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상원 부결… 정부 기능 정지
여당 다수인데 셧다운된 건 처음
공화당 내부서 반란표 쏟아져
트럼프 反이민 정책이 최대 이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0일(현지시간) 연방정부 셧다운과 함께 혼란스러운 2년차 출발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취임 1주년을 기념하고 재선을 위한 기금모금에 나설 계획이었으나 모두 취소했다. 셧다운을 바라보는 여론이 트럼프 행정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점도 부담이다.

이번 셧다운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욕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불법이민자 추방 정책에서 비롯됐다. 민주당은 트럼프 행정부가 올 3월 중 종료 예정인 다카(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의 부활을 요구해 왔다. 민주당이 다카에 대한 보완 입법을 예산안 처리와 연계하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민 관련법안 고수와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예산의 포함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내 취임 1주년을 기념해 민주당이 멋진 선물을 주길 원했다. 바로 ‘민주당 셧다운’”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은 우리 군이나 국경의 안전보다 불법 이민자 문제에 훨씬 관심이 많다”며 “이런 엉망진창의 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의원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화당 상원 내부에서조차 균열이 드러나고 있다. 전날 진행된 임시예산안 상원 표결에서 찬성은 50표에 불과해 의결정족수(60표)에 한참 못 미쳤다. 랜드 폴(켄터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마이크 리(유타)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등 공화당 소속 의원들조차 반대표를 던졌다.

CNN방송은 역대 19번의 셧다운 중 “여당이 상원을 장악하고도 셧다운이 발생한 것은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정치력 부재를 노출한 백악관과 공화당 모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 해결에 집중하기 위해 23일부터 시작하는 스위스 다보스 포럼 참석 보류를 고민 중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오전 1시(한국시간 22일 오후 3시) 임시 예산안을 재표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월요일 관공서 업무 시작 전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켜 셧다운 후폭풍을 최소화하겠다는 구상이지만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사태 장기화는 여론 악화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 직전 ABC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가 공동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48%는 ‘셧다운의 정치적 책임’을 묻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지목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트럼프셧다운’이 실시간 검색어로 종일 오르내렸다. 의회전문지 더힐은 “셧다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여론이 불리하게 흐르고 있다”고 분석했다.

WP와 허핑턴포스트 등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자·인종 차별이 이번 셧다운의 중대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