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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5억, 김우중 35억, 오문철 104억, 지방세 체납 명단 공개

행정안전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한 14일 서울시의 38세금 조사관들이 서울 삼성동의 한 체납자 자택을 수색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지방세나 지방세외수입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9403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104억6000만원을 내지 않은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전두환 전 대통령과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도 명단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14일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됐고 지방세 또는 지방세외수입금 1000만원 이상을 신규 체납한 사람이다.

지방세 체납자(체납액 총 5340억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사람은 오 전 대표였다. 이어 오정현 전 SSCP 대표가 86억5800만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83억93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상위 10명은 모두 서울 지역에서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이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5억3600만원을 내지 않아 올해도 명단에 포함됐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35억1500만원의 지방세를 내지 않아 올해 새롭게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김 전 회장은 이전에도 지방세를 체납해왔지만 지난해까지는 관련 소송이 진행돼 올해 처음 명단에 포함됐다.

법인 중에서는 서울 소재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가 552억14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효성도시개발(인천) 192억3800만원, 지에스건설(경기·GS건설과 무관한 업체)이 167억3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 새롭게 명단공개 대상이 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상습체납자 중에서는 부산지역 김원운씨가 9억6900만원의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을 내지 않아 가장 많은 금액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지방세 체납자가 5085명으로 전체 공개인원의 54.3%를 차지했고 금액은 전체의 65.0%에 달했다. 부산은 전체 467명 중 134개가 법인으로 체납액은 74억9000만원에 달했고, 개인 333명은 134억7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의 경우 개인이 205명(88억원), 법인이 75곳(30억원)이다. 이중 1억원 초과 체납자는 개인이 17명, 법인이 6명으로 조사됐다.

대전은 개인 체납자 169명이 80억400만원을, 법인은 73명이 40억54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원이며 개인 최고액은 6억9300만원, 법인 최고액은 9억2800만원이다. 충남은 708명이 261억51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나 기자, 부산·대구·대전=윤봉학 최일영 전희진 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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