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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화해치유재단 해산 받아들일 수 없다” 반발

 

일본 정부가 21일 한국 정부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가 국가 간 약속이라면서 한국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고노 다로(사진)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합의는 외교장관에 이어 정상들이 확인한 것으로, 정권이 바뀌더라도 책임지고 이행해야 한다”면서 “국가 간 합의의 착실한 이행은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다. 일본은 약속을 모두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출연한 10억엔은 위안부 합의 이행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본 정부는 위안부 합의 ‘파기’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다. 고노 외상은 위안부 합의 파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합의를 제대로 지켜야 한다. (한국 정부와) 대화하고 싶다”고 에둘러 답했다.

고노 외상의 이런 태도는 일본 정부가 먼저 합의 파기를 선언할 경우 기존 합의에 대한 재협상 요구를 받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합의가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재단 해산을 비판하면서 한국 정부에 위안부 합의 이행을 압박하는 것이 외교전략에도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일본 언론은 최근 징용공 소송 문제로 냉각된 한·일 관계가 이번 화해치유재단 해산 발표로 한층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와 의사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면서 “최근 욱일기 게양 논란, 한국 국회의원의 독도 방문,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이 모두 사전 협의 없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본 국회의원 모임은 이날 일본 국회 부근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엔 사토 아키라 내각부 부대신(차관급)도 참석했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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