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금강산 지역 문화행사 개최를 돌연 취소하면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구상에 적잖은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북측은 지난 9일 고위급 회담 때부터 남북 간 체제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우리 언론 보도를 두고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올림픽 기간 중에도 이런 일이 재발할 가능성은 상존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은 마식령스키장 남북 스키 공동훈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북측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직결된 스키훈련을 놔두는 대신 금강산 문화행사만 건드림으로써 우리 측을 ‘길들이기’하려는 속내가 엿보인다.

앞서 남북은 스키 공동훈련은 31일, 금강산 문화행사는 다음 달 4일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 두 행사 개최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서는 대북 제재 위반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스키훈련에 참가하는 우리 측 선수들은 양양공항에서 전세기를 타고 원산 갈마비행장으로 갈 예정인데, 대북 전세기 운항은 미국의 독자 제재에 걸릴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들른 항공기는 180일 동안 자국 입항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금강산 행사는 우리 측에서 경유 1만ℓ를 반입하는 게 문제가 됐다. 대북 정유제품 공급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라 제한되는 행위이다. 북측은 남북 공동행사를 두고 남측 언론에서 이런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논란과 무관하게 우리 정부는 남북 공동행사에 대북 제재 위반 소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공동 스키훈련을 위해 북측 지역으로 띄울 전세기는 150∼180석 규모의 소형 여객기다. 국내선 등 단거리 노선에 주로 쓰이는 기종이어서 이번 행사와 무관하게 앞으로도 미국에 갈 일은 없다. 따라서 미국 독자 제재 위반 논란은 무의미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대북 경유 반입 역시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신고한다면 역시 제재 위반은 아니다. 한편 남북은 우리 스키선수들이 훈련을 마치고 돌아올 때 북측 평창올림픽 선수단 일부를 전세기에 함께 태워오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