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장자연 리스트’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사건, ‘버닝썬 사태’의 부실수사·비호·은폐 의혹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건은 힘있고 ‘빽’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갖 불법과 악행에도 진실을 숨겨 면죄부를 주고, 힘없는 국민은 억울한 피해자가 돼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라며 검·경 지도부가 명운을 걸고 수사하도록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으로부터 세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오후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러들여 긴급 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국민적 의혹 제기, 수사기관의 수사 방해 및 부실·은폐 수사, 사회 특권층의 비위 의혹을 세 사건의 공통점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회를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장자연씨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은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문 대통령은 “공소시효가 끝난 일은 그대로 사실 여부를 가리고, 공소시효가 남은 범죄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엄정한 사법처리를 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08년 8월 발생한 장자연 사건은 공소시효가 10년으로 가장 긴 강제추행(형법), 성매매 알선(성매매알선처벌법) 시효마저 종료됐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아직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이 있다”며 수사 재개를 공식화했다. 다만 배우 윤지오씨가 주장한 장씨 타살 의혹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사건의 경우 현 정부로의 수사 확대도 감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연예인 등 일부 새로운 특권층의 마약류 사용과 성폭력 등이 포함된 불법영업, 범죄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과 국세청 등 권력기관이 유착해 묵인·방조·특혜를 줘 왔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어 “드러난 범죄 시기와 유착관계 시기는 과거 정부 때의 일이지만 동일한 행태가 현 정부까지 이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으므로 성역을 두지 않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과 김 장관은 “재수사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 사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박 장관은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해 “강간, 불법촬영, 성접대 뇌물 혐의를 충실히 규명한 수사인지 비판이 있고,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인지 여부 등 기본 사실관계도 밝히지 않았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