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 전략자산 전개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부담을 새로 떠안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한·미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등 일부 훈련을 당분간 중단·축소할 수 있지만 한·미 연합훈련 자체를 중단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드는 비용을 “굉장히 많은 예산”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13일 트위터에서는 “워게임을 하지 않으면 큰돈을 아낄 수 있다”고도 했다.

현재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모두 미국 정부가 부담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다. 미 전략자산 전개 비용은 전략자산 종류와 전개 기간에 따라 제각각이다. 전략자산에는 핵추진 항공모함, 핵잠수함, B-1B B-2 B-52 폭격기 등이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괌에서 한반도로 전개되는 전략폭격기를 비용 부담의 사례로 거론했다.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던 지난해 맞대응 차원에서 괌에서 한반도로 여러 차례 출격했던 B-1B를 염두에 둔 것이다. B-1B 편대가 한 번 출격하는 데에는 30억원 안팎이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지스함, 핵잠수함 등과 함께 이동하는 항공모함 전단은 하루 유지비용이 70억원으로 추정된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 비용은 평균 1년간 1000억원 안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한·미 정부가 이를 분담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통상 1000억원 중 70% 안팎을 부담하며 우리 정부는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포함해 더욱 큰 비용 부담을 우리 정부에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올해 방위비 분담금은 9602억원이며 현재 한·미 양국은 방위비 분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진행된 협상에서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비용 분담을 정부에 요구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훈련비용) 일부를 부담하지만 사실 좀 충분하게 부담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선 한국과의 추가 협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경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