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 세이프가드 여부 결정

中 저작권 침해엔 “대규모 벌금”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배제

도널드 트럼프(사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복 조치를 경고하며 무역전쟁을 시사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1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한국산 세탁기를 거론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산업을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CNBC방송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한때 좋은 일자리를 창출했던 우리의 산업을 파괴하며 세탁기를 미국에 덤핑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여부를 다음달 2일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1월 삼성전자와 LG전자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권고안을 마련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한 뒤 “대규모 벌금을 물릴 예정”이라며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금’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지만 무역법에 따르면 미국 지적재산권 탈취가 발생할 때 중국 상품에 대한 보복관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돼 있다”고 보도했다.

인터뷰에 배석한 게리 콘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중국이 미국 기업들에 중국에서 사업하는 대가로 지적재산권을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관행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며 “미 무역대표부(USTR)가 곧 권고안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배제했다. 그는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 중국의 협조를 얻는 동안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폐기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대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면서 “하지만 대화한다고 문제가 해결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해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통화 여부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며 “북한과의 갈등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