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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고용창출 職 걸라 ”… 김&장에 옐로카드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왼쪽부터)이 20일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열린 경제단체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지표 개선을 위해 참모들에게 직(職)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일자리 대통령’을 표방했음에도 취임 1년여 만에 고용지표가 곤두박질치자 문책성 경고를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와 부처 간 팀워크를 강조하며 경제팀 내부 갈등설에도 옐로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좋은 일자리 늘리기를 국정의 중심에 놓고 재정과 정책을 운영해 왔지만 결과를 놓고 보면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에서 무엇보다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난관보다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것”이라며 “결과에 직을 건다는 결의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방부 업무보고 당시 방산비리 근절을 지시하며 ‘직을 거는 각오’를 주문한 바 있다. 1년 만에 비슷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고용상황을 방산비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다. 문 대통령이 고용 악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 책임을 인정한 것도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매달 발표되는 고용상황을 보면 정책이 효과를 내는 분야가 있는 반면 효과를 내지 못하거나 부족한 분야가 있다. 또 고용상황이 좋아지거나 악화되는 분야와 연령대가 있다”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해 종합적인 대책을 세우고, 특히 고용상황이 어려운 분야와 연령대에 대해 강력한 대책들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의 경제팀 모두가 완벽한 팀워크로 어려운 고용상황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 출범 이후 지속돼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갈등설을 겨냥한 것이다. 두 사람의 갈등이 정책 혼선으로 비치면서 국민적 불신을 사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현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을 유지하는 동시에 현 경제라인도 유임시키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좋은 만큼 정부는 늘어나는 세수를 충분히 활용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쳐주기 바란다”며 재정 확대 기조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 발언에 대해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참혹한 일자리 성적표를 받아든 문 대통령이 해야 할 말은 ‘이 모든 게 내 책임’이라는 말”이라며 “다른 사람들에게 직을 걸고 임해 달라고 했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영자 단체에 일자리 창출을 호소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일자리위원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경영계가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기업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는 인재양성과 규제혁신을 통해 투자와 일자리 창출 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박세환 정현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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