 뒷받침한다고 보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조사에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사실상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절차에 직접 개입한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대거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징용소송 관련 신문을 마치는 대로 양승태 사법부가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선별해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할 방침이다.
승태 전 대법원장을 태운 승용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을 빠져나오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전 대법원 앞에서 입장발표를 했다.
한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에 앞서 자신이 오랜 기간 근무한 대법원 앞에서 시위대의 저지와 구호 소리를 뚫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먼저 제 재임 기간 일어났던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후 "편견이나 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이 사건이 소명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고, '부당한 인사개입이 여전히 없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 기자회견을 5분 만에 마치고 실제 조사가 진행될 서울중앙지검에서는 멈춰 서지 않고 포토라인을 단 10초 만에 통과해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