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연방지법, 총기규제단체 불허 요구에 "법적지위 의문" 거부


3D 프린터로 플라스틱 권총을 만들수 있는 설계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허용한데 반발해 총기규제 단체들이 불허 소송을 냈지만 패했다고 언론이 전했다.

28일(현지시간) CNN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텍사스 주 연방지방법원(1심)은 3D 프린터로 총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계도를 대중이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정부 결정을 막아달라며 총기 규제 3개 단체가 낸 소송을 27일 기각했다.

소송에는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브래디 센터'와 '총기안전을 위한 에브리타운(총기 안전 마을)', '총기폭력 예방을 위한 기포드 법센터' 등 3개 단체가 참여했다. 내달 1일부터 온라인에서 3D 총기 생산용 도면이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행일이 임박해 소송이 제기됐다.

이들 단체는 소장에서 "설계도 공개 계획을 중단하지 않으면 국가 안보에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핏먼 판사는 재판 심리에서 "총기규제 단체들의 우려에 공감이 가지만 이 사건에 개입하려는 단체들의 법적인 지위에 의문이 든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핏먼 판사는 결정 이유를 서면으로 된 명령서에 담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텍사스에 있는 비영리단체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는 지난달 미 국무부와 3D 프린터를 통한 총기 생산 도면 공개 문제를 둘러싼 조정에 합의했다.

이같은 총기 설계도의 온라인 공표가 허용됨에 따라 이 단체는 웹사이트에서 일부 설계도를 다음 달 1일부터 공개할 계획이다.

이 단체는 과거 AR-15 반자동소총의 부품을 3D 프린터로 만들어 시험 사격한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다.

단발식 권총은 거의 ABS(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틸렌) 플라스틱을 재료로 삼아 3D 프린터를 이용해 만들 수 있다. 이는 레고 브릭과 같은 재질이다. 총의 공이(firing pin·뇌관 격발 장치)와 일부 부분에는 금속이 사용된다.

당초 연방 국무부는 2013년 이 단체의 계획이 국제무기거래규제(ITAR)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불허했다. 그러나 이 단체 창립자 코디 윌슨이 2015년 불복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단체 측이 계획을 수정하면서 최근 양측이 조정에 이르렀다.

총기제작 방법이 널리 공개돼 뒤따를 위험에 대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최근 의회 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