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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제개편안 재정적자로 미래엔 역풍 불 수도



미국 공화당이 주도한 세제개편안 입법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거둔 최대 입법 승리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부자감세를 위해 연방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데다 중산층과 빈곤층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거의 없는 탓에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를 축소시킬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세안이 향후 10년간 1조5000억 달러(약 1630조원)의 재정 적자를 야기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공화당의 베테랑 전략가인 존 위버는 19일(현지시간) “이번 세제개편안은 일반 유권자들에게는 인기가 없다”며 “입법 성공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대통령을 바라보는 방식을 변화시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부자들만 관심을 가지는 사안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최근 CNN방송 여론조사에서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여론은 55%에 달했다. 또 NBC방송 여론조사에서는 내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는 응답자가 50%였다. 공화당이 승리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39%에 그쳤다.

워싱턴포스트(WP)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수 유권자들에 반하는 입법을 함으로써 향후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지금도 낮은 지지율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봤다. 지난 7일 퓨리서치가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지지율은 올해 1월 취임 이후 처음으로 32%까지 추락했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 유권자층의 불만이 커져 내년 11월에 있을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민주당에 과반 의석을 빼앗길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들이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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