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첫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에서 국회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환영하는 합의문을 요청하고,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 여부도 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선거구제 개편 등 정무적 사안과 경제, 복지, 외교안보 현안에 이르기까지 12개항에 달하는 합의문을 내놓으며 시스템 협치의 첫발을 뗐다. 하지만 이슈별로 현격한 이견도 드러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난항을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에서 “국회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대해 환영하는 합의문을 발표하면 고맙겠다”고 말했다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평양을 방문하면 뒤에 답방이 따르는 게 관례인데 (지금까지) 북측 정상은 서울 답방을 하지 못했다”며 “이번에 서울 답방이 꼭 실현돼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환영하는 의견을 모아주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답방 시기에 대해선 “현재진행형”이라며 “예정대로 이뤄질지, (올해) 이후가 될지 아직은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연내 이뤄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에 관해선 “꼭 됐으면 좋겠지만 서두르지는 않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그동안 물밑에서 논의되던 김 위원장의 국회 연설을 두고는 논쟁이 벌어졌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의 국회 차원 연설은 반드시 국립서울현충원 헌화, 천안함 유족에 대한 사죄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북측으로 갈 때도 북한이 안내하는 장소에 갈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까 신경 쓴다”며 “김 원내대표의 요구를 전제로 답방하게 되면 서로 난처할 것 아니냐. 전제를 두고 논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단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초당적 협력’을 포함한 12개 사안에 대해 합의했다. 합의문은 소상공인·자영업자·저소득층 지원, 취업비리 근절 및 탄력근로제 적용 확대, 규제혁신·지방분권·국민안전·저출산 대책 강화, 공정경제 제도적 틀 마련, 선거연령 18세 인하 논의 및 선거제도 개혁, 방송법 개정, 원전기술력·산업 국제 경쟁력 발전에 대한 입법 및 예산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확대 및 규제혁신 합의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권력 사유화로 비칠 수 있다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례회동 중단을 요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경제 투톱인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교체를 요구했다. 야권에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들에 대한 임명 강행을 비롯한 일방적 국정 운영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준구 신재희 심우삼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