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발표한 6·13 지방선거 공약 중 서울∼백두산 직항로 개설 등 일부 대북 관련 공약이 지나치게 앞서나간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고 있다. 지방선거라는 선거 취지에 맞지 않는 공약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성장·변화·공정·평화의 나라’를 슬로건으로 하는 지방선거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 맞춰 국회도 힘을 보태겠다는 ‘한반도 평화’ 공약이다.
여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만찬에서 언급했던 ‘개마고원 트레킹’을 의식한 듯 서울∼백두산 남북 직항로 개설, 백두산∼개마고원 연계 관광 코스 개발 등이 포함됐다. 또 문재인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추진, 남북 접경지역 통일경제특구 지정을 약속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북·미 정상회담과 북핵 폐기 프로그램 등의 추진 과정을 보면서 상황이 도래했을 때 빠른 속도로 (관련 정책을) 진행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성된 한반도 화해 무드를 당 지지율과 연결시키기 위해 무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비핵화 진전 상황에 맞춰야 하고 북한과의 세부적인 협의도 필요한 내용을 실현 가능성을 따져보지 않은 채 무조건 공약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내놓은 대북 공약은 지방선거와 동떨어진 공약에 가깝다”며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지나치게 앞서나간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노용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