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 대선이 오는 5월에 치러지는 가운데 투표권을 가진 한인들의 대선 선거참여에 대한 열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부재자들을 위한 선거는 4월 25일부터 30일까지 실시된다. 19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하기 위한 유권자 등록이 30일 마감된 가운데 29일(현재) 1만 2021명이 등록했다. 전체 8.5%의 등록률을 보였다. 지난 대선 유권자수인 1만 242명에 비 해 1779명이 더 등록됐다. 하루 전 집계인 것을 감안하면 30일까지 더 많은 인원이 등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A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열기가 뜨거워진 상황에 자칫 선거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한인들이 있을 수 있다며 불법선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국외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재외국민이 선거관련 기부행위는 물론, 단체를 이용한 선거운동, 시설물이나 인쇄물의 설치 및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 모임이나 집회를 개최하는 선거운동 등은 모두 불법이다. 또한 시민권자들은 외국인으로 분류되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 확인되지 않은 가짜뉴스를 SNS 등을 통해 전파하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된다.
재외국민이 국외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한국 내 위반사례와 동일하게 처벌된다. 위반행위의 정도에 따라 경고나 고발 등 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위반자가 한국 국민(영주권자 포함)일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 재발급을 제한하거나 유효한 여권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위반자가 시민권자인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이 금지 될 수 있다. 총영사관 홈페이지에 ‘제19대 대통령 재외선거 위반사례예시집’이 기재되어 있다.
한편 선거기간 투표소는 25일부터 30일까지 LA총영사관(3243 Wilshire Blvd) 2층, 28일부터 30 일까지 가든그로브에 있는 OC한인회(9688 Garden Grove Blvd), 샌디에이고 노인회(6709 Convoy Ct) 등이다. 기간 중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신정호 기자 jhshin@kukminusa.com
[선거 2제] 한국대선-관심과 열기 후끈 & 불법선거 주의해야
입력 : 2017-04-04 17: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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