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래 방위력’을 강조하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 자위대를 명기하겠다는 뜻을 거듭 나타냈다.

아베 총리는 14일 사이타마현의 아사카 훈련장에서 열린 육상자위대 사열식에서 “국민의 90%가 자위대를 인정하고 있다”며 “모든 자위대원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정치인의 책임”이라고 말했다고 NHK방송이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12월 개정될 일본 방위력 정비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대해선 “우주와 사이버, 전자전 등 새 분야에서 경쟁 우위를 확립하지 못하면 일본을 지킬 수 없다”며 “지금까지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수십년 후 미래의 초석이 될 방위력의 바람직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의 이 발언은 자위대의 존재 근거를 헌법에 명시해 앞으로 이른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의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중국의 팽창 전략을 겨냥한 듯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빠른 속도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현 상황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사열식에선 지난 3월 도서 방위 및 상륙 작전 담당 특수부대로 창설된 수륙기동단 대원들과 수륙양용차를 비롯한 차량 260대, 올 1월부터 배치가 시작된 항공자위대의 최신예 전투기 F-35A도 공개됐다.

행사에는 최근 임명된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도 참석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개각을 통해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적극 찬성해온 이와야 전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을 방위상에 임명하는 등 강경 우파 인사들을 대거 기용했다.

아베 총리는 이르면 이달 중 의회에 개헌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전쟁을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 1항과 ‘육·해·공군 등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헌법 9조 2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자위대의 지위를 새로 명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하고,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전에 개헌을 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