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왕기 씨의 경우 아들이 현재  미 육군으로 한국에서 복무중이다. 올해 초 한국의 병무청으로부터 한 국군 미필자로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 출입국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통보를 받고서야 아들이 ‘선천적복수국적자’임을 알게 됐다. 한국 국적포기를 하려 했으나 이미 시한이 지나 하고싶어도 할 수가 없는 형편이다.”
 

“안토니오 박 씨의 아들은 미국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군대에서 복무했다. 복무시 중요 보직에서 제외되는 불이익을 겪었다. 제대 후에는 미국 방위산업체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으나 복수국적문제로 취업이 취소됐다.” 

이상은 선천적복수국적과 관련해 한인들이 겪는 피해사례다. 이외에도 선천적복수국적 문제로 한인들이 겪는 어려움은 다양하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회(회장 로라 전)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회장 조이스 최)와 함께 한국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전 원내대표) 방문을 기점으로 지난 1일 LA한국교육원에서 개최한 선천적복수국적관련 국적법 개정 공청회는 한인들의 답답한 심경을 토로하는 장이 됐다. 120 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0 여명의 한인들이 앞다퉈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청회에 초청인사로 참석한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한인들의 피해 사례들을 귀담아 듣고 해외 동포들의 피해가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국적법 개정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은 "현재 한국의 외교부와 법무부 국적관련 업무담당자들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준비 중인 개정안에 많은 동포들의 상황을 반영해 합리적인 법안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국적법 개정안은 법무부와 외교부, 병무청 등이 각 부서의 입장에서 일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상당수 많은 해외 동포들이 부득이한 상황으로 시기에 맞춰 국적이탈을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해 구제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LA한인회 로라 전 회장은 “한인자녀들이 한국의 국적법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회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한국 정치권이 국적법의 피해를 보고 있는 한인들의 억울함에 귀 기울여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 조이스 최 회장은 “현행 한국의 국적법으로 인해 한인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며 “국적법 개정이 한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법적자문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LA한인회와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에서는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현행 국적법으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알리며, ‘탄원서 서명운동’ ‘관계자 초청 공청회' 등을 법 개정이 긍정적으로 이뤄질 때까지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의 국적법은 해외 동포 2세나 3세 등 자녀들의 출생당시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이나 한국비자를 소유한 한국 국적자인 경우 자녀들에게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부여하는 ‘선천적복수국적법’을 유지하고 있다.

​구미경 기자 ku@kukminus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