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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의 솔직한 고백 “아직 일자리 해법을 찾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 SK하이닉스 M15에서 열린 제8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충북 청주에 위치한 SK하이닉스 신공장 준공식에 참석하고, 이 자리에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 정책 성과 부진을 인정하고, 그동안 주력해 온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대신 민간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의 대기업 현장 방문은 반(反)대기업 정부라는 시선을 불식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민간 일자리 창출에 기업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위원회 회의 모두발언에서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 없는 성장,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 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해법을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고용 문제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내도록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민간의 프로젝트를 측면 지원하고 기업의 애로를 해결해주는 도우미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일자리위원회는 회의에서 2020년까지 미래차, 반도체·디스플레이, 사물인터넷(IoT)·가전,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헬스 등 5개 분야에서 민간 일자리 9만여개를 창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이목희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제조업의 고용 역량 회복과 민간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정부의 총력지원체제 가동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당초 문 대통령은 임기 내 공공 일자리 81만개 확충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생활 밀접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늘려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랬던 청와대가 올 들어 민간 영역으로 일자리 정책의 무게중심을 옮기는 모양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원래 정부는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며 “민간 영역에서 성장동력을 못 찾고 있어 공공 일자리부터 만들려고 공약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리의 중심은 민간 쪽으로 가는 게) 당연하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가속화와 대·중소기업이 함께 크는 생태계 마련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 앞서 SK하이닉스 ‘M15’ 반도체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청주공장은 올해 말까지 1000명, 2020년까지 2100명의 직원을 직접 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사와 임금 공유제를 도입한 SK하이닉스 차원의 사회 공헌책도 높게 평가했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 질 확대 및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꼽힌다. 문 대통령은 이로써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삼성, 현대차, LG를 포함해 4대 그룹 생산현장을 전부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 후 공장을 직접 둘러봤다. 문 대통령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규제 때문에 어려움은 없느냐”고 물은 뒤 “필요하면 알려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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