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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4일 밤 워싱턴서 특별회기… 美 미치광이 전략 나올까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시간으로 4일 밤 10시 30분부터 협상을 갖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치광이 이론(madman theory)’을 앞세워 미국 측이 최근 ‘폐기 가능성’까지 언급한 상황에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워싱턴 D.C.에서 4일 오전 10시30분(현지시간)부터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2차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양국 수석대표로는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FTA 개정 협상을 진행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22일 미국 측 요청으로 서울에서 열린 공동위 특별회기는 양국이 어떤 합의도 이르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문제는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의지가 생각보다 강력하다는 것이다.
 최근 미 온라인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한국에 FTA 폐기를 불사할 수 있다는 이른바 ‘미치광이' 이미지를 심어주라고 미국 측 협상 대표에 전수했다.
 북한을 상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쓰는 미치광이 이론을 한국과의 한·미 FTA 협상에서도 써먹으라는 것이다. 
 이날 공동위 특별회의에서 관심을 끄는 것은 양국이 개정 협상에 합의할지 여부다.
 미국 측은 무역수지 불균형 등을 이유로 한·미 FTA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첫 번째 특별회기에서도 미국은 한·미 FTA 이후 무역 적자가 2배로 증가한 사실을 지적하며 자동차·철강·정보통신기술 교역의 불균형을 제기했다. 자동차 원산지 검증 등을 이유로 한국이 FTA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국은 FTA의 상호호혜적 측면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FTA 효과를 공동연구, 분석하는 게 우선이라는 논리로 방어했다. 

세종=서윤경 기자 y27k@kmib.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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