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언론, 中 연구원 분석 보도

“대북 경제관계 단절 때
北 정권붕괴 난민유입 우려”

“中 원칙은 한반도 비핵화
핵 인정 말 안돼” 반박 나와

중국 지도부가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고 영국 더타임스 일요일판 선데이타임스가 보도했다.

중국은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는 데다 북한 정권의 갑작스러운 붕괴 역시 원하지 않아 핵보유국 지위를 염두에 둔 전략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선데이타임스는 카네기칭화 국제정책센터의 퉁차오 연구원을 인용해 “중국과 미국은 북한의 핵 개발 의도와 그에 따른 위협을 근본적으로 다르게 해석하고 있다”고 전했다. 퉁차오는 “중국 지도부는 북한 핵 능력 확보를 군사력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시점은 지났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도 그런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과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의 최후를 똑똑히 봤기 때문에 핵 포기는 절대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문은 분석했다.

최근 평양에 주재한 익명의 서방국가 외교관은 “김정은은 후세인과 카다피의 몰락은 스스로를 방어할 대량살상무기(WMD)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대북 경제 관계를 끊었다가 북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초래될 수백만명의 난민 유입을 걱정한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 붕괴와 함께 미국의 지원을 받는 민주정부가 한반도를 통일하게 되고, 미군과 미군 무기들이 중국 국경에 배치되는 상황을 중국은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퉁차오 연구원은 “중국은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고집하는 점을 더 걱정한다”면서도 “다만 미국이 한반도에 방대한 인명피해를 야기할 군사 행동에 나설 가능성에는 회의적”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중국이 주장하는 쌍중단(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의 대규모 군사훈련 동시 중단) 해법은 현재 북·미의 주목을 받지 못하지만 일단 북한이 핵보유국에 오르고 나면 양측의 태도가 바뀔 것이라고 전했다.

베이징 소식통은 이에 대해 “중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국의 한반도 정책의 큰 원칙이 비핵화인데 북한 핵 지위를 인정하면 기본 원칙을 다 바꿔야 한다”고 반박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