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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물거품 된 ‘협치 내각’… 내주 3∼5명 교체될 듯




청와대의 섣부른 ‘협치 내각’ 시도가 한 달여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청와대는 이르면 다음 주 3∼5곳 부처에 대한 장관 인사를 단행하고 2기 내각을 출범시킬 예정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 여부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김의겸(사진)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3일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인물이면 협치 내각을 구성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야권 인사라도 능력만 있다면 장관에 임명하겠다는 취지였다. 이후 여당에서 야권과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민주평화당 유인책에 불과하다는 비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을 상대로 한 의원 빼가기 논란 등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결국 청와대는 한 달 만에 협치 내각 구성 의사를 접고 이달 말 개각을 단행키로 결정했다.

김 대변인은 23일 “협치 내각을 제안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 각 당에서 (반대) 반응을 보였고, 물밑에서 오간 이야기도 있다”며 “두루 생각한 끝에 개각을 단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권 지도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인재 영입을 타진했다가 개각 타이밍만 놓치고 국정 운영에 혼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개각 대상자 가운데 가장 관심을 모으는 인사는 김 부총리다. 김 부총리는 정부 출범 이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과 영유아 영어교육 금지 문제를 놓고 국민적 혼란을 불러일으켰다. 파장이 확산되자 청와대는 교육문화비서관을 교육비서관과 문화비서관으로 분리해 교육 전문성을 강화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김 부총리 경질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외에도 3∼4곳 부처를 개각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교체 물망에 올라 있다. 송 장관은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이 불거졌을 때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한 채 끌려다녔다는 비판을 받는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기무사 대령이 송 장관 발언을 반박하는 등 ‘하극상’ 논란까지 일었다.

김 장관은 올 초 재활용 쓰레기 대란 당시 별다른 조치 없이 방관하다가 청와대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았다. 국무회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에 김 장관이 강하게 반박하면서 분위기가 싸늘해지기도 했다고 한다. 여권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언성을 높이지 않는 성격이어서 티가 안 났을 뿐 김 장관에게 상당히 엄중하게 경고를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페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일부 경제부처 장관들도 개각 대상으로 거론된다. 소득주도성장과 일자리 정책이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경제담당 장관들이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주요 후보자에 대해 정밀 검증에 착수했으며, 검증이 끝나는 대로 인선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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