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한미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한국과 미국 협상단은 4일 워싱턴D.C. 무역대표부에서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갖고 FTA 개정협정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단장으로 한 협상단에 참석했으며 미국 측 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가 협상단을 이끌었다. 지난 8월 서울에서 열린 1차 공동위 이후 한 달 반 만이다.

이날 합의 후 한국 산업부는 “미국 측은 한미 FTA 관련한 각종 이행 이슈들과 일부 협정문 개정 사항들을 제기했고, 한국 측도 이에 상응하는 관심 이슈들을 함께 제기하면서 향후 한미 FTA 관련 진전 방안을 논의했다”며 “논의 결과, 양측은 한미 FTA의 상호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FTA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또 “우리 측은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평가, 공청회, 국회보고 등 한미 FTA의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착실히 진행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개정 협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에 보고하고 절차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과의 실제 개정에 돌입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음을 시사했다. 미국의 FTA개정작업을 위해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관련 조항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 미국의 연방 무역촉진권한법(TPA)에 따라 FTA 개정협상은 개시 90일 전에 행정부가 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한국과 미국 내 절차가 별다른 이 견없이 진행되면 협상은 내년 초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번 2차 특별회기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치광이 전술까지 내비치면서 ‘한미 FTA 폐기’ 카드를 거론하는 등 강력한 개정의지를 내비친 가운데 이뤄진 것이어서 앞으로 개정과정에서 미국의 압박이 클 것으로 보인다. 또 주요 산업에 대해 한국이 어떻게 미국 측의 요구를 방어할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FTA협상에서의 중요한 산업들은 자동차, 철강, 농업 등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재협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이끌어 온 만큼 이들 산업에 대한 미국의 통상요구가 커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한국은 이번 2차 공동위에서 미국 측의 계속되는 개정요구에 대해 FTA의 호혜적 성격에 대해 강조하고 협정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자는 논리와 맞서 왔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입장을 밝혀 왔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한미 FTA와 미 무역적자와의 관계 등을 중심으로 하는 FTA 효과분석 내용을 미국과 공유했다”고 강조했다.

FTA 효과로는 △한미 FTA가 양국교역 및 투자 확대, 시장점유율 증가 등으로 양국 경제에 상호호혜적으로 작용된 것 △미국의 한국 수입보다 한국의 대미 수입이 크다는 점 △관세철폐 효과가 더 크다는 점 등으로 분석됐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 도발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해지며 양국 간 공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어 미국도 무조건 강경한 입장만을 고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