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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김정은 합의사항 첫 파기... 기로에 선 ‘문재인 북핵 외교’

지난해 9월 14일 개소식 당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전경. 남북 정상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상시 대화채널이다. 그러나 22일 북한이 이곳에서 철수하는 강수를 뒀다. 다만 소통 창구를 완전히 닫지는 않았다. 개성=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전격 철수하면서 청와대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지난해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한 남북 정상 간 합의에 큰 의미를 부여해 왔는데, 합의사항 중 하나인 개성 연락사무소가 파행을 겪게 됐기 때문이다.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선언에서 연락사무소 설치에 합의했고, 지난해 9월 14일 개소식을 가졌다. 약 5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작업이 진행됐다. 북·미 협상에 앞서 남북 관계를 불가역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신호탄 같은 조치였다.

하지만 북한이 지난 22일 일방적으로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면서 이상 기류가 발생했다. 지난해 한반도 해빙 무드가 시작된 이후 북한은 미국을 겨냥해서만 강경 태도를 보여 왔다.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는 종전선언 등 상응조치를 요구했고,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엔 실무협상 중단을 시사하며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출했다. 그런데 이번엔 남북 정상 간 합의인 연락사무소에서 철수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합의 사항을 파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가 지난 2년간 공들였던 북핵 외교가 시험대에 놓인 셈이다.

청와대는 남북 정상회담이나 대북 특사 파견보다는 저인망식 대북 접촉을 통해 북한의 진의를 파악하려 애쓰고 있다. 연락사무소 근무자들은 평상시처럼 출근하며 북한과의 접촉을 타진 중이다. 국가정보원은 정보 채널 및 휴민트(인적 정보자원)를 통해 북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통일부도 비공식 라인까지 동원해 북한과 접촉을 확대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도 미국과 공조 아래 북한 상황을 파악 중이다.

정부는 아직까지 북한이 ‘모종의 결단’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돌파구 마련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24일 “미국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철회했고, 북한도 대화 기조는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북·미 양측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유관국과 협의해 북·미 협상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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