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올해만 4번째 對北제재… “할 건 다 했다”

정유제품 90%가량 막아
수출 2억5000만 달러 줄 듯
유류·돈줄 조이기 초강수

노동자 송환시기는 후퇴
내년 하반기 약효 본격화
자급자족에 헛수고 관측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2일(현지시간) 신규 대북제재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지난달 29일(한국시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5형’을 발사한 지 24일 만이다. 안보리는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10개의 대북제재 결의를 통과시켰는데, 이 중 4개가 올해 채택됐다.

이번 결의는 대북 원유 공급 제한을 명문화하는 등 유류 제재를 한층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을 2년 이내 송환토록 해 북한의 외화벌이에도 타격이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원유 공급 차단 항목이 빠지고, 북한 노동자 송환 시기가 초안에 비해 늦춰진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안보리는 우선 대북 정유제품 공급량을 연간 200만 배럴에서 50만 배럴로 줄였다. 연간 450만 배럴에서 200만 배럴로 줄이기로 한 2375호 결의(지난 9월)까지 포함하면 석 달 새 90%가량을 차단한 셈이다. 사실상 바닥까지 제한한 것으로 평가된다.

대북 원유 공급 상한선은 ‘연간 400만 배럴’로 명시됐다. 이는 연간 대북 원유 공급 추정치로, 이 중 90% 이상을 중국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결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이 핵실험이나 ICBM급 미사일 발사 등 도발 감행 시 유류 제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못박은 것이다. 도발하면 자동으로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 일종의 트리거(trigger) 조항이다. 미국은 북한이 재진입 기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추가 도발에 나설 것으로 보고, 이를 중국이 반대하는 원유 차단 조치와 연계한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이와 함께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24개월 이내에 송환하도록 했다. 당초 미·중 합의를 거친 최종 수정안에는 12개월 이내로 돼 있었지만 러시아가 이의를 제기해 막판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결의로 북한이 수출로 벌어들이는 외화 규모가 연간 2억5000만 달러(약 2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북한 연간 수출액의 10% 수준이다. 2년 내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이 이뤄지면 최대 5억 달러(약 5400억원)가 추가로 줄어들 전망이다.

신범철 국립외교원 교수는 24일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가진 상황에서 안보리가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며 “내년 하반기 제재 효과가 본격화하면 북한의 행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북한이 최근 자급자족 체제를 강화하는 탓에 기대보다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추가 도발은 그 이상의 추가적인 제재와 고립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다시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시험을 한다면 안보리는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하이타오(吳海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북한에 “결의를 준수하고 도발을 자제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