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품 등 운송하다 적발… 전 세계 입항금지 추진

대북 압박 별도의 제재안
美, 지난주 中에 초안 전달

유엔,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 채택
이산가족 상봉 요구 포함

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북한 선박 10척의 해상봉쇄를 추진한다고 로이터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안보리가 금지하고 있는 환적(선박 바꿔치기)을 통해 석유제품을 실어나르거나, 금수품목인 북한산 석탄을 운송하다 적발된 선박들이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이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동원된 북한 선박 을지봉6, 릉라2, 례성강1, 삼정 2 등 10척의 명단을 안보리에 제출했다. 21일 오후까지 안보리 15개국 중 반대가 없으면 이들 선박은 블랙리스트에 올라 전 세계 입항이 금지된다.

미국은 선박봉쇄와 별도로 지난주 북한에 추가 압박을 가하는 내용의 새로운 제재안 초안을 중국 측에 전달했다고 로이터가 전했다. 새 제재안 내용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로이터는 미국이 그동안 중국에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 제한을 요구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중국 측이 초안을 받아들이면 안보리에서 조속히 표결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유엔도 뉴욕 유엔본부에서 총회를 열고 북한의 인권침해를 규탄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유엔총회는 2005년 이후 13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 채택은 컨센서스(전원합의)로 이뤄졌다.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탓에 표결을 요청하는 회원국이 한 곳도 없었기 때문이다. 자성남 유엔주재 북한대사는 결의안 논의를 비판했고, 중국·러시아 대표부도 결의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표결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결의안은 북한의 조직적이고 총체적인 인권유린을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유린의 사례로 고문·강간·공개처형·연좌제·강제노동 등을 적시했다. 특히 이산가족 상봉과 북한 억류자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지난 5월 전 세계 99개국의 120만여대 컴퓨터를 감염시킨 사이버공격 ‘워너크라이’의 배후는 북한이라고 공개적으로 지목했다. 토머스 보서트 백악관 국토안보보좌관은 “북한은 핵 야망으로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사이버공격을 통해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며 “북한의 사이버공격을 억제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전략을 계속 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사이버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미 연방정부의 IT 기술을 현대화하고 보안시스템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고 보서트 보좌관은 전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