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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 판 키우는 트럼프, 관세→보복 관세→재보복 관세



세계 양대 경제강국 간 무역전쟁에 걸린 판돈이 갈수록 오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보복관세에 대응해 천문학적 규모의 추가관세 검토를 지시하면서 더 크게 맞불을 놨다. 중국 역시 물러서지 않고 반격하는 형국이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성명에서 추가관세 10%를 부과할 2000억 달러(약 221조원)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 목록을 로버트 라이사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최근 조치(보복관세)는 미국을 상대로 계속해서 불공정 이득을 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은 중국 등 다른 나라에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중국 상무부는 19일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 발표를 “극히 위압적이고 위협적인 시도”라고 비난했다. 이어 “미국이 이성을 잃고 추가관세 목록을 발표한다면 부득이하게 양과 질적인 면에서 상호 결합된 종합적 조치로 강력히 반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조만간 동일한 규모의 추가 보복관세를 예고한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최근 중국이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반격한 데 이은 재반격 성격이 짙다. 미국은 앞서 지난 15일 전자제품 등 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초 예고했던 관세 폭탄을 그대로 강행한 조치였다. 이 중 340억 달러 규모의 수입품에는 당장 다음 달 6일부터 관세가 붙는다.

중국 정부 역시 예고대로 500억 달러어치 미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맞대응한 상태다. 미국 조치와 마찬가지로 이 가운데 34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다음 달 6일부터 관세가 매겨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발표하면서 “중국이 새로운 관세 부과 조치를 강행한다면 (2000억 달러 규모 수입품에) 추가관세를 곧 발효하겠다”고 위협했다.

양측의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된 건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되면서 다른 외교적 변수가 사라진 후폭풍이 큰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전격 중국 방문을 받아들인 데는 다시 점화된 미·중 무역전쟁 국면에서 모종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와 함께 6월 초까지 양국 대표단이 벌였던 무역협상이 최종 결렬된 영향도 있다. 한때 협상이 진전되면서 지난달 20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이 관세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양측의 무역전쟁이 격화될수록 중국뿐 아니라 미국 역시 막심한 손해를 볼 것이라고 예상한다. 에스와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중국은 제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공급망을 막아버리는 등 여러 방식으로 미국 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심각한 계산 착오가 될 것”이라고 WSJ에 말했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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