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비리 알면서도 방치한 것이 가장 속상해
이 문제에 영웅이 있다면 내가 아니라 학부모들
국회는 ‘박용진 3법’ 개정… 근본적 변화 만들어내야”

2018년 국회 국정감사의 최고 스타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사진)의원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으로 박 의원이 폭로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는 전개 과정이 한편의 드라마 같았다. 박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하려던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실력 저지로 무산되고(5일), 반격에 나선 박 의원의 비리유치원 명단 공개, 이어진 교육부의 대대적인 종합대책발표(25일)가 불과 20일 만에 벌어졌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사립유치원 비리와의 전쟁 ‘시즌 2’를 준비하고 있다.

박 의원은 28일 국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에 영웅이 있다면 박용진이 아니라 유치원생 학부모들, 할머니·할아버지들”이라며 “정치라는 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가 되면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 문제가 제대로 마무리될 때까지 저도 최선을 다하겠지만 학부모님, 국민들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이하 일문일답).

-정부 여당이 지난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이라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당국이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수수방관했다는 점이 가장 속상하다. 교육 당국의 맹성(매우 깊이 반성함)을 촉구한다. 이제라도 대책안이 나왔으니 당장의 문제점은 빨리 정리하고, 국회는 국회대로 ‘박용진 3법’ 중심으로 법을 개정해서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

-지금과 같은 파장은 예상했나.

“얼떨떨하다. 너무 많은 격려 때문에 내가 정말 국감 스타가 됐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든다.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땐 ‘나에게 분명히 마이너스일 것이다’라는 계산도 있었다. 하지만 ‘손해를 보더라도 할 일은 하자’고 생각했다. 지금과 같은 좋은 반응은 예상하지 못했다.”

-애초부터 박용진 3법까지 다 계획을 했던 것인가.

“국회의원의 역할은 문제를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드러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그래서 ‘박용진 3법’까지 애초에 준비를 했던 것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열화와 같은 박수,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되고 전광석화같이 대책이 마련된 것은 다 국민들의 응원 덕분이었다.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 이후 정치 후원금이 쏟아지면서 후원금 한도 3억원이 거의 다 찼다. 국회의원 중에 후원금 계좌를 제일 먼저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다.”

-국감 이후 사립유치원 문제를 끌고 가기 위한 전략은.

“31일에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대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하는데 당 산하의 민주정책연구원과 같이하게 된다. 교육부와 교육청에도 당장 발표한 대책이 제대로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촉구할 계획이다. 또 예산국회 과정에서 교육 당국에 필요한 대책과 예산을 적극 이야기 하려고 한다. 제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기도 하다.”

-유치원장들은 강경하게 반발하고 있다.

“31일 토론회를 함께하자고 제안하려고 했는데 연락도 안 받고 있다. 유치원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과거에 그래 왔으니 앞으로도 그럴 수 있다’며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니다. 임계점이 왔다. 유치원도 교육사업자로 잘못된 관행은 고쳐나가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면서 투명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했으면 한다. 호주머니보다 아이들부터 먼저 생각하면 좋겠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