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17일 고등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역사 왜곡 교육을 의무화한 시기를 2022년에서 2019년으로 3년 앞당기는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했다. 정부는 즉각 유감을 표명하고 마루야마 고헤이 주한 일본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했다.

문부성이 공고한 이행조치는 독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가르치도록 개정한 학습지도요령을 앞당겨 적용토록 했다. 문부성은 다음 달 15일까지 외부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지만 통상 원안이 그대로 통과돼온 점을 감안하면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앞서 문부성은 지난 3월 말 독도 영유권 교육을 의무화하는 고교 학습지도요령을 확정 고시했다. 개정된 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다. 지도요령은 교과서 제작의 법적 근거라는 점에서 교육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명명백백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 그릇된 역사인식에 기반한 허황된 주장을 버리지 않고 이를 자국의 미래세대에 주입한다면 과거의 과오를 반성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기회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는 점을 엄중히 지적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어떠한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