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예상 밖 저항에 트럼프 막판 회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보낸 편지. 트럼프 대통령은 편지에서 다음 달 12일로 예정돼 있던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김 위원장에게 통보했다. 백악관은 발송 직후 편지 내용을 공개했다. 백악관 홈페이지


“北 극도의 분노” 이유 들어 최선희 비난 담화 내자 발표… 양측 군사대치 상황 올 수도
“北 압박 카드” 일부선 신중론, 문 대통령에겐 최악 시나리오 …청와대 “발언 진의 파악 중”


세계적인 관심을 모았던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이 끝내 결렬 위기를 맞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방법론에서 일부 양보하겠다는 뜻을 내비치는 등 북·미 정상회담에 의욕을 드러냈었다. 하지만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강조하고 격렬한 대미 비난전에 나서자 결국 정상회담 취소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북·미 정상회담 취소 이유를 “북한이 보인 극도의 분노와 적대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격렬한 대미 비난과 함께 북·미 정상회담 재검토를 재차 언급한 데 대한 반응이었다. 최 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에 공개된 담화문에서 “미국이 우리의 선의를 모독하고 계속 불법무도하게 나오는 경우 나는 조·미(북·미) 수뇌회담을 재고려할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라며 “미국이 우리를 회담장에서 만날지 아니면 핵 대 핵의 대결장에서 만날지는 전적으로 미국의 결심과 처신 여하에 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최 부상의 발언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언론 인터뷰에서 ‘리비아 모델’을 언급하는 등 대북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자 나온 반응이었다. 북한은 미국 고위 관리들이 리비아를 언급할 때마다 격렬한 반응을 보여 왔다. 최 부상의 상관인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지난 16일 담화에서 리비아식 북핵 폐기를 강조하던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사이비 우국지사’라고 비난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의 판 자체를 흔들지는 않으려 했다. 김 제1부상과 최 부상 모두 북·미 정상회담을 ‘재고려’할 수 있다고만 했을 뿐 회담 자체를 파기하겠다는 뉘앙스는 담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희망을 접은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핵 분야에서 일정 부분 업적을 쌓아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 약속을 도출할 수 없다는 판단을 했을 수 있다. 북·미 정상회담이 실패로 돌아갈 경우 미국 내부에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다만 아직 북·미 정상회담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협상의 달인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회담 취소를 거론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백악관 내부에서도 “북·미 회담 희망이 여전히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가 확정될 경우 양측 간 갈등은 최고도로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대북 군사적 옵션 등 강경 발언을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미군 전략자산을 대거 한반도에 전개해 대북 무력시위를 벌일 수도 있다. 북한 역시 초강경 모드로 돌아설 공산이 크다. 지난해처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고강도 도발을 이어가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도로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 12형’을 괌이나 일본 열도로 쏘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북·미 양측을 중재하려던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도 헝클어졌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다. 북한과 중국은 책임을 미국의 경직된 태도에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중국은 물론 우리 측의 역할에도 상당한 불만을 표시할 가능성마저 제기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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